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마진투자의 혁명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1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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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가상 거래의 80%이상이 레버리지 거래하는 현상

CEO& | 생생 토크

정면에서 기존 증권업계의 강자들과 맞장을 뜨겠다고 선언한 용감한 새내기 증권사가 있다. 헌데 방법이 독특하다. 포털·게임업계에서 인재를 영입하고, 임직원들에게 놀이문화를 전파한다. 튀긴 하지만 실력도 예사롭지 않다. 3월 결산법인인 이 회사는 2011년 3월이면 출범 3년 만에 흑자전환이 확실시된다. 이런 KTB투자증권을 이끄는 주원 대표이사(부사장)를 만나봤다.

‘튀는 인재’ 영입‘튀는 경영’ 눈길…

“온 국민 ‘즐거운 재테크’ 이끌겠다”

‘KTB투자증권, 증권가 임원 블랙홀’, ‘KTB투자증권, 전 직원 참여하는 온라인게임 대회 개최’, ‘KTB투자증권 대표, 트위터 활동으로 프로젝트 수주’, ‘KTB투자증권, 포털·게임회사 인재 채용’, ‘KTB투자증권, 2010년 4월 채권중개 분야 1위’, ‘KTB투자증권, 2010년 6월 기업어음(CP)중개 분야 1위’, ‘KTB투자증권, 1분기(2010년 4~6월) 흑자전환’….

이제 세 살이 되는 새내기 증권사와 관련된 뉴스치고는 꽤나 흥미롭다. 신생회사라면 일이 고되어 사람 구하기 힘들기 마련인데, 2년이 채 안 된 기간 동안 무려 300여 명의 인재를 빨아들였다.(2010년 12월 현재 총 418명) 회사에서 여는 행사도 여느 증권사들처럼 주식투자대회나 등산·마라톤 같은 것이 아니라 온라인게임 대회, UCC 콘테스트, 도미노게임 대회다. 엉뚱하게도 인터넷포털과 게임회사에서 인재를 채용하기도 한다. 대표이사는 트위터로 만난 인맥을 통해 기업금융 자문 계약을 맺는다. 그런데 뭔가 특이한 이 증권사가 실력도 괜찮단다. 기존 강자들이 수두룩한 성숙한 증권업계에서 이 회사의 리서치센터는 업계 5위권에 진입했고, 채권·CP 중개부문에서 업계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자산운용부문도 주요 수익원으로서 자리를 잡았다. 이 증권사, 대체 정체가 뭔가?

“우리는 (옛날식) 증권사가 아닙니다.” 주원 KTB투자증권 대표의 말이다.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과거에는 증권사들의 주요 업무가 주식거래 주문, 투자 상담이었죠. 하지만 고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하는 문화가 점점 확산되며 SNS가 젊은이들의 일상이 되고 있어요. 이제 이런 고객들을 상대하려면 증권회사는 단순한 주문, 투자 상담 그 이상의 서비스로 진화해야 합니다.”

‘주문·투자 상담 그 이상의 서비스’란 무엇일까? 바로 그동안 심각하고 어렵게 여겨졌던 투자의 영역을 ‘온 국민의 즐거운 재테크’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옛날 방식을 답습하는 증권사로는 곤란하다는 얘기였다. 신사업본부를 만들어 NHN 포털전략팀의 문병용 부장을 영입해 신사업본부장을 맡기고, 포털·게임회사 웹기획자들을 채용한 것은 그런 이유였다고 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IT기기 디자이너가 아니라 생활용품 디자이너를 채용해서 최초의 가정용 컴퓨터를 디자인했다고 해요. 새로운 일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고정관념이 없는 사람에게 일을 맡긴 거죠.”

개인고객을 상대하는 소매 증권사의 기본 사업 형태는 오프라인 지점에서 주식거래 주문을 받고, 투자 상담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벗어난 최초의 형태는 오프라인 지점 없이 운영된 온라인증권사였다. 주 대표는 온라인증권사 그 다음의 진화를 모색하고 있었다.

“온라인증권사가 인터넷 시대의 환경을 잘 활용하긴 했지만, 주식거래 주문의 수단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꾼 것에 지나지 않아요. 하지만 KTB는 현재의 모바일 혁명, SNS의 일반화 등 달라지는 트렌드를 증권업과 본격적으로 접목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증권 관련 게임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겠죠. HTS(홈트레이딩시스템) 같은 시스템도 그냥 주문만 잘 되게 하자는 개념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번에 채용한 포털·게임업계 출신 웹기획자들이 이와 관련된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중인데요, 어느 정도 윤곽이 FX마진투자의 혁명 나와서 이젠 웹디자이너, 웹개발자를 뽑아서 이를 구체화하려고 합니다.”

증권사 CEO의 입에서 나온 얘기치고는 매우 파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다. 너무 앞서 가는 것은 아닐까? 주 대표는 “걱정하지 말라”며 웃었다. “급히 가려는 게 아니라, 천천히 완성도를 높여갈 것”이란다. 사실 새로운 시도가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릴 여유는 있는 상태다. 회사가 손익분기점을 넘기며 돈도 벌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 회사가 증권업계 상식으로 볼 때 상당히 파격적인 시도를 추진하는 배경은 무엇일까? 주 대표는 “증권업과 온라인의 본격적인 접목이나 애플의 인재 활용 사례 등 전혀 새롭게 가자는 콘셉트는 모두 대주주인 권성문 회장님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KTB투자증권의 전신은 KTB네트워크다. 국내 대표적인 벤처투자회사로 30여 년의 업력을 지닌 KTB네트워크가 증권업 인가를 받아 2008년 7월에 종합증권사로 변신한 것이 바로 KTB투자증권이다. 권성문 KTB투자증권 회장은 KTB네트워크 시절 성공투자 신화를 써내려간 잘 알려진 벤처투자자다. 즉, 현재 KTB투자증권의 색다른 도전 방향은 권 회장이 제시했고, 이에 공감한 주 대표가 구체화하고 있는 구도라는 것이다.

KTB투자증권 경영진의 이 같은 새로운 구상은 증권업계 전반은 물론 이 회사 임직원들에게도 낯선 것임이 분명하다. 소수 외부 영입인재들만의 프로젝트를 넘어 회사 전체의 DNA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전체 구성원들에게 이런 새로운 문화가 스며들어야 할 터.

“우리가 즐거워야 고객도 즐겁다”

(KTB투자증권은 전혀 새로운 증권사가 되고자 다양한 파격적인 실험을 하고 있다. 독특한 디자인으로 꾸민 이 회사의 사무공간 모습)

아닌 게 아니라 주 대표는 회사 구석구석에 신문화를 전파하는 데 열심이다. 이른바 ‘펀(fun) 경영’을 지속적으로 밀고 있다. 매월 셋째 토요일에는 전 직원이 모여 ‘토요한마당’이라는 행사를 하는데, 1박2일로 온라인게임대회를 하기도 하고, 본부별로 UCC 동영상을 찍어서 상영하는 콘테스트를 열기도 했다. 2010년 송년회로는 무역전시장을 빌려 도미노게임 대회를 기획했다. 전혀 FX마진투자의 혁명 새롭고 즐거운 증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회사 임직원들부터 즐겁고 신나게 노는 법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처음에는 뭐 이런 이상한 걸 시키냐고 투덜대는 직원들이 꽤 많았죠. 하지만 일단 참여해서 게임도 해보고, UCC도 만들어 보니까 재미가 있거든요. 시켜서 시작한 놀이였지만 이제는 대부분이 진심으로 빠져들어 놀고 있어요.”

이 같은 펀 경영은 신문화 전파의 수단인 동시에 갑자기 커진 조직의 성장통을 완화시키는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벤처투자·기업구조조정·M&A 등 투자사업과 증권업의 결합이다 보니, 서로 다른 문화의 충돌도 있었고, 한 해에 두 배 이상 인원이 급증하며 커뮤니케이션 동맥경화도 나타났다. 하지만 펀 경영 활동을 위해 전 직원이 함께 어울리는 일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있다고 한다.

주 대표는 증권가에서 트위터하는 CEO로도 유명하다. 권위적이지 않고 편안한 그의 트윗에 힘입어 팔로워가 3300여 명으로 불어났다. 그는 최근 소녀시대 트위터당에 가입해 화제가 됐다. 트위터당이란 트위터 안에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말한다. 주 대표는 소녀시대당 외에 증권업계 사람들의 모임인 증권당에서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그는 트위터로 일반 주식투자자들이나 다른 증권사 직원들과 많이 교류하고 있는데, 그의 친근한 모습이 회사 이미지와 인지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 주 대표의 트위터를 본 후 입사하고 싶어 지원했다는 신입·경력 직원들이 부쩍 늘었다고.

초보 CEO의 ‘소녀시대 경영론’

새내기 증권사인 KTB투자증권을 이끄는 주 대표 역시 초보 CEO다. 증권업계의 다양한 분야에서 두루 일했지만, CEO는 KTB투자증권에서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초보 CEO다 보니 CEO로서 겪는 스트레스 역시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무게로 다가오고 있다.

“임원일 때는 힘들 때 상사 흉도 보고 술도 한잔할 여유가 있었는데, CEO가 되니까 일하느라 몸살 날 틈도 없네요. 우리 직원이 400여 명이면 거기에 딸린 식구들이 수천 명인데, 그런 생각을 하면 긴장감이 FX마진투자의 혁명 엄청나서요.”

하지만 초보 CEO라 해도 그의 비전은 결코 작지 않다. 이 회사 명함에는 회사 로고 위에 ‘리테일 명가를 지향합니다’라는 글이 반듯하게 적혀 있다. 틈새 공략에 그치는 중소형증권사에 머물지 않고 ‘대형 종합증권사’가 되겠다는 야심의 표현이다.

이 회사의 전신이 오랜 벤처투자 경험과 PEF(사모투자펀드) 운용 노하우를 보유한 KTB네트워크였음을 감안할 때 PEF나 IB(투자은행) 등에 전문화하지 않고 종합증권사를 지향한다는 것은 다소 의외로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FX마진투자의 혁명 그는 이미 2009년 KTB투자증권에 합류할 때부터 이런 비전을 세우고 그에 따라 회사를 차근차근 키워왔다.

그는 대표로 취임한 후 리서치, 리테일, 법인영업, 채권영업, FX마진거래, 파생상품, 자산운용 등 신규 사업부문을 줄줄이 출범시켰다. 이 중 주식채권영업, 자산운용 부문은 업계 선두권으로 올라서며 빠르게 안착했다. 주 대표는 초창기에 실력 있는 인재들을 영입해 빠르게 돈 버는 구조를 만들고, 시대의 변화 흐름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사업도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 현재의 먹을거리 확보와 미래의 기반 마련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제가 아이돌그룹 소녀시대 팬인데요, 소녀시대를 보면 번갈아 부각되는 멤버들이 그룹의 인기를 꾸준히 유지시키거든요. 저는 KTB투자증권도 그렇게 경영할 생각입니다. 다양한 사업군을 출범시키고, 이 사업부들이 번갈아 수익을 내면서 회사 전체의 실력과 규모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자는 것이죠.” 대형 종합증권사로 가기 위한 주 대표의 ‘소녀시대 경영론’이다.

“어느 정도 안정된 수익구조를 굳히고, 새로 출범시킨 IB사업 부문도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 잡을 겁니다. 현재 강력히 진행 중인 온라인 영업 차별화, 그리고 PB(프라이빗뱅킹)영업 중심의 지점망 확충을 통해 ‘리테일 명가’의 기반을 닦으려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펀 경영의 조기 정착이 필요하죠. 고객이 즐겁게 투자를 하기 위한 모든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위해 우리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즐거워져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초기에 계획했던 대로 잘해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 게임은 이제부터라고 봐야죠. 펀 경영으로 만들고 있는 새로운 문화를 바탕으로 신규 사업에서도 수익성을 이끌어내야 하니까요.”

1963년 9월생. 82년 숭문고 졸업. 86년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89년 뉴욕대 경영대학원 석사. 89년 6월에 입사한 쌍용투자증권 채권부, 영업부, 주식운용팀, 해외투자팀, 국제채권팀 등에서 근무하며 증권사 업무를 두루 경험했다. 98년 12월부터 홍콩에 있는 Korea Asia Fund management Co. Ltd에서 펀드매니저로 근무하다가 2000년 2월에 온라인증권사인 키움증권이 설립될 때 창립멤버(상무)로 합류했다. 채권영업, 법인영업, 자산운용, 인사, 영업지원 등의 업무를 맡았다. 2007년 10월 유진투자증권 전무로 자리를 옮겨 자산운용본부장, 마케팅본부장을 지냈다. 2009년 4월 KTB투자증권 대표이사(부사장)로 선임, 이 회사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레버리지 50배, 외국돈에 승부건다

와타나베 부인은 저금리 엔화로 고금리 통화에 투자하는 일본 주부를 칭하는 말. 근래 들어 국내에서도 전 세계 주요 통화에 투자하는 김여사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 1월8일 목요일 오후 6시30분. 여의도 외환선물 세미나실에서는 40~50대 중년 학생들의 만학(晩學)이 한창이었다. 주부에서 30대 젊은 직장인들의 모습까지 눈에 띈다.

그리고 이내 시작된 강의, 기본 유의점부터 환기시키는 강사의 말을 한 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수강생들의 눈빛이 날카롭다.

"주식, 부동산 투자 등에 거듭 실패했다"는 수강생들은 주요 통화나 국가의 경제상황의 흐름을 주시하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는 신종 투자에 대단한 관심을 보였다. 강의는 요즘 무서운 속도로 인기몰이 중인 FX(외환)마진거래에 관해서다.

FX마진거래는 일정액의 증거금을 예치해두고 통화의 움직임을 예상해 특정 통화를 사고파는 외환선물거래의 일종이다.

50대의 주부 진모씨는 "금융위기 전에는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은 긴장이 돼서 FX마진거래를 알아보려고 왔다"고 말했다.

"아파트도 단 한채 밖에 없고, 한번도 부동산을 튀긴다든지 그런 투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1년 전에는 유럽에서 유로화를 갖고 오면 1200원 정도로 바꿨는데 요새는 1800원 이렇게 하니 생각이 달라졌어요. 환율로 인해 입은 손해를 복구하고 싶어요. 나이가 있어 잘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환차손을 줄이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경영학을 전공했다는 또 다른 주부 황모씨도 "세상이 단지 (남편) 월급으로 사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면서 20년 전부터 관심을 가졌던 FX마진거래를 뒤늦게 뛰어들게 된 동기를 털어놨다.

FX마진거래는 지난 2005년 1월 선물거래법 시행령 개정 후 선물회사를 통해 가능해졌지만 큰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 최근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폭발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강의에 참석한 IT업계에 종사하는 50대의 권모씨는 "FX마진거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좋은 머리를 이용해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좋은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다"며 "2005년 개방됐는데 홍보가 미흡했던 게 아쉽다. 꼭 물건을 수출하는 것만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며 의욕을 보였다.

선물협회에 따르면 FX마진거래의 일평균 거래량은 2005년 115계약, 2006년 212계약에 불과했지만 2008년에는 1만3174계약으로 비약적인 성장세를 나타냈다. 월별 거래대금도 2006년 9억1000만달러에서 2008년에는 632억달러로 크게 늘어났다.

기봉간 FX파트장은 "집에서 혼자 FX마진거래를 하는 투자자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삼삼오오 모여서 투자 전략을 짜고 공동 출자를 하는 그룹도 등장했다"고 달라진 FX마진거래 현장의 열기를 전했다.

이에 외환선물은 지난해 10월부터 주 1회이던 FX마진거래 투자세미나를 매주 월~목(4회), 토(2회) 등 총 6회로 늘렸다. 그럼에도 이날 정원이 30명인 기초강좌에만 40명이 넘는 수강생이 몰려드는 등 강의실은 북새통을 이뤘다.

◆레버리지 50배 '고수익 유혹', 개인 투자자 급증

투자자가 이처럼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FX마진거래의 높은 레버리지(차입) 효과 때문이다.

"선물의 레버리지는 보통 6~7배인데, FX마진거래는 50배에 달해요. 높은 레버리지는 기회인 동시에 위험이 됩니다."

유상미는 강사는 " FX마진거래는 무려 50배에 달하는 레버리지로 위험도 높지만 기대수익이 높은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즉 1억원 가치의 거래를 하려고 하면 계좌에 1억원의 2%인 200만원 정도의 개시 증거금 정도만 있으면 거래가 가능하다. 200만원으로 1억원을 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로 인한 고수익의 가능성이 투자자를 불러 모으는 달콤한 유혹이다. 강영주 국제영업부 사원은 "FX마진거래를 하는 투자자 중 80~90% 이상은 손실을 입는 반면 10% 안팎의 투자자들은 다른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잃은 손실을 전부 상쇄할 정도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최근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고수익을 올릴 기회가 많아졌다는 것도 FX마진거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주식시장의 침체도 FX마진거래로 투자자들이 눈길을 돌리는 계기가 됐다.

기봉간 FX파트장은 "주식시장이 침체할 때 외환시장은 반대로 떠오르는 경향이 있다"며 "주식시장과 달리 FX마진거래는 상승장에서뿐 아니라 하락장에서도 이익 창출이 가능한 양방향 수익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높은 변동성을 이용해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 및 선물옵션과 달리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작전' 등의 개입이 어려운 시장이라는 점도 직장인들의 환심을 사며 속속 'FX 직장인 투잡족'을 만들고 있다.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도 이점. 부동산컨설팅 사업을 하는 김모(37)씨는 "오후 3시면 폐장되는 주식시장과 달리 FX마진거래는 24시간 개장돼 있어 낮에 하는 업무에 지장 없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 매력"이라고 말했다.

현재 FX마진거래는 외환선물, 한맥선물, KR선물 등에서 중개하는데 이들 홈페이지에서 HTS를 다운로드하면 모의투자를 연습할 수 있다. 2월 이후에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증권사의 선물업 겸영이 가능해져 증권사에서도 FX마진거래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철저한 리스크 관리 필수, 모의투자 경험 쌓아야

FX마진거래는 환율의 변동을 이용, 시세차익을 얻는 거래 방식이다.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 없고 컴퓨터만 있으면 홈트레이딩 시스템(HTS) 시스템을 통해 24시간 간편하게 외환을 거래할 수 있다.

거래되는 주요 통화로는 미국 달러화, 일본 엔화, 유로화, 스위스프랑, 캐나다달러, 호주달러, 영국 파운드화 등이 있다. 이들 통화는 유로/달러, 달러/엔, 파운드/달러 등 반드시 '한 쌍'이 한 종목이 된다.

유상미 강사는 "이들 종목을 삼성전자, 포스코처럼 한 종목으로 이해하면 쉽다"면서 "이들 종목이 오를 것 같으면 미리 사고, 내릴 것 같으면 미리 팔아서 이익을 발생시키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외환선물에 따르면 코스피 주식거래 종목은 1600개 이상이나 되지만, FX마진거래의 종목은 불과 30여 개에 그친다. 유 강사는 "특히 국내에서 주로 거래는 종목은 4~5개에 불과하다"면서 "이들 통화가 거래되는 주요 국가의 경제 지표 등을 주의 깊게 살피면 거래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언뜻 보면 투자 원리는 단순하다. 하지만 환율은 글로벌 경제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결정되기 때문에 주식보다도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기봉간 FX파트장은 "전 세계적으로는 유로/달러, 달러/엔 등이 주로 거래되지만 국내에서는 보다 변동폭이 큰 유로/엔, 파운드/엔 등을 즐기는 경향이 있다"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투자 성향이 화끈해 '모 아니면 도'식의 변동성이 큰 투자를 즐기기 때문에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기봉간 파트장은 이에 "FX마진거래도 포트폴리오를 짜라"면서 "달러와 유로의 경우 대체로 달러가 오르면 유로가 내리는 등 반비례 움직임을 보이는 특성이 있어 이러한 통화간 특성을 바탕으로 전략을 짜라"고 조언했다.

유상미 강사는 "처음 FX마진거래를 한다면 이해가 갈 때까지 초ㆍ중급 강좌를 반복해서 듣고 모의투자도 최소한 3~6개월 해본 뒤에 실전에 나서는 게 좋다"면서 "레버리지가 큰 만큼 완전히 이해한 뒤 투자에 나서야 큰 손실을 입는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Intro .

병사를 이끌고 영국에 오도록 초청장을 보냈다. <권리선언>은 특히 <권리장전>으로서 거듭 승인되었지만 이 장전의 원칙에서 볼 수 있듯 이 혁명은 17세기에 있었던 왕권과 의회의 항쟁에 결말을 짓고 의회정치 발달의 기초를 이룬 것이기 때문에 영국사상 큰 의미를 가진다. 이리하여 왕도 망명을 결의하고 왕비와 왕자를 프랑스로 피신시킨 후 자신도 12월 윌리엄이 런던에 들어온 직후 프랑스로 피신하였. , 메리 2세로서 공동으로 왕위에 올랐다.. 이것에 답하여 11월 윌리엄은 1만 3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영국 남서부의 토베이 근처에 상륙한 후 런던을 향해 동진 했다. . 그래서 의회의 토리당과 휘그당 양당지도자가 협의한 다음 7주교가 무죄 판결을 받은 6월 말, 1687년과 1688년에는 선왕에 이어서 신앙의 자유를 선언·발표하였다. 이 선언은 신앙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구교를 부활시키려고 한 것이었으며,ip 명예 혁명과 프랑스 혁명의 재해석 명예 혁명과 프랑스 혁명의 재해석 명예혁명과프랑스혁명의비교 ※명예혁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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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혁명과 프랑스 혁명의 재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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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8년에 일어난 영국의 혁명. 피를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1685년에 즉위한 제임스 2세는 구교도이기 때문에 노골적인 구교부활정책과 전제주의를 강행하려고 하였다. 그는 심사법을 무시하고 구교도들을 문·무의 관리로 등용하였고, 국민이 싫어하는 상비군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며, 일부의 법률을 무효로 하려고 계획하였고, 1687년과 1688년에는 선왕에 이어서 신앙의 자유를 선언·발표하였다. 이 선언은 신앙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구교를 부활시키려고 한 것이었으며, 더구나 1688년의 선언은 교회에서 낭독할 것을 명하였다. 그리하여 캔터베리대주교를 비롯하여 7명의 주교가 반대청원을 하자 왕은 그들을 투옥하고 재판에 회부하였다. 이런 전제정치에 FX마진투자의 혁명 대해서 국민의 불만이 높아갔는데 왕자의 탄생은 그것이 표면으로 나타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애초부터 제임스에게는 아들이 없어서 왕위는 그의 맏딸이며 신교도인 메리가 계승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1688년 6월, 55세인 왕에게 왕자가 태어남으로써 다음의 치세에 구교정책이 바뀔 것이라는 희망이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의회의 토리당과 휘그당 양당지도자가 협의한 다음 7주교가 무죄 판결을 받은 6월 말, 네덜란드에 있는 메리의 남편 오렌지공작 윌리엄에게 영국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병사를 이끌고 영국에 오도록 초청장을 보냈다. 이것에 답하여 11월 윌리엄은 1만 3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영국 남서부의 토베이 근처에 상륙한 후 런던을 향해 동진 했다. 북부에서는 이에 호응하여 반란이 일어났고, 귀족들은 서로 뒤를 이어서 그에 합세하였으며 왕이 파견한 처칠도 배반하고 왕의 차녀 앤 또한 메리 편으로 돌아섰다. 이리하여 왕도 망명을 결의하고 왕비와 왕자를 프랑스로 피신시킨 후 자신도 12월 윌리엄이 런던에 들어온 직후 프랑스로 피신하였다. 이듬해인 1689년 1월 예비의회가 소집되어 2월 초 메리가 네덜란드에서 영국에 도착했다. 예비의회는 두 사람에게 <권리선언>을 제출하고, 두 사람은 이것을 인정함으로써 윌리엄 3세, 메리 2세로서 공동으로 왕위에 올랐다. <권리선언>은 특히 <권리장전>으로서 거듭 승인되었지만 이 장전의 원칙에서 볼 수 있듯 이 혁명은 17세기에 있었던 왕권과 의회의 항쟁에 결말을 짓고 의회정치 발달의 기초를 이룬 것이기 때문에 영국사상 큰 의미를 가진다. 권리장전은 FX마진투자의 혁명 FX마진투자의 혁명 마그나카르타·권리청원과 함께 영국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문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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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NTRALIZED LAW

그 후에는 탈중앙을 위한 기술이 발전하지 못 하다가 인터넷 초기에 탈 중앙화를 시도하였으나, 다시 효율성의 문제와 합의의 어려움으로 인해 중앙화된 시스템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이후 드디어 “블록체인 기술”이 비트코인을 통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변화만으로는 탈중앙화 사회를 성공시킬수 없고 다음의 4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 Decentralized Communicarion
2. Decentralized Law
3. Decentralized Production
4. Decentralized Finance

다른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결국은 2번 Decentralized Law가 현재 가장 걸림돌이 되게 됩니다. 현실의 변화에 따라 법과 정책이 따라오지 않는 나라에는 결국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라는 중앙화된 제도도 결국 탈중앙화 되어 더욱 더 국경의 의미가 퇴색될것이죠.
향후 세계는 엄청난 탈 중앙화의 혁명 앞에 누가 먼저 변화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REGULATION AROUND THE WORLD

세계 각국의 ICO 규제 현황

블록체인의 원년으로 불린 2017년 부터 ICO의 건수와 조달액은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ICO로 형성되는 토큰 커뮤니티가 많은 이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ICO는 자금 조달의 방법으로 유효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빈번한 사기 ICO의 출현암호화폐 관련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2017년 9 월부터 각국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ICO 규제 과정
1. ICO의 위험성 경고
2. 기존의 틀에서 규제하는 방침 결정
3. 기존의 틀에서 ICO 가이드라인 책정
4. ICO 관련 법령 제정

2017년까지 1과 2의 단계 국가가 대부분 이었지만, 2018 년 들어 3의 단계에 도달하는 국가가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 3월 부터는 4에 도달하는 곳이 출현하게 됩니다. 이런 경향은 가속화하여 2018 년 많은 나라가 ICO을 대상으로하는 법령을 제정함으로써 ICO 규제의 원년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2018년 3월 19일 G20 아르헨티나 회의에서 ICO 규제 전략를 논의하게 됩니다.

Crypto Assets(암호 자산, 화폐의 특성이 결함, 암호화 자산에 불과하다고 언급)는 아직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하여, 현재는 감시를 계속하고 구체적인 규제에 대한 정책 결정은 7 월 G20로 연기하기로 결론되었습니다. 2018년 7월 20일 아르헨티나 G20 회의에서도 구체적인 규제에 대한 결정은 10 월 G20로 재차 연기됩니다.

2018년 10월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총회 결정하였으며, 2019년 6월에 가상화폐 규제 규칙을 발표하고 세계 각국에 그 법적 집행을 요구할 의향입니다.

FATF 지침 개정에 의해, 향후 각국의 사법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지갑 제공 사업자 및 ICO에 따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허가 제도 및 제반 규정을 시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렇다면 각 국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2017년 9월 4일 중국 정부는 국내의 ICO를 전면 금지합니다.

“ICO 의한 자금 조달은 경제 및 금융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활동, ICO의 90%는 불법자금 또는 사기, 다단계(pyramid scheme)이며, 실체가있는 ICO는 전체의 1 % 미만 “

국내 투자자 FX마진투자의 혁명 보호라는 명목이지만, 실제로는 자국 통화가 해외에 유통되는 것을 염려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중국의 ICO의 금지를 계기로 각국에 ICO 규제의 흐름이 형성되게 됩니다.

2018년 9월 중국의 고위 관리가 국내 TV 인터뷰에서 라이센스 규정이 정비 된 후에 ICO 금지를 해제 할 것을 시사하였으며, 블록체인 경제적 가치에서 “인터넷의 10 배”라고 발언하며 ICO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입장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2018년 7월 9일 중국의 인터넷 금융개정작업위원회에서 중앙은행의 부대표가 중국 국민을 대상으로한 해외 ICO을 거절하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며 확고한 의지를 다집니다.

시진핑 주석에 의해 블록체인이 ‘기술 혁신의 일단’으로 언급되었으며, ​​국가 정책으로서의 블록체인은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ICO 규제의 계기는 2016년 6월 17일 발생한 “The DAO 사건”입니다. 아직 ICO라는 용어가 일반에 침투하기 전의 일이죠.

2016년 7월 25일 SEC (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Token DAO를 미국 증권법의 증권으로 판단한 평가보고서를 발표하고, 허가 받지 않는 ICO 의한 자금 조달은 증권거래법 규제 대상이고 선언합니다.

유가 증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Howey Test’라는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ICO도 이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Howey Test
It is an investment of money. (금전에 의한 투자인가?)
There is an expectation of profits from the investment. (투자를 통해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가?)
The investment of money FX마진투자의 혁명 is in a common enterprise. (공동 사업에 대한 투자인가?)
Any profit comes from the efforts of a promoter or third party. (타 업체의 노력으로 이익이 얻어지는 것인가?)

2017년 12월 11일 SEC 위원장은 공식 성명을 통해, 지금까지 ICO로 판매되어 왔던 토큰의 대부분이 미국법의 유가증권으로 규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공언합니다.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증권시장 전문가들로 하여금 어떠한 명칭의 ICO든 그 실체를 조사하고 기존 법률의 틀에서 규제되어야 할 유가증권인가를 판단하도록 촉구합니다.

또한 ICO의 자금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면서도, ICO 특유의 위험이 있음으로 증권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히 단속 한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ICO와 관련한 미국 증권법

토큰이 증권에 해당되면, 미국증권법 상 모든 유가증권의 권유, 모집 및 판매는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이 면제되어 있어야합니다. 유가증권으로서의 등록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 등록이 면제되도록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ICO가 등록 면제되려면 2가지 Regulation D와 S의 규정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Regulation D
사모를 대상으로하는 Rule 504, 505와 공모를 대상으로하는 Rule 506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모집하는 ICO는 특성상 사모의 적용은 어렵기 때문에, 공모를 대상으로하는 Rule 506에 적용되는지를 고려합니다. 해당 규정에 투자자가 적격 투자자임을 ICO 주재자가 SEC에 보고해야합니다. 적격 투자자란 지난 2 년간의 연봉이 20 만 달러 이상 또는 순자산이 100 만 달러 이상인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투자자입니다.

Regulation S
이 규정은 증권 모집이 국외의 것으로 간주되는지 어떤지에 대한 기준입니다. 국외에서의 증권 모집은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ICO가 미국 밖에서 이루어 지고(미국 국민을 대상으로하지 않음) ICO 주재자가 미국 시장의 판매를 권유해서는 않됩니다. ICO 가운데는 SEC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미국 국민을 배제하고자 “당신은 미국 국민입니까?”라는 확인란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은 대부분 virtual 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여기서는 가상화폐라 하겠습니다. : )

일본은 가상화폐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2018년 1월 코인체크의 NEM 해킹사건 등을 계기로 거래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향후 투자자 보호를 위해 ICO에 대해서도 강화 될 전망입니다.

일본의 주요 가상화폐 규제
1. 금융청에 의한 개정 ‘자금결제법’시행
2. 금융청에 의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
3. 금융청에 의한 ICO에 대한 규제
4. 금융청에 의한 레버리지 상한 도입 검토
5. 신용카드 회사에 의한 가상화폐의 구입 규제
6. 일본가상화폐사업자협회(JCBA)의 가상화폐의 하드포크 및 신 코인에 대한 자율 규제

2017년 4월 1일 ‘자금결제법’ 이 시행됩니다. 2014년에 가상화폐거래소 마운트콕스의 파산과 가상화폐를 이용한 돈세탁 등의 부정이용을 방지하고 이용자 보호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며, 법적으로 ‘가상화폐’가 정의되어 ‘가상화폐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2018년 9월 현재 ‘가상화폐 교환 공급자(거래소)’가 정의되고 등록됩니다.

가상 교환업자는 이용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자산과 거래소의 자기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가상화폐 교환 업체가 강구해야 할 조치에 대해 명기되어, 취급 가상통화의 설명과 수수료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사내 규정의 정비하여야만 합니다.

돈세탁 방지를 위해 거래 확인 의무 및 거래 기록의 작성 의무화

가상 화폐 교환 업체에 대한 감독 규정이 마련되어 재무 국장에 현장 검사 업무 개선 명령, 업무 정지 명령의 권한이 부여됩니다.

ICO에 대한 규제
ICO의 방법에 따라서는 자금결제법, 금융상품거래법의 규제 대상이 됨
ICO에서 발행되는 특정 토큰은 자금결제법 상의 가상통화에 해당
ICO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자신의 서비스가 자금결제법이나 금융상품 거래법의 규제 대상이 되는 경우, 등록 등 관계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
사업자가 등록없이 이러한 사업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

레버리지 상한 도입 검토

가상 통화의 가격 급등락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레버리지 거래의 확대라는 지적에 따라, 2018년 4월 10일 금융청은 가상통화에도 FX 마진과 같이 법률에 의한 레버리지의 상한을 마련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합니다. 일본 가상화폐교환협회의 ‘가상통화거래에 관한 현황보고’에 따르면, 2017년도의 일본에서의 가상통화 거래량 중 현물거래 비중이 18.39%인것과 비교하여 증거금, 신용, 선물거래 등의 레버리지 거래는 81.61%라고 조사되었습니다.

실로 가상 거래의 80%이상이 레버리지 거래하는 현상

신용카드 회사에 의한 가상통화 구매 규제

2018년 2월 ‘미츠이스미토모’ 카드와 ‘미츠비시UFJ니코스’가 고객에게 신용카드로 가상통화를 구매하지 말도록 홈페이지에 호소하였습니다. 2018년 3월 9일 크레디세존 카드는 자사가 발행하는 신용카드로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서비스를 취소합니다. “사회 정세 등을 감안한 종합적인 판단”이라고 하지만 언론 보도에 의하면 “가상통화의 가격 변동이 크고 카드결제의 손실 발생의 위험이 높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2018년 3월 9일 대형 거래소 bitflyer가 신용카드에 의한 코인 구매 서비스를 중지

하드포크 및 새로운 코인에 대한 자율 규제

2017년 11월 10일 일본가상화폐사업자협회(JCBA)는 계획된 하드포크 및 새로운 코인에 대한 자율 규제를 결정하고 공표합니다. 이러한 자율규제의 배경에 대해 계획적으로 블록체인을 분기하거나 새로운 코인이 등장하는 등의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가상화폐의 유통 상의 혼란을 방지하며 고객자산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2018년 6월 22일 금융청은 가상화폐교환업자 6개사에 대해 자금결제법에 근거하여 업무개선 명령을 내립니다. 대상 업체가 모두 금융청의 심사를 통과한 등록업체들로, 그 중의 1개사는 2018년 3월에 이은 연속 2번째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번 명령의 이유는 모두 경영관리 체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공여대책 등의 문제에 대한 지적 입니다. 지금까지 금융청은 15개사에 행정처분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업무개선 명령을 받은 6개사 모두 16개의 등록업체에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업계의 충격이 큽니다. 현재 금융청은 업계의 자율적인 규제를 인정하는 쪽으로 방침을 선회하려는 가운데 발생한 일이라 더욱 그 영향이 큼

일본 블록체인 관련 사업자 단체
1. 일본 가상통화사업자 협회 (JCBA; Japan Cryptocurrency Business Association)
2. 일본 가상통화교환업 협호(JVCEA; Japan Virtual Currency Exchange Association)
3. 일본 블록체인 협회 (JBA; Japan Blockchain Association)

2018년 10월 25일 금융청(FSA)은 암호화폐거래소의 규제를 일본 가상통화교환업협회(JVCEA)의 자율에 맡기로 정책방향을 잡습니다. 협회는 자율규제안을 통해 거래소의 내부거래를 감시하고 자금세탁을 방지하며 거래의 표준화 등을 추진, 특히 현장 감사를 실시해 규제를 위반하는 곳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권한까지 갖게 됩니다. JVCEA는 금융청이 허가한 16개 암호화폐 거래소가 회원사로 있는 단체로 2018년 1월 거래소 코인체크에서 약 5,FX마진투자의 혁명 700억원 규모의 해킹 사고가 일어난 것을 계기로 결성됩니다.

싱가폴은 비지니스에 대한 규제가 적은데다 자국 통화의 전자화에 노력하는 점 등에서 ICO에 대해 규제를 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었으나, 2017년 8월 1일 싱가포르 중앙은행인 금융관리국 (MAS)은 ICO로 발급된 토큰을 증권선물법의 대상으로 규제하겠다고 밝힙니다.

2017년 11월 A Guide To Digital Token Offerings이 공표되어 실질적인 주식으로 취급되는 경우나 발행자의 채무를 토큰화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유가 증권과 동일시 할 수 있어 ICO 주재자에게 투자 설명서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ICO 지침에 명확한 규제의 예외 규정을 마련한 것이 특징으로 ICO의 규모가 작은 경우(예를 들어 12개월 동안 500 만 싱가포르 달러를 넘지 않는 등) 및 적격 투자자를 대상으로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또한,이 지침의 말미에는 사례 연구가 붙어있어 실제로 어떤 케이스가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의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간에 컴퓨터 기술에 의해 매매의 결제 수단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토큰 A는 규제에 따르지 않으며, 어떤 기업의 지분으로서 사용자가 기업을 소유하는 수단으로서 발급된 토큰 B는 규제 대상이 되는 케이스 등이 그러합니다.

스위스는 암호화폐에 관대한 나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의 유투브도 스위스 사람이죠.. : ) 인구 3 만의 작은 도시 Zug는 샌프란시스코의 실리콘 밸리처럼 “크립트 밸리”라는 별명을 가지며 Ethereum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상통화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이 모여 있습니다.

ICO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 중의 하나

그러나 스위스 금융규제 당국 (FINMA)은 2017년 9월 29일 보도 자료에서, 현재 스위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ICO의 일부가 금융 관련 현행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합니다. FINMA는 몇몇 ICO에 대해 상세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위반 사항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18년 2월 16일 FINMA은 ICO 규제 지침을 발행하여 거래 또는 양도가 가능한 토큰을 3가지로 분류하고 기존의 규칙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1. Payment tokens (지불 토큰)
단순히 결제 수단 만을 쓰여지는 토큰이며, 유가 증권으로 취급되지 않으마 자금세탁의 규제을 받게 됨.
2. Utility tokens (유틸리티 토큰)
토근의 가치에 미래의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이용료가 포함되어 있어 쿠폰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 단순히 교환권으로서의 기능을 가지면 유가 증권으로 취급되지 않음.
3. Asset tokens (자산 토큰)
배당과 투표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식에 가까운 기능을 가지고있는 경우, 유가 증권으로 처리되고 스위스 증권법과 민법의 요구 사항 (투자 설명서 등)을 충족해야 함.

기존의 금융 상품과의 동질성을 규제의 근거로 하는 점이 다른 나라와 동일하나 토큰을 분류하여 규제의 필요 여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FINMA는 가이드라인 중에서 실제 ICO 토큰이 3분류의 토큰 중 어느 하나에 명확하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형태의 토큰도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해설합니다. 예를 들어, 유틸리티 토큰으로서 지불 토큰으로서의 실태가 있다면 자금세탁의 규제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 등. 가이드라인의 마지막에 FINMA의 CEO가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계에서 혁신적인 기술이며 균형 잡힌 ICO 규제를 통해 기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이 사명이라는 주석을 남깁니다.

FX마진투자의 혁명

얼마 전부터 당 사이트에서도 해외 FX마진 업자 (브로커) 를 소개하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이것을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순진한 FX마진투자의 혁명 독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참고로, ‘업자’라는 어감이 별로 좋지는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외환 브로커, 해외 선물-증권사, FX회사, FCM(FDM) 등의 표현을 더 자주 쓰곤 하는데, 다 같은 뜻이라고 이해해도 무방하다.

즉, 해외 FX 마진거래 브로커라 해도,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금융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받는 지극히 합법적인 ‘정식 금융회사’다.

그러나, 국내 선물-증권사 대비 압도적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금융당국의 견제를 받게 되면서, 공식적으로는 국내 영업 (광고선전포함) 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구글에서 키워드 ‘ FX마진거래’ 로 검색을 해보면 첫 페이지에 금투협(한국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가 나오면서 해외 FX마진거래를 마치 범죄행위처럼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현명한 트레이더라면 이런 협박성 조치에 당황하지 말기 바란다. 실제로는 처벌 조항도 없을뿐더러, 과거 처벌 사례도 없으니 마음 놓고 계좌를 개설해도 된다.

오늘은, 이러한 대한민국 금융당국의 시대 착오적인 ‘골빈 규제 조치’를 더는 보고 있을 수 없었기에, 내 이름 김민호 걸고 반론문을 써보려 한다.

  • FX마진거래는 사실상 합법 이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
    현행법으로 해외 FX마진거래 이용자 처벌은 불가능
  • FX마진거래를 불법으로 볼 수 없는 3가지 이유
    1. 금융개도국의 낙후된 금융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서비스를 막아서는 안된다
    2. 해외 FX마진거래를 규제하는 자본시장법은 '외국환거래법'에 위배된다
    3. 자본주의 주권국가의 국민은 국경을 넘어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금융업도 서비스업, 고객이 왕이다

FX마진거래는 사실상 합법 이라고 자신있게 말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해외 FX마진거래 회사 (선물사) 의 계좌를 만들어서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조차 헌법 해석 상, 합법에 가깝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한민국 금융당국은 아직도 무리수를 두어가면서 합법화를 시키려 하지 않고 있다.

법이라는 것이 원래 ‘이현령비현령'(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인 측면이 강해, 기득권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떡 주무르듯 주무를 수 있다고는 하나,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증진시켜야 할 사명을 가진 자본시장법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서는 큰일나지 않겠는가.

자통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에서는 ‘FX마진거래'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 이 문장부터 설득력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자본시장법상 장내파생상품으로 미국선물협회의 규정 또는 일본의 상품거래소법등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이처럼, 원래는 '장외거래'이자 자유로운 외환거래의 일종인 'FX마진거래'를 모순된 규제를 위해서 '장내거래'로 무리하게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현행법으로 FX마진거래 이용자 처벌은 불가능

일단, 자본시장법은 형법이 아니기에, 이를 어겨도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악덕 금융투자회사들의 범법행위를 규제, 감독하면서 정보에 취약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기 때문에, 법령 위반시 처벌 대상은 당연히 거래 당사자 (투자자) 가 아닌, 금융투자회사다.

현재 해외 브로커를 통한 ‘FX마진거래’ 를 규율짓는 법령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84조에 있다. 이 항목을 보면 국내 거주자가 ‘FX마진거래’ 를 할 때는 국내 투자 중개업자를 이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즉, 해외에 있는 FX마진거래 브로커 (해외 선물사) 에게 직접 송금하여 ‘FX마진거래’ 를 매매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 상, 실제 처벌조항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절대로 신설할 수 없을 것이다. (과거 처벌 사례도 없으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합법적 투자 행위)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우리의 일상생활에 더욱더 가까워 지고 있는 핀테크 서비스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구시대적 발상 (과거의 규제 중심의 외환관리법) 으로 차단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계속될 우리의 촛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합리적인 명분이 있어야 법 개정이 이루어질 테니 말이다.

비트코인 사업자들이 작년 여름에야 정식 산업군으로 분류된 것처럼, 법제도는 언제나 시장의 역동성을 따라가지 못한다.

이성적인 ‘법제도’와 감정적인 ‘현실’ 사이에는 당연히 괴리가 생길 수 밖에 없지만 그러한 ‘갭’을 서민들의 뜻을 반영하여 신속히 채워가는 것이 정치가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다.

FX마진거래를 불법으로 볼 수 없는 3가지 이유

금융개도국의 낙후된 금융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서비스를 막아서는 안된다

일부 무지한 기자들은 마진거래 (증거금거래) 자체를 ‘도박’으로 간주하며 불법성을 강조하는 기사를 써내곤 하는데, 금융정보 빈약 층인 일반 독자들 중에는 그러한 엉터리 가짜 기사에 세뇌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작년에 비트코인 거래소 ‘코인원’이 고소당하며 폐업할 당시, 국내 언론매체들은 ‘도박’과 ‘갬블’이라는 키워드로 수많은 기사를 쏟아냈다.

그러나 사건의 본질은, 도박성이 강해서 불법으로 체포된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아닌 곳에서 금융업과 비슷한 자산 운영업을 했기 때문에 기소된 점이다.

적어도 주식거래를 해본 사람이라면 동감하겠지만, 비트코인이나, FX마진거래를 ‘도박’으로 본다면 주식도 도박이다. 즉, 미국, 일본,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논리로 귀결된다.

따라서, ‘마진거래’ 자체는 일본에서 선물거래가 탄생한 1600년 대 이후 오늘날 까지 지극히 ‘합법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의 정식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해외 FX마진거래 역시 ‘합법적 금융거래’인 것이다.

대한민국에게 ‘금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금융선진국 정부가 공인한 FX마진거래 회사들이 제공하는 세계표준 금융서비스를, 금융후진국인 우리 정부가 어떤 근거로 막을 수 있단 말인가.

중국 공산당 조차도 세계 금융 글로벌화에 발맞춰 가려고 하는 이 시대에, 국내 선물-증권사들의 ‘덜 떨어진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위헌’이자 FX마진투자의 혁명 금융당국의 월권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FX마진거래를 규제하는 자본시장법은 '외국환거래법'에 위배된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원칙적 규제와 예외적 자유’를 표방하던 기존의 후진국형 ‘외국환관리법’은 대폭 개편되었다.

60년대 유신시대에 만들어진 이 법제도가 1999년에는 ‘원칙적 자유와 예외적 규제’로 180도 바뀌며 선진국형 법률로 수정된 것이다.

이 ‘외국환거래법’ 제1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기에, 근거 없는 협박성 조치로 해외 ‘FX마진거래’ 를 금지하는 금융당국의 행위는, 국민의 외환거래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범법행위라고 볼 수도 있다.

외국환거래법 제 1조

외국환거래 및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대외거래의 원활화, 국제수지의 균형 및 통화 가치의 대외적 안정을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

자본주의 주권국가의 국민은 국경을 넘어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금융업도 서비스업, 고객이 왕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FX마진거래’ 는 《금융 및 보험업》 안에 있는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에 속하는 《금융 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있다.

즉, 아무리 규제 감독 강화가 필요한 금융업이라 해도 근본적으로는 서비스업의 일종이다. 세계 어는 나라에서든 서비스업 유지에 필요한 주체는 고객이며 손님은 ‘왕’이다.

그리고 오늘날 지구상의 서비스업은 ‘인터넷’이라는 ‘빛’의 은총 덕에 복잡했던 국경들이 하나 하나 허물어지고 있다.

우리에게 친숙한 검색포털이나 인터넷 미디어 관련 업종에서 국경이 사라진 지는 이미 오래지만, 이제는 통신, 금융과 같은 인프라 산업까지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말 그대로 ‘지구촌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는 구할 수 없는 물품도 ‘이베이’나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하면 손쉽게 입수 가능한 경우가 있고, 심지어는 3D 프린팅이나 광고 제작 같은 서비스 제조업 종사자조차 'Fiverr' (피버) 와 같은 해외 사이트를 활용해서 외주를 하는 사례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이제 ‘글로벌 경쟁력’은, 산업 분야를 막론하고 당연 시 되는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를 잡았고, 이러한 범 지구적인 통찰력이 없으면 살아남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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