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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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키움증권)

전 세계의 저성장 기소 속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본이 해외로 눈을 돌려 현지에 직접투자하는 경우를 이제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은 전년대비 17.2% 증가한 269억 달러(약 32조2,000억원)를 기록, 4년 연속 2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제는 해외 자산에 직접투자하는 개인이 있을 정도로 해외직접투자는 더 이상 기업이나 영리단체의 전유물이 아니다. 다만, 자본이 나라 밖으로 나가는 만큼 금융당국에 꼬박꼬박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해외 직접투자의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고, 각 사례별로 투자자들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와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 본 기사는 금융감독원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해외직접투자, 투자 전·후 신고가 중요

사례 #1) 국내에 거주하는 A씨는 동업자 B씨와 홍콩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지분율 50%) 하고, 현지법인 계좌로 2만 달러를 송금했지만, B씨가 투자 를 하지 않아 지분율 100%를 취득하게 됐다. 하지만 신고내 용과 달리 지분율이 변경된 부분을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 하지 않아 7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

사례 #2) 거주자 C씨는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을 설립했지만, 투자금액을 납입하고 외국환은행장에게 외화증권취득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받았다. D씨는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에 3만 달러 상당의 현물을 출자(지분 율 20%)하면서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누락,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100만원을 해외 투자 부과받았다.

사례 #3) E씨는 홍콩 소재 현지법인에 1만 달러를 대부투자 하기로 하고 외국환은행에 신고를 마쳤으나, 현지 사정으로 지분투자로 투자 방식을 변경했지만, 이를 외국환은행에 변경보고하지 않아 과태료 700만원이 부과됐다.

거주자가 해외에 현지법인을 세우거나 해외 투자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등 단 1달러라도 해외직접투자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 에게 반드시 ‘사전 신고’해야 한다. 최초 해외직접투자뿐만 아니라 증액하는 경우도 신고사항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으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제재를 받는다. 거주자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비거주자는 외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는 국민 등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이다. 외국환은행은 정부의 인가를 받고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으로, 시중 은행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사전 신고는 경영 참여 목적으로 투자비율이 10% 이상이거나 투자비율이 10% 미만이더라도 임원파견,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지분투자’ 목적의 해외직접투자이거나 이미 지분투자한 현 지법인에 대한 1년 이상 장기 금전 대여 등 ‘대부투자’인 경우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금을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해외 현지법인으로 투자금을 직접 송금하거나 휴대 반출한 자금으로 투자하는 경우도 해외 투자 해당한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위반금액이 2만 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경고’ 처분을 받게 되고, 2만 달러를 넘으면 위반금액의 2%(최저 10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받게 된다. 종전에는 위반금액의 1%가 과태료로 부과됐지만, 2017년 7월18일 이후 과태료 액수가 ‘위반금액의 2%’로 상향 조정됐다. 만약 위반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검찰에 통보’되고, 5년 내 2회 이상 외국환거래법 및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면 ‘거래가 정지’된다.

해외직접투자를 신고했다고 해도 신고내용이 변경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3개월 이내(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 통상 의 변경 사유)에 반드시 ‘변경보고’를 해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거주자에게 현지법인의 지분을 양도해 지분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외국환은행에 변경보고를 해야 하며, 거주자인 양수인은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사전 에 해야 한다.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에 따르면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 신고(보고)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변경보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8년 이전에는 ‘사전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했지만, 2018년 1월1일부로 ‘사후 변경보고’로 바뀌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70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해외직접투자자는 투자금액 납입 후 6개월 이내에 외화증권취득보고서를, 회계 기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연간 사업실적 보고서를 외국환은행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외국 환거래규정 제9-9조). 금융당국은 해외투자자가 이를 위반 했을 경우 1,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융감독원은 “다만, 해외직접투자자 또는 현지법인이 휴·폐업해 보고의무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신고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고 의무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비거주자로부터의 주식 취득도 신고대상

사례 해외 투자 #4) H씨는 미국 매출거래처인 비거주자로부터 수출대금 30만 달러 수령의 목적으로 비거주자의 주식 20만주(지분율 0.5%)를 취득하면서 거주자가 한국은행 총재에 증권취득 신고를 누락해 1,3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는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금액이 2만 달러 이하 라면 경고 처분에 그치지만, 2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반금액의 4%(최저 200만원)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위반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검찰에 통보’되며, 5년 내 2회 이상 위반했다면 ‘거래가 정지’된다. 관련해서 지분율 10% 이상 취득은 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해야 하는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나 지분율 10% 미만 취득은 증권취득에 해당해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

해외부동산은 매입할 때마다 신고 …처분 후 3개월 내 신고해야

사례 #5) 거주자 J씨는 2년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뉴질랜드 소재의 부동산을 35만 달러에 매입했는데, 이를 외국환은행 장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돼 과태료 800 만원을 부과받았다. 거주자 K씨는 과거에 취득·신고를 한 해 외부동산을 처분했지만 이를 보고하지 않아 과태료 700만원을 내야 했다.

사례 #6) 중국인 비거주자 I씨는 중국으로부터 13억원을 송금받아 제주도 소재 주택을 취득하면서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같은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고, I씨의 외국환거래법 및 규정 위반 사실이 검찰에 통보됐다.

외국환거래규정 제9-39조에 따르면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임차보증금이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외국환은 행장이나 한국은행 총재에게 사전 신고해야 한다. 해외부동산에 2년 이상 주거하거나 주거 외의 목적을 위해 취득 혹은 임차한 경우라면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2년 미만 주거 목적이라면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 보유한 해외부동산을 매각한 후 새로 해외 투자 취득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이 된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위반금액이 2만 달러 이하라면 ‘경고’ 처분에 그치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 위반금액의 2%(최소 100 만원)가 ‘과태료’로 부과되고, 10억원을 초과한다면 ‘검찰에 통보’된다. 5년 내 2회 이상 위반했다면 ‘거래정지’ 제재를 받는다.

다만, 매매계약이 확정되기 전에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예비 신고 수리를 받고 취득 예정금액의 10% 이내로 해외부동산 취득대금을 지급할 수 있고, 해외부동산 취득을 신고한 개인이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고할 필요가 없다. 그 외 저당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거주자는 최초 신고 외에 수시보고의 의무가 있고, 처분 시에는 처분대금을 회수해 3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수시보고는 한국은행 총재 또는 외국환 은행장이 취득부동산의 계속 보유 여부의 증명 등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구하는 경우 하면 된다.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물권·임차권 등을 취득 했다면 이 역시 외국환은행장이나 한국은행 총재에 신고해야 한다.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으로 국내부동산을 취득 한다면 외국환은행장에게, 국내에 있던 자금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면 된다. 특히, 외국인인 비거주자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신고와 별개로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지닌다. 다만, 거주용으로 임차 하거나 국민인 비거주자인 경우 등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된다.

아울러, 비거주자가 취득한 국내부동산을 매각해 매각대금 을 외국에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취득 및 매각의 입증서류를 외국환은행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 …3,000만 달러·10억원 초과 기재부 장관에 신고

사례 #7) 국내기업 M은 일본 기업 N으로부터 15만 달러를 차입하면서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를 누락해 금융당국으로 부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거주가 O씨는 태국에 사는 비거주자 P씨에게 40만 달러를 대출하면서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1,800만원을 내야 했다.

사례 #8) 국내기업 F는 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하고 미국 기업 L로부터 외화 10만 달러를 차입한 후 자금 사정으로 금전대차 계약 만기를 연장하면서 외국환은행장에게 계약조건 변 경을 신고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영리법인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금전 대차(貸借)에도 외국환은행장 혹은 한국은행장에 대한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외국환거래규정 제7-4조는 ‘자본거래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를 첨부해 신고(수리)기관에 제출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금전 대차 유형별로 공공기관, 영리법인 등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차입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 신고를 하면 되는데, 만약 최근 1년간 누적차입금액을 포함해서 3,000만 달러를 초과해 차입하게 되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인이나 비영리법인이 비거주자에게 외화를 빌릴 때는 지정거래외국환 은행을 거쳐 한국은행 총재에 신고하면 된다.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원화’를 차입할 때에는 외국환거 래규정 제7-15조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최근 1년간 누적차입금액을 포함, 10억원을 초과해 차입하게 되면 외화를 차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외국환 은행을 경우해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금액이 2만 달러 이하면 ‘경고’ 처분에 그치지만, 2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위반금액의 2%(최소 100만원)가 과태료로 부과되고, 위반금액이 10억원을 초과 할 경우에는 ‘검찰에 통보’된다. 만약 5년 내 2회 이상 위반 사실이 있다면 ‘거래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이밖에 거주자와 비거주자 양자간 채권·채무를 상계하고자 한다면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수 당사자간 상계라면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면 된다.

한편,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대출을 해외 투자 해주고자 할 때는 한국 은행 총재에게 이를 신고해야 한다. 만약 다른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받아 대출하는 경우나 10억원을 초과하는 원화 대출이라면 대출을 받고자 하는 비거주자가 신고해야 한다. 단, 해외직접투자자가 현지법인에 1년 미만의 상환기간으로 대출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해외금융사에 예금·비거주자에 증여할 때 외국환은행장에 신고

사례 #9) 거주자 S씨는 홍콩 소재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각하면서 매각자금의 일부인 25만 달러를 홍콩 소재 은행에 예금했는데, 이를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지 않아 과태 료 100만원이 부과됐다.

사례 #10) 거주자 Y씨는 비거주자인 아들 R씨에게 경기도 소재 2억원 상당의 국내부동산을 증여했는데, 이를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이를 적발해 Y씨 에게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

해외금융사에 돈을 예치할 때도 거주자는 이를 외국환은행 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외국환거래규정 제7-11조). 만약 비거주자 신분을 당시 개설해 거래를 했던 예금계좌라고 해도 거주자로 신분이 바뀌었다면 그 이후의 예금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외국환거래규정 제7-46조에 따르면 거주자는 비거주자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국내부동산을 증여받는 비거주자도 별로도 한국 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위반금액이 2만 달러 이하인 경우 ‘경고’ 처분이 내려지고, 2만 달러 초과 시에는 위반금액의 4%(최저 200만원)이 ‘과태료’로 부과된 다. 위반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검찰에 통보’되고, 5년 내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거래가 정지’된다. 다만,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다.

해외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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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신문
  • 승인 2018.02.23 15:39
  • 댓글 0

여유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함에 있어 국내뿐 아니라 국외의 투자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법에 따르면 거주자는 국내 뿐 아니라 국외의 원천소득에 대해서도 과세의무를 지니고 있으나 거주자가 이를 자진해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당국이 포착하기 어려운 해외투자의 특성 상 해외투자상황에 관한 자료제출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불이행시 각종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의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제출의무 대상이 되는 외국 투자행위를 알아본다. 소법 제165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즉, 외국법인의 주식 취득 또는 금전대여등의 행위를 하였거나, 외국에 소재한 부동산 및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이를 투자로 보고 제출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해외 현지기업에 투자한 경우 공통적으로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추가로 해외 현지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직접투자 하거나 간접출자를 포함해 그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거주자는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소령 217의2①)

또한,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해외 소재 부동산 및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했거나 이 부동산으로 투자운용(임대 포함)한 경우에는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소령 217의2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출 시기인데 매년 해외부동산에서 운용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매년 제출의무가 부여되는 것이고, 취득만 한 채 임대 등 운용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면 취득 시기에만 명세서를 제출하고 그 이후에는 제출 의무가 없다.

한편, 제출의무가 있는 거주자가 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명세서등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요구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소명해야 한다.(소법 165의2②,③)

만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있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을 미제출 시엔 300만원, 해외부동산투자등 명세서등을 미제출 시엔 해외부동산 취득가액의 1%(5천만원 한도)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당초 미제출하여 보완요구를 받은 경우 또다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는 만큼 당초 신고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보완요구를 받았다면 그때라도 제대로 제출해야 추가적인 불이익이 없다.(소령 제217조의 4, 별표 5)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에서 발행한 원천소득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투자와 관련한 사항을 기재하는 각종 명세서 의무는 놓치기 쉬운 만큼 해외투자를 고려하거나 진행중에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드시 검토하여 제출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해외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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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조아 기자
    • 승인 2022.07.2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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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키움증권)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키움증권은 해외주식 투자전문채널 미국주식사관학교와 머니네버슬립과 제휴를 통해 프리미엄 투자정보 독점 컨텐츠를 주 2회 무료로 고객들에게 제공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제휴를 통해 제공되는 독점 컨텐츠에는 미국주식 시황 및 미국주식 종목 실적 분석을 비롯해, 시장경제 지식, 신기술 테마 및 유망주,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 등 종목상세분석 컨텐츠를 일상언어로 부담없이 테마별로 투자정보를 골라볼 수 있게 하였다. 이와 더불어 해외주식 컨텐츠로 IB전문 기자가 직접 작성한 해외주식 뉴스레터와 유튜브 영상도 구성돼 있다.

      미국주식사관학교와 머니네버슬립 해외주식 투자정보 서비스는 키움증권 HTS인 영웅문G와 MTS인 영웅문SG·신규 통합앱 영웅문S#에서 확인할 수 있다.

      키움증권 해외주식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미국주식에 대한 투자수요가 높아지며 시장에 검증되지 않은 투자정보가 무분별하게 쏟아지고 있어, 좀 더 깊이 있고 정확한 해외주식 투자정보를 선별 및 제공할 필요가 있어 해당 서비스를 오픈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높아지는 고객의 해외주식 투자정보 니즈에 맞춘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키움증권은 최근 나스닥과 제휴를 통해 나스닥토탈뷰 20호가 서비스를 전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주식 40달러 지원 이벤트, 해외주식 거래수수료 0.07%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이승주 기자 = 유안타증권은 26일 NH투자증권에 대해 2분기에 금리 급등으로 채권운용 손실이 확대됐지만 IB(투자은행)와 해외 자회사 영업확대 등이 이를 상쇄하면서 우려를 극복했다고 평가했다. 목표주가는 1만3500원,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정태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2분기 연결이익은 1196억원으로 당사 추정치 995억원, 컨센서스 1056억원을 상회한다"며 "분기말 금리가 급등하면서 채권운용 손실이 확대되고 트레이딩과 상품손익은 추정치를 크게 밑돌았지만 IB와 기타 수수료수익 호조, 해외 자회사 영업 확대에 따른 이자손익과 환차익 증가 등이 이를 상쇄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 연구원은 "이달부터 본격 시장금리 하락이 나타나고 있어 하반기부터는 턴어라운드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별도 기준으로 위탁매매는 추정치를 하회했지만 IB와 기타 수수료수익이 추정치를 상회하며 순수수료 이익을 견인했다"고 평가했다.

      트레이딩과 상품손익에 대해서는 "연결 1334억원, 별도 1001억원 손실이 발생했는데, 채권운용 손실 규모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기 때문"이라며 "이달부터 시장금리가 본격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에 하반기에는 반대로 크게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타손익은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른 환차익 증가로 추정치를 상회할 것"이라며 "최근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되면서 시장에서는 증권사들의 부동산 건전성을 염려하는 분위기지만 실제로 대손비용 등 건전성 수치는 양호하게 유지되는 양상"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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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안타證 "NH투자증권, IB·해외 영업확대…실적 우려 만회"

      기사등록 2022/07/26 08: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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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등록 2022/07/30 09: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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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송윤세 기자 = 가수 출신 방송인 하리수가 바비인형같은 외모를 자랑했다.

      하리수는 29일 인스타그램에 "오늘 정말 덥다!! 어 버닝 데이(a burning day)"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올렸다. 사진 속 그는 금발에 큰 눈, 갸름한 얼굴이 눈길을 모았다.

      누리꾼들은 "누나 바비인형" "와우~여신인 줄~시간이 거꾸로가나요~" "우리 언니 인형이 말을 한다" "왜 언니는 안 늙는 건데 정말 현타온다. 예쁘오"라고 반응했다.

      하리수는 2001년 1집 앨범 '템테이션(Temptation)'으로 데뷔해 광고모델과 배우로 활동영역을 넓히는 등 활발하게 활동했다. 최근 성소수자 인권 운동에 힘쓰고 있으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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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대 승객 버스 뒷문에 지팡이 껴서 넘어져 다쳐…버스기사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2/07/30 09:55:12

      최종수정 2022/07/30 10: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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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승객인 88세 노인이 버스에서 완전히 하차하지 않았는데도 뒷문을 닫고 출발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버스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버스 운전기사인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전 11시10분께 인천 서구 한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던 중 하차하는 승객 B(88·여)씨의 지팡이를 뒷문에 끼게 해 B씨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게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B씨가 버스 뒷문으로 완전히 하차하지 않았는데도 뒷문을 닫고 출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하다"면서도 "사고 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돼 있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으로 약 3300만 원이 지급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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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취임 후 첫 휴가…지방서 시민과 소통할까

      기사등록 2022/07/30 09:00:00

      최종수정 2022/07/30 09: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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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8일 울산 해외 투자 현대중공업에서 열린 정조대왕함 진수식에서 함정 공개에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07.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8월1일부터 5일까지 닷새간 여름 휴가를 간다. 작년 6월말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 후 해외 투자 공백 없이 일정을 이어온 윤 대통령의 사실상 첫 휴식이다.

      대통령실은 경호상의 이유로 구체적인 휴가 장소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확실한 건 이번 휴가의 방점은 '민생'과 '현장'에 찍혔다는 것이다.

      강인선 대변인은 29일 용산 청사에서 대통령의 휴가 일정을 설명하며 "(닷새 중) 2~3일은 지방으로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 지방 일정을 소화하며 '민생 현장'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휴가 기간 시민들과 접촉하며 소통하겠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그간 국무위원들에도 "현장에 답이 있다"며 현장을 직접 살피고 시민들과 소통할 것을 주문해왔다.

      이번 지방 방문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에 시달리는 시민과 직접 이야기하고 현장을 둘러보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지방일정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尹, '저도'에서 첫 휴가 보내나

      경호와 안보의 이유 때문에 대통령이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장소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은 이승만 전 대통령 때부터 대통령 휴양지로 사용했던 저도(猪島·돼지 섬)에서 휴가를 보내곤 했다.

      저도에는 박정희 정부 때 지은 '대통령 별장'이 있다. 행정구역상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에 속한 섬으로 상공에서 내려보면 섬 모양이 돼지를 닮아 저도라는 이름이 붙었다.

      저도를 둘러싼 역대 대통령들의 지침도 다양하다.

      저도는 1972년 대통령 휴양지로 공식 지정된 후 민간인 출입과 어로 행위가 엄격히 제한됐으나 1994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권위주의를 청산한다며 대통령 별장 지정을 해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러나 취임 후 저도 대통령 별장을 부활시키며 대통령의 쉴 공간을 마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저도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며 해변 모래 위에 '저도의 추억’이라고 쓴 사진을 공개해 크게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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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박근혜 대통령이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도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2013.07.30. (사진=박근혜 대통령 페이스북) [email protected]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9년 저도를 일반인에 공개했다. 대통령 별장은 경호를 위해 남겨 비공개 공간으로 남겨뒀으나 외곽 산책로까지는 시민들도 방문이 가능하게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용산 청사 출근길에서 "(역대 대통령들이) 여름휴가에 저도를 계속 갔다고 하는데"라며 휴가지로 저도를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저도로 휴가를 떠난다면 '민생' 현장 역시 거제도 일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최근 사측과의 갈등이 일단락된 대우조선해양 파견 근로자와 만나거나 김건희 여사와 함께 전통시장을 방문할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휴가 기간 한남동 관저로 이사한 뒤 새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것이라는 예측도 이어졌다. 그러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저는) 막바지 공사 중이다. 언제 이사를 할 것인지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같은 추측에 선을 그었다.

      KB증권, 소셜투자 플랫폼 ‘커피하우스’에 해외주식거래 서비스 오픈

      KB증권은 자사 오픈 API 기반으로 소셜투자 플랫폼 ‘커피하우스’ 앱에 계좌개설, 해외주식거래 등의 금융투자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26일 밝혔다.

      ‘커피하우스’는 소셜인베스팅랩이 제공하는 투자 플랫폼으로 주사용자가 MZ세대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기반으로 한다. 커피하우스 전용계좌를 개설하면 주식 거래가 가능하고, 본인 포트폴리오를 공유하면서 자유롭게 다른 투자자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기능이 탑재돼 있다.

      KB증권은 이번 제휴를 통해 KB증권 간편 투자 플랫폼 ‘M-able mini(마블미니)’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를 ‘커피하우스’ 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했다.

      • KB증권, 디폴트옵션 사전 이벤트 시행
      • KB증권, ‘마이데이터’ 룰렛 이벤트 진행
      • KB증권, 해외주식 입고하면 ‘삼성전자 최대 100주’ 지급

      ‘커피하우스’ 앱을 통해 KB증권 계좌개설 및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가 가능해져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는 미국 주식을 1000원 단위로 살 수 있는 서비스로 초보 및 소액 투자자도 부담없이 투자할 수 있다.

      장승호 디지털혁신본부장은 “새로운 투자문화를 만들고자 커피하우스와 디지털 제휴생태계를 확장중인 KB증권이 만나 이번 투자서비스를 선보이게 되었다”면서 “MZ세대들이 어려워하는 투자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과 지속적으로 제휴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KB증권은 핀테크 제휴전용 서비스형 뱅킹 BaaS(Banking as a Service) 플랫폼을 통해 ‘든든(DNDN)’, ‘오르락’ 등 다양한 핀테크 기업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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