양도소득세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2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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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7억 원, 12억 원, 17억 원의 양도차익(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비교(종합소득세는 기본공제 150만 원만 적용해 계산) 7억 원 : 양도소득세는 약 485만 원, 종합소득세는 약 2억 5,797만 원 12억 원 : 양도소득세는 약 3,463만 원(기존 약 8,910만 원), 종합소득세는 약 4억 7,393만 원 17억 원 : 양도소득세는 약 1억 3,680만 원(기존 약 1억 9,917만 원), 종합소득세는 약 6억 9,893만 원

조세재정개혁센터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금액을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금도 1가구 1주택에 대해 실수요자라는 명목으로 양도소득세가 많이 감면되고 있어 실제 과세되는 세금이 미미한 수준입니다. 비과세 대상 확대 법안은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훼손하는 퇴행적인 법안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기준완화를 통해 세금이 얼마나 감면되는지 분석하였습니다.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세수는 줄어 들고 양도차익이 확대될수록 세금 차이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3억 원에 취득한 주택을 아래의 금액으로 양도했다고 가정할 때 양도소득세 현황(장기보유특별공제는 5년 보유 및 거주로 가정, 기본공제 250만 원외에 비용은 반영하지 않고,지방소득세는 제외)

10억 원에 양도 : 기존 약 485만 원 → 0원 (전액 감면)

15억 원에 양도 : 기존 약 8,910만 원 → 약 3,463만 원 (5,447만 원 감면)

20억 원에 양도 : 기존 약 1억 9,917만 원 → 약 1억 3,680만 원 (6,237만 원 감면)

1주택자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세액을 비교하면 특히 양도소득세에 매우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7억 원, 12억 원, 17억 원의 양도차익(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비교(종합소득세는 기본공제 150만 원만 적용해 계산)

7억 원 : 양도소득세는 약 485만 원, 종합소득세는 약 2억 5,797만 원

12억 원 : 양도소득세는 약 3,463만 원(기존 약 8,910만 원), 종합소득세는 약 4억 7,393만 원

17억 원 : 양도소득세는 약 1억 3,680만 원(기존 약 1억 9,917만 원), 종합소득세는 약 6억 9,893만 원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1주택자 양도소득세 부담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3억 원에 취득한 주택을 아래 금액으로 양도했다고 가정할 때 양도소득세 비교

10억 원에 양도 : 한국(약 485만 원), 미국(약 1,875만 원), 일본(약 5,775만 원)

15억 원에 양도 : 한국(약 8,909만 원), 미국(약 1억 2,500만 원), 일본(약 1억 3,275만 원)

20억 원에 양도 : 한국(약 1억 9,917만 원), 미국(약 2억 2,500만 원), 일본(약 2억 775만 원)

분석 결과, 양도소득세 완화 정책은 부자감세에 지나지 않고,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도소득세 완화 법안을 당장 철회하고,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여 주택시장을 안정화 시키고 나아가 과세 형평성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 붙임1 :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비교 분석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완화에 따른 세액 비교 분석

1. 취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완화(9억 원 → 12억 원)가 추진됨에 따라 해당 안이 추진되었을 때의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함.

2. 분석결과

1)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변경 시 세액 비교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변경 시 세액 비교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변경 시 세액 비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5년 보유 및 거주로 가정, 기본공제(250만 원) 외에 비용은 반영하지 않았으며 지방소득세는 제외한 금액임.

  • 양도소득세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변경하면 걷어들이는 세수는 확연히 줄어들게 되고, 양도차익이 확대될수록 세금 차이는 더욱 커지게 됨.
  • 3억 원에 취득한 주택을 10억 원에 양도할 경우, 현재 4,845,000원이 과세되지만 12억 원으로 기준이 완화되면 양도소득세는 전혀 내지 않아도 됨.
  • 15억 원으로 양도했을 시에는 현행대로라면 89,090,000원을 내야 함. 기준이 변경되면 54,465,000원이 감액된 34,625,000원을 세금으로 지출하면 됨.
  • 20억 원으로 양도했을 경우 훨씬 더 적은 세금을 지출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199,170,000원보다 62,370,000원 줄어든 136,800,000원을 내게됨. 이는 기존보다 약 31.2% 감액된 것임.

2) 1주택자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세액 및 세율 비교

1주택자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비교

1주택자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비교

*종합소득세는 기본공제 150만 원만 적용해 계산함. 양도소득세는 의 결과를 준용하였음.

  • 1주택자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양도소득세에 매우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7억 원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는 4,845,000만 원인 반면, 종합소득세는 257,970,000원을 납부함.
  • 12억 원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는 89,090,000원, 종합소득세는 473,925,000원임. 그러나 양도소득세의 기준이 변경되면 이마저도 더 적게 납부하게 됨.
  • 17억 원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는 199,170,000원, 변경시에는 136,800,000원이며, 종합소득세는 698,925,000원의 세금이 과세됨.
  • 실효세율로 비교 시,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30%p이상 낮으며 이마저도 현행 기준이 완화될 경우 세율이 더욱 하락하게 됨. 양도차익 12억 기준 세율이 기존 7.42% 에서 2.89%로 변경되고, 17억 원은 11.72%에서 8.05%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3) 1주택자 양도소득세 국제 비교

동일 양도차익 시 1주택자 양도소득세액 국제 비교

1주택자 양도소득세액 국제 비교

*5년 보유 및 거주 기준으로 계산함. 미국은 연방소득세만, 일본은 소득세만 계산한 금액임. 미국은 2년 거주 시 부부합산 기준 50만 달러가 소득공제됨. 일본은 3천만 엔 소득공제가 되며 5년 초과 시 15% 세율을 적용함.

지난해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거래 등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 확정신고부터는 국내・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해 양도소득세 신고할 수 있다.

오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 부정하게 신고할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납세액의 0.025%(1일)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음은 6일 국세청이 밝힌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문답이다.

- 예정신고 한 경우에도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

"예정신고를 한 사람은 △2020년에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는 등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2020년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5월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누진세율 과산대상 자산은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설물 이용권 등 기타자산,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으로서 연간 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파생상품 거래는 코스피200 선물·옵션 등 국내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과 국외 장내파생상품(장외 일부 포함)이 해당한다."

※ 양도소득세 합산신고로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ㅇ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각각 했으나,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단위: 원)

1) 과세표준 × 15% - 1,080,000원 2) 과세표준 × 24% - 5,220,000원

1) 과세표준 × 35% - 14,900,000원 2) 과세표준 × 25% - 1,080,000원

- 확정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 자산의 취득·양도 등에 관한 부속서류 등이 필요하다. 부속서류는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중개수수료, 신고서 작성비용, 법무사수수료 등), 감가상각비명세 등이 해당한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각종 증빙자료를 신고도움자료로 제공받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2020년 귀속 확정신고는 2020년 세율을 적용하며(2021년 개정된 세율이 아님), 자산별 세율은 아래와 같다.

ㅇ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40%(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 기본세율 )

50%(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 40%)

비사업용토지세율 ( 기본세율 +10%)

2) 지정지역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세율+10%

3)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특정주식 등 기타자산 ( 국외 기타자산 포함 )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토지 50% 이상인

특정주식 ·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과세표준 3억원까지 20%, 3억원 초과분 25% 누진세율 적용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 *

* 코스피 200( 미니포함 ) 선물 ・ 옵션 및 코스피 200 주식워런트증권 외의 파생상품은 ’19.4.1.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

해외 장내파생상품 ( 장외 일부 포함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5월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무·과소신고 가산세나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무·과소신고 가산세는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20%)를,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10%)를 부과한다.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무(과소)신고한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양도소득세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또는 고지일)까지 1일 0.025%(연 9.125%)가 부과된다."

- 국외주식은 양도차손, 국내주식은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을 통산할 수 있는지?양도소득세

"2020년 귀속분부터는 국내·국외주식간 양도소득을 통산해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는 국내·국외주식에 대해 통산해 1회만 공제 가능하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상장법인 소액주주의 국내주식 등 양도차손은 과세대상인 국외주식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다."

국내·국외주식등 손익통산 개정내용

국내 · 국외주식간 양도손익 통산 불가

국내 · 국외주식간 양도손익 통산 가능

국내 · 국외주식 각각 250 만원

국내 · 국외주식 통산하여 250 만원

- 전자신고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홈택스·손택스에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지?

"홈택스의 경우 회원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통신사PASS, 삼성패스, 페이코, KB모바일인증서) 등으로 비회원 로그인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전자신고와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다. 다만, 홈택스에서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신고도움 서비스, 파생상품 모두채움 서비스 등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회원, 비회원)해야 한다.

손택스의 경우 비회원 로그인이 가능하지 않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해야 한다."

- 전자신고 도움자료는 어떻게 이용하나?

"납세자들이 양도소득세 보다 쉽게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및 증빙서류 제출 요령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해 게시했으며, 전자신고시 각 항목의 우측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전자신고 도움말을 확인할 양도소득세 수 있다."

- 이미 제출한 전자신고를 수정할 수 있는지?

"신고기간 동안 동일한 건에 대해 여러번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최종 제출된 신고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나눠 낼 수 있는지?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 2천만원까지는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하면 되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상의 금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할 수 있다."

- 2020년 1월1일 이후 자치단체 신고제도가 도입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방법은 ?

"납세자가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다다음달 10일 경 지자체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하고, 해당 납부서에 안내된 세액을 납부하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홈택스(PC) 이용시에는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전자신고와 연계해 지방소득세를 즉시 신고・납부할 수 있다."

- 세금포인트가 무엇이며, 어떤 혜택이 있는지?양도소득세

"세금포인트 제도는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을 세금포인트로 적립받아, 추후 국세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가 필요할 때 납세담보 제공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해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승인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용 가능하다.

세금포인트는 홈택스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홈택스에서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메뉴에서 조회 서비스, 기타 내역조회, 세금포인트 조회 순으로 들어가면 된다. 스마트폰 국세청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한 후 세금포인트 조회에 들어가면 된다."

​수원광교 지식산업센터

야외에서 일하는 여자

sedam

지식산업센터 매도 시 양도소득세 계산해보기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한 다음 처분하게 될 때 양도(매매) 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부동산 양도세 부과 양도소득세 기준은 크게 주택, 토지, 건물, 분양권(입주권)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지식산업센터는 사업용 부동산으로 분류되어 '일반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세는 매도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로 2021년 7월 10일 양도(잔금일 기준) 하였다면 2021년 09월 30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양도차익이 있든 없든 무조건 해야 하며,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지식산업센터 양도소득세율은 일반 세율로 적용받아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소유권 완료 후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로 일괄 적용되며, 2년 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과세표준(양도소득 금액)에 따라 6%~42%로 차등 적용)로 적용받습니다. 2022년부터 분양권은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2년 미만 60%, 2년 이상 60%로 적용됩니다.

일부 부동산 뉴스나 분양 사원들이 지식산업센터를 5년 이상 실사용 했을 경우 양도세 100%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확한 팩트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율을 결정하는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 제외한 금액 입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와 기타 필이 경비 등을 제한 금액 입니다.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장기보유 특별공제 - 기본공제

기본공제란 양도소득이 있는 양도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간 250만 원을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차익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후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면 최소 2년 보유 후 처분하거나 장기보유한 후 매각하는 것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6월부터 확 바뀌는 양도소득세율과 절세방법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대책에 따라 올해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단기보유자산과 중과대상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대폭 인상됐다.

그동안 적용됐던 양도소득세율과 비교해 얼마나 큰 폭으로 세율이 인상됐고, 세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살펴봤다.

달라진 것① : 단기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 세율인상

2021년 5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은 1년 이상만 보유하면 기본세율(6~45%)을 적용받았다.

하지만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은 최소 2년 이상 보유해야만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70%(1년 미만 보유) 또는 60%(1년 이상~2년 미만 보유)의 높은 단일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예를 들어, 조합원입주권에 투자해 1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보유기간이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그동안은 40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했지만, 이제는 70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그동안은 대략 20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했지만, 이제는 60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율 인상 전후의 세부담이 평균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달라진 것② : 주택분양권 세율인상

주택분양권이란 '주택법' 등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를 의미한다.

이러한 주택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분양권이 양도소득세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됐다.

주택분양권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른 차등세율(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50%,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40%,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이 적용됐고, 주택분양권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됐다.

하지만,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분양권은 주택분양권이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70%(1년 미만 보유) 또는 60%(1년 이상 보유)의 높은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이제는 주택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세율이 인상된 후 세부담은 평균 1.5배 이상 증가했다.

달라진 것③ : 중과대상주택 세율인상

다주택자가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소득세 양도한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중과세율은 기본세율에 법에서 정한 세율이 가산되어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중과대상 주택에 대해서는 그동안 10%(2주택) 또는 20%(3주택 이상)의 세율이 가산되어 적용됐다. 하지만,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20%(2주택) 또는 30%(3주택 이상)의 세율이 가산된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과대상 주택을 양도해 1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2주택 중과대상일 경우와 3주택 중과대상일 경우로 구분하여 비교해 보면 각각 1000만원 가량의 세액이 늘어난다. 세율 인상 전에 비해 양도차익의 10%를 추가로 더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절세법 : 6월 1일 이후에 할 수 있는 것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주택과 조합입주권, 주택분양권에 대한 단기양도 세율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대폭 인상되어 세부담이 급증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양도소득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절감하는 방법 몇가지를 제시해본다.

첫째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단기양도(2년 미만)하지 않는 방법 이다. 그래야만 높은 단일세율(60%~70%)이 적용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낮은 기본세율(6%~45%)을 적용받을 수 있다.

둘째, 주택분양권은 권리상태에서 양도하기 보다는 주택이 완공된 이후 부동산으로서 양도하는 것 양도소득세 이 유리하다. 주택분양권을 권리상태에서 양도하면 조정대상지역 소재여부에 관계없이 높은 단일세율(60%~70%)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주택 소재지가 양도일 현재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면 2년 이상을 보유한 후 양도하면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자라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세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셋째, 다주택자들은 보유주택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주택처분 순서를 잘 계획해야 한다.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 양도차익의 50% 이상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똑 같은 주택이라도 처분순서에 따라 중과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최선의 절세전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넷째, 증여를 활용하는 방법 을 생각해보자.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배우자 등에게 증여해 취득가액을 높이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해 취득가액이 되고,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해 증여세부담도 최소화해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방법은 장기적 관점에서 진행해야 하며, 취득가액 이월과세 적용가능성 및 증여로 인한 취득세까지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반드시 사전에 세무전문가와 미리 상의하여 진행할 것을 적극 추천한다.

양도소득세 2014년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주요 개정내용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2014 년 12 월 31 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2013 년과 동일하게 누진세율 이 적용되며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 됩니다 .

※ 부칙 [2014.01.01 법률 제 12169 호 ] 제 20 조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특례】
제 104 조 제 1 항 제 8 호 또는 제 9 호에 해당하는 자산 ( 제 104 조의 2 제 2 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 을 2014 년 12 월 31 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 104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른 세율 (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2 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 1 항 제 2 호 또는 제 3 호에 따른 세율 ) 을 적용한다 .

4.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2 년미만 보유 세율변경 ( 소득세법 제 104 조① )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을 1 년 양도소득세 미만 보유시 40% 적용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을 2 년 미만 보유시 누진세율 이 적용됩니다 .

5.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장기보유특별공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 기존에는 주택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었습니다 .

6. 건물기준시가 변경

2014 년 개정 건물신축가격 기준금액이 640,000원으로 전년대비 2만원 상승하였습니다.

1. 증여재산공제 ( 상증법 제 53 조 )

- 직계비속 ( 미성년자 ) : 2,000 만원

- 직계비속 ( 성년자 ) : 5,000 만원

2. 가업상속공제 공제율·공제한도 확대 ( 상증법 제 18 조② )

- ( 공제한도 ) 최대 500 억원 *
* 10 년 이상 : 200 억원 , 15 년 이상 : 300 억원 20 년 이상 : 500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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