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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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가이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약산업이 국민의 생명∙건강과 밀접히 연관되는 시장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 동안 제약산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제약산업 경쟁정책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제약 산업에 있어서 주요 경쟁이슈를 음성적 리베이트, 특허권 남용, 의약품의 공동마케팅 등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거래 가이드 3차에 거쳐 리베이트 조사를 하여 음성적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려고 노력하였고, 2010년부터는 특허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을 개정함과 동시에 제약산업을 특허권 남용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산업분야로 지정하여 2010. 6. 최초로 특허권 남용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특허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1. 12. 「특허 라이선스계약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데 이어, 위와 같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2012. 12. 28. 「제약분야 거래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 라인」을 제정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약품 공급 및 판매 모범계약서’의 형태로 가이드라인을 거래 가이드 만들어 제약분야의 모범적인 계약조항을 소개함으로써 제약사간 계약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위반 우려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 가이드 그 동안 빈번히 문제되어 왔던 경쟁제품 취급금지, 최소구매량∙판매목표량 한정, 개량기술 무상이전 등과 같은 조항들에 대해서 모범적인 계약조항을 제시함으로써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제약분야 거래계약서의 불공정 조항의 자율시정을 유도하고, 나아가 불공정한 거래 가이드 계약관행 등을 예방하여 모범적인 계약관행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계약조항은 각 사안별 특성을 고려하여 규정의 거래 가이드 기본 취지가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제약사간 특허 라이선스, 공동마케팅, 공동프로모션 계약 등에서도 적용됩니다. 다만, 이 가이드라인은 계약과 관련된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 하였기 때문에 실제 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기본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더 상세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특약으로 달리 약정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제약사간 거래의 공정거래법 위반 우려를 예방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되었으므로 다른 법령 또는 지침에 우선하는 효력 또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가이드라인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여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규정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각 사안별 특수성에 따라 최종적인 법위반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은 정책연구용역과 지적재산권 전문가의 의견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위반(특히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의 일응의 판단기준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도 이해관계자 등에 가이드라인을 송부하고 가이드라인 조항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약분야 계약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법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 이라고 천명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가이드라인에 어긋나는 계약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점검을 포함한 조사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 이미 작성된 거래계약서의 경우에도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계약서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 가이드라인의 제정과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실시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기존의 거래계약서 및 거래관행상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판단될 우려가 있는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NSP통신

 (사진 =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대(對)러 금융제재로 인한 수출입 기업의 대금결제 및 개인 간 송금 등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러시아 임시 결제라인을 개설한다. 또 해외체류자의 금융거래를 위해 은행권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정부느 은행권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주요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국내 은행 현지법인을 활용해 중개은행 경유를 최소화하는 임시 대금결제 라인을 3월말 개설할 예정이다.

국내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 은행(우리·하나)이 대금결제 거래를 진행할 경우 한국 본점 내 개설한 현지법인 명의의 계좌로 선입금하고 대러 수출금 대금 지급 필요시 상계 처리하는 방식을 활용하게 된다.

다만 해당 방식을 활용한 대금거래는 비제재 은행 및 비제재 대상 품목 교역에 한정되며 개인간 무역외 송수금 등은 제외된다.

또 은행권은 해외체류자의 금융거랠르 위한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러시아 주재원의 국내가족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 대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은행권 공동으로 ▲해외소득확인 ▲해외체류자에 대한 대리인 권환 확인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해외 체류자의 금융거래를 지원한다.

이는 은행별 내규 개정 등 준비과정을 거쳐 3월말~4월초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개인·기업 고객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거래 가이드 노력할 계획”이라며 “금융거래 관련 애로사항 발생시에는 금융감독원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로 문의해달라”고 밝혔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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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거래에 관한 UNCITRAL 입법가이드와 국내 담보거래 현황 국제거래법연구

TY - JOUR
AU - 윤성근
TI - 담보거래에 관한 UNCITRAL 입법가이드와 국내 담보거래 현황
T2 - 국제거래법연구
JO - 국제거래법연구
PY - 2006
VL - 15
IS - 2
PB - 국제거래법학회
SP 거래 가이드 - 275
EP - 317
SN - 1229-3822
AB -
KW - secured transaction, movable property, filing system, UNCITRAL, UCC Article 9
DO -
UR -
ER -

윤성근. (2006). 담보거래에 관한 UNCITRAL 입법가이드와 국내 담보거래 현황. 국제거래법연구, 15(2), 275-317.

윤성근. 2006, "담보거래에 관한 UNCITRAL 입법가이드와 국내 담보거래 현황", 국제거래법연구, vol.15, no.2 pp.275-317.

윤성근 "담보거래에 관한 UNCITRAL 입법가이드와 국내 담보거래 현황" 국제거래법연구 15.2 pp.275-317 (2006) : 275.

윤성근. 담보거래에 관한 UNCITRAL 입법가이드와 국내 담보거래 현황. 2006; 15(2), 275-317.

윤성근. "담보거래에 관한 UNCITRAL 입법가이드와 국내 담보거래 현황" 국제거래법연구 15, no.2 (2006) : 275-317.

윤성근. 담보거래에 관한 UNCITRAL 입법가이드와 국내 담보거래 현황. 국제거래법연구, 15(2), 275-317.

윤성근. 담보거래에 관한 UNCITRAL 입법가이드와 국내 담보거래 현황. 국제거래법연구. 2006; 15(2) 275-317.

윤성근. 담보거래에 관한 UNCITRAL 입법가이드와 국내 담보거래 현황. 2006; 15(2), 275-317.

윤성근. "담보거래에 관한 UNCITRAL 입법가이드와 국내 담보거래 현황" 국제거래법연구 15, no.2 (2006) : 275-317.

안전거래 가이드라인을 지켜주세요!

가이드님! 안전 거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주세요.
안전 거래 가이드는 가이드와 여행자가 만나 안전하게 여행을 마칠 수 있게 합니다.

[안전거래 가이드라인이란 무엇인가요?]

안전 거래 가이드라인은 여행자와 가이드가 신뢰를 기반으로 마이리얼트립을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마이리얼트립의 거래 가이드 안전 거래 가이드라인은 다섯 가지로 분류됩니다.

  1. 예약 확정 전 연락처 공개
    :상품에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거나 메시지를 나누며 예약 확정 전에 가이드님의 개인 연락처를 공개를 삼가주세요.
  2. 메시지 또는 예약 접수 후 24시간내 응답이 없거나, 투어 시작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가이드 사유로 투어가 취소된 경우
  3. 예약 후 여행 당일 현지에서 연락이 되지 않아 여행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가이드님의 정확한 연락처와 비상시에 현지에서 연락 가능한 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4. 여행 확인증에 기재되지 않은 불포함 요금을 동의받지 않고 요청받은 경우
  5. 대체 가이드 진행
    :대체 가이드 진행은 상품 및 마이리얼트립에 별도 신분증 제출을 하지 않은 동시에 가이드 프로필 페이지에 소개되지 않은 가이드 분을 지칭합니다.


안전거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전 거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하여도 마이리얼트립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마이리얼트립을 통한 결제가 아닌 경우 가장 중요한 여행확인증 및 영수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분이 피해를 크게 입더라도 마이리얼트립에서 도움을 거래 가이드 거래 가이드 드릴 수가 없으니 반드시 안전 거래 가이드라인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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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시윤 기자
    • 승인 2022.07.1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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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코인마켓 거래소들을 중심으로 제2의 루나 사태 방지를 위한 거래소 가이드라인 기초안이 발표됐다.

      기초안에는 주요사항 및 변동사항 공시, 시세조종이나 가장매매,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 거래 감시 조항 등도 포함됐다.

      14일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공동 가이드 라인 기초안 발표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기초안에 대한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DA는 지난달 9일 코인마켓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한 공동가이드라인제정위원회를 출범한 이후 기초안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초안을 작성해 내부협의를 거쳐 지난 11일 기초안을 채택한 바 있다.

      김태림 가이드라인기초안소위원장은 "가이드 라인은 이미 국회에 심의 중인 13개의 관련법 제개정안, 유럽연합(EU)이 합의한 암호자산법(MiCA), 그간 도출된 내용 중에서 자율규제가 거래 가이드 시급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기초안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가이드 라인은 가상자산 가치를 사회경제적으로 최초 인정하는 상장, 상장 후 변동사항 공시 등 유통, 최종 상장폐지 전 과정을 규율하고 있다"며 "주요사항 및 변동사항 공시, 시세조종이나 가장매매,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 거래 감시 조항까지 포함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가이드라인은 상장(거래지원) 단계에서 인력과 조직에 대한 규정부터 발행인 자격, 백서제출, 발행공시, 설명의무 등 상장 절차에 대한 규정이 명시됐다.

      또한 공시 의무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전체 신고 수리된 거래소의 협회 구성 시 협회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방안 등도 논의됐다.

      이날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높은 투자 수요를 이어오던 코인 마켓이 루나·테라 사태와 경기급락, 금리인상 3중고에 부딪히면서 거래량과 가격이 모두 줄어드는 위기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며 "자율개선 방안 논의를 시작으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코인마켓의 신뢰와 매력도를 높여 놓는다면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탈바꿈시켜 경기회복 시에 가장 먼저 일어서는 분야가 가상자산 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후 KDA 회장은 '가상자산 시장 안정은 증권형 가상자산 구분이 우선'이라는 주제발표에 나서 가상자산 전수 조사를 통해 증권형 해당 여부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이미 연방대법원 판례인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 의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다수의 가상자산을 증권법에 의해 규율하는 한편, 지난 6월 민주·공화 양당이 공동 발의한 금융혁신법안(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가상자산을 증권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강 회장은 "국내에서도 새 정부에서는 가상자산을 기존 증권법에 의한 증권형과 현재 제정 중인 디지털자산법에 의한 비증권형으로 구분해 규율하겠다고 국정과제에서 밝힌 바 있다"며 "금융당국도 지난 4월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자본시장법에 의한 투자계약 증권으로 결정한 데 이어, 신종 증권형 사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시중에 유통 중인 상당수의 가상자산이 증권형일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금융당국에서는 전수 조사를 통해 증권형 해당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지정토론은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특임교수)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권오훈 차앤권법률사무소 변호사, 임요송 한국블록체인협회 부회장(코어닥스 대표),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 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최종관 디지털자산평가 대표 등이 참여해 가이드라인 지향점과 보완 사항, 거래소 참여 확대와 향후 법안 반영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성후 KDA 회장은 "관련법 제정 시행 전까지 한시적 대책인 공동 가이드 라인은 제2 루나 사태 방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대다수 코인마켓 거래소의 참여를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기본안 확정 및 집행 방안, 금융당국과의 협의 방안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공동가이드라인제정위원회가 주관하고, 플랫타익스체인지, 코어닥스, KDFIC 한국디지털금융문화원, JACOBS 주)M-뱅크가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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