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인 투자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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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인 투자

투자장려 및 특혜정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 비롯한 50여개의 법규를 제정공포하여 경제무역지대투자와 관련한 법률적, 제도적환경을 마련하였다.

경제무역지대에서 투자가는 특혜적인 경제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경제무역지대에서 합법적인 합법적 인 투자 리윤, 리자, 리익배당금, 임대료, 봉사료, 재산판매수입같은 소득을 제한없이 우리 나라 령역밖으로 송금할수 있다.

투자가는 경제무역지대에 들여왔던 재산과 지대에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제한없이 경제무역지대밖으로 내갈수 있다.

-경제무역지대에서 기업 또는 다른 나라 개인업자는 지대안이나 지대밖의 기업과 계약을 맺고 상품, 봉사, 기술거래를 할수 있으며 수출입대리업무도 할수 있다.

-경제무역지대에서 기업은 유효기간안에 토지리용권과 건물소유권을 매매, 교환, 증여, 상속의 방법으로 양도하거나 임대, 저당할수 있다.

-경제무역지대에서 기업은 경영 및 관리질서와 생산계획, 판매계획, 재정계획을 세울 권리, 로력채용, 로임기준과 지불형식, 생산물의 가격, 리윤의 분배방안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경제무역지대에서 기업용토지는 실지수요에 따라 먼저 제공되며 토지의 사용분야와 용도에 따라 임대기간, 임대료, 납부방법에서 서로 다른 특혜를 준다. 하부구조시설과 공공시설, 특별장려부문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토지위치의 선택에서 우선권을 주며 정해진 기간에 해당한 토지사용료를 면제하여 줄수 있다.

하부구조건설부문, 첨단과학기술부문,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상품을 생산하는 부문

경제무역지대에서는 특혜관세제도를 실시한다.

관세를 면제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경제무역지대의 개발에 필요한 물자

② 생산과 경영에 필요한 수입물자와 생산한 수출상품

③ 가공무역, 중계무역, 보상무역을 목적으로 경제무역지대에 들여오는 물자

④ 투자가에게 필요한 사무용품과 생활용품

⑥ 다른 나라 정부, 기관, 기업, 단체 또는 국제기구가 기증하는 물자

경제무역지대에서 리윤을 재투자하여 등록자본을 늘이거나 새로운 기업을 창설하여 5년이상 운영할 경우에는 재투자분에 해당한 기업소득세액의 50%를 돌려준다.

하부구조건설부문에 재투자할 경우에는 납부한 재투자분에 해당한 기업소득세액의 전부를 돌려준다.

개발기업은 관광업, 호텔업같은 대상의 경영권취득에서 우선권을 가진다. 개발기업의 재산과 하부구조건설, 공공시설운영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경제무역지대에서는 우편, 전화, 확스와 같은 통신수단을 자유롭게 리용할수 있다. 거주자, 합법적 인 투자 체류자에게는 교육, 문화, 의료, 체육분야의 편리를 제공한다.

경제무역지대에는 물자를 자유롭게 들여올수 있으며 그것을 보관, 가공, 조립, 선별, 포장하여 다른 나라로 내갈수 있다.

그러나 반출입을 금지하는 물자는 들여오거나 내갈수 없다.

다른 나라 선박과 선원의 출입

다른 나라 선박과 선원은 경제무역지대의 라진항, 선봉항, 웅상항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자유무역항출입질서에 따라 나들수 있다.

외국인은 경제무역지대에 출입, 체류, 거주할수 있으며 려권 또는 그것을 대신하는 출입증명서를 가지고 정해진 통로로 경제무역지대에 사증없이 나들수 있다.

저작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문출판사, 주체 93(2004)년 - 주체111(2022)년

주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전화: 850-2-18111(8456), 확스: 850-2-3814598,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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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을 받기 위해 EB-5 프로그램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영주권을 받기 위한 합법적 인 투자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지 알고 싶어한다. 그에 대한 답은 USCIS 및 / 또는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이 응용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속도에 따라 다르 다. 그러나 투자자에게 타이밍과 관련된 일반적인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이 제공된다.

1 단계 : USCIS 에 외국인 기업가 의 I-526 신청서를 제출한다 . 이 청원서에서 투자자는 개별 EB-5를 통해 또는 리저널센터를 통해 합법적 인 투자 투자 한 사실을 입증해야한다. 두 경우 모두 그들의 투자로 인해 풀 타임으로 10 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 . 리저널 센터 지원자의 경우 간접 고용 창출을 입증함으로써 이러한 부담을 충족시킬 수 있다. 투자자는 또한 합법적 인 자금 출처를 입증하고 이러한 자금을 사업, 지역 센터 또는 에스크로 계좌로 추적해야한다. 이러한 과정은 일반적으로 6-8 개월이 걸린다. 최근 USCIS는 I-526 청원서 처리 시간을 5 개월로 단축하려고 하고 있다.

2 단계 : I-485 신청서 , 미국 내 USCIS 의 상태 조정 신청서 또는 신청인 본국의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영사 처리를 통해 영주권 신청. I-485 신청서는 판정 을 받기까지 4 ~ 6 개월이 걸린 다. 상태 지원 신청자의 조정은 I-485로 일과 출장 승인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조정이 보류 중일 때 미국 내외로 일하고 출장 할 수 있다.

영사관을 통한 신청은 먼저 미국의 National Visa Center를 통해 처리 된 후 본국의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으로 보내 져야 한다. 이 과정은 본국 영사관의 상황에 따라 6-10 개월이 걸릴 수 있다. 때로는 신청자의 "보안 검사"로 인해 처리가 지연 될 수도 있다. 영주권이 승인되면 투자자는 미국의 조건부 합법 거주자가 된다.

3 단계 : 조건부 영주권을 수령 한 지 2 년이되는 21-24 개월 전에 투자자는 I-829, 상주권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 다. I-829에서 투자자는 초기 투자 시점부터 투자가 지속되었고 필요한만큼의 일자리를 창출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I-829 청원은 현재 6 개월 이내에 처리된다. 신청서가 보류 중일 때 합법적 인 미국 거주자 신분은 일시적으로 연장된다.

4 단계 (옵션) : 투자자의 초기 조건부 영주권 발급 5 주년 기념일로부터 90 일 전에 그들은 시민권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귀화 과정은 영어 실력의 유창함을 보여줄 수있는 면접을 포함한 다. 또한 미국 역사 및 정부에 대한 지식을 입증하기 위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N-400의 신청 기간, 귀화 신청은 신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 사무소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4-10 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앞으로 이민 계획을 세울 때 투자자들은 정부 청산 처리 시간이 유동적이고 정기적으로 청원 및 심사 기관의 직원 수에 따라 처리 속도가 빨라지거나 늦어지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위에 나열된 모든 응용 프로그램의 처리 시간 은 USCIS 처리 시간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는 2018년 01월 18일 13:32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달러를 사들이기 시작한 다수 자산가들이 향후 이 자금으로 부동산 투자에 나선다는 구상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투자 콘셉트는 환율이 크게 오를 시점에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더불어 일부 자산가들은 달러가 쌀 때 자식들에게 증여해 비과세인 환차익으로 부동산 구입 자금을 마련해주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이는 경제 사이클을 이해하고 있는 강남 부자들이 스스로 체득한 노하우라며 전문가들과 PB들도 '합법적 인 투자 충분히 일리가 있다'는 반응이다.

◇"환율 급등하면 위기, 부동산 매수 기회"

다수의 시중은행과 증권사 PB에 따르면 달러/원 환율 1100원이 깨지고 1000원대에 근접하자 자산가들의 달러 매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시중은행 PB는 "아직 환율이 하락 추세여서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는 이야기하고 있다"며 "1000원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는 개인들의 달러 매수자금이 엄청나다"고 말했다.합법적 인 투자

환율이 1100원과 1200원 사이를 오갈 때만 해도 단기 차익을 노린 소규모 자금이 많았지만 1000원 근방에서 대기하고 있는 자금은 개인별로 수억원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몇년간 묶어 놓아도 좋을 장기 투자 성격이 강하다는 것.

자산가들이 달러 매수에 적극 나설 태세를 갖춘 건 달러/원 환율이 역사적인 저점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달러/원 환율은 1060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환율이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바닥권에 와 있어 향후 환율 상승시 발생할 비과세 환차익에 대한 기대가 더 큰 것이다.

시중은행 PB는 "달러를 조금식 사모으기 시작한 자산가들중 1000원 근방에서 개인별로 수억원씩, 그리고 적어도 2~3년 장기 투자하겠다는 자금이 많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PB는 "환율이 뛰면 부동산이 하락한다는 건 자산가들 스스로 그리고 자산가들의 돈이 직접 체득한 노하우"라며 "삶에서 우러 나오는 투자 방식"이라고 말했다.

증권사 관계자는 "환율은 한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며 "지금은 하락 추세이지만 길게 보면 분명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환율 급등은 우리 경제가 좋지 않거나 극단적인 위기가 올 때"라며 "그 경우 부동산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적의 증여 기회"

달러 투자에 이은 부동산 투자는 증여의 기회도 제공한다. 증여세를 내고 자식들에게 달러를 물려준 이후 이 자금으로 부동산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향후 환차익으로 올린 소득은 자금출처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부동산 구입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증권사 PB는 "자산가들의 가장 큰 우려는 바로 세금, 그중에서도 증여나 상속세인데 환율이 1200~1300원만 가도 증여세를 커버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며 "달러 투자를 통해 자식들에게 합법적으로 증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PB는 "최근 부동산 구입에 대한 세무조사가 워낙 강해서 그냥 증여를 하는 방법은 부담스럽다"며 "달러를 투자하고 난 이후 환차익으로 부동산을 투자하는 방식은 자식들에게 부동산 증여를 위한 효과적이고 그리고 합법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 북한을 비롯한 정치적 리스크를 헤지(hedge)하기 위한 수단으로 달러 투자가 선호되고 있다. 자산가들이 자식들에게 증여할 자산중 하나로 통화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서 달러 증여를 하겠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PB는 "자산가들은 긴 시각에서 자산을 지키려고 하는데 북한 리스크를 감안해서라도 달러를 사놓을 필요를 느낀다"며 "환차익 뿐 아니라 자산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달러 증여가 괜찮은 선택지"라고 말했다.

합법적 인 투자

미국 영주권이란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일하거나 살 합법적 인 투자 수 있도록 허가받은 이민 상태를 말한다. 합법적인 영주권을 획득한 이민자들은 그린카드라고 알려진 영주권 카드를 받는다. EB-5 비자 신청자들은 그들의 I-526 신청이 USCIS에게 승인 받은 후 영주권자가 합법적 인 투자 된다. I-526 application 하지만, 이 EB-5비자 과정에서 그들은 완전한 영주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2년 조건부 영주권자가 된다. 이것은 2년동안 신청자들이 미국에 와서 그들의 EB-5 투자를 감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 기간이 끝날때쯤, 투자자들은I-829 신청서를 작성함으로써 완전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된다. 한번 이 신청서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투자자와 그의 아내, 그리고 21세 이하의 결혼하지 않은 자식들은 그들의 남은 인생을 영구적으로 미국에서 일하며 살 수 있게 된다. 그들은 또한 5년 후 완전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선택권도 받게 된다.

영주권(그린카드 소지자)의 권리

그린카드 소지자로 알려진 미국 영주권자들은 다양한 권리를 제공받는다. 영주권자들은 미국 전역 어디에서나 일하며 살수 있다. 그러므로 영주권자들은 그들이 살고 싶은 미국 어느 주라도 선택해서 살 수 있다.영주권자들은 연방정부와 주 정부, 그리고 지방 법에 의해 완전하게 보호 받는다. 영주권자들은 세계 최고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주립대에서 국제수업료를 내지 않을 수도 있다. 미국에서 살게 됨으로써, 영주권자들은 또한 세계 수준의 의료를 이용할 수 있다. 만약 그들이 원한다면, 영주권자들은 그들의 영주 기간 동안의 어떠한 시기에도 미국 밖으로 여행을 할 수도 있다. 또한 비록 그것이 영주권의 필수요소가 아닐지라도 그들은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하기로 한다면 미국 시민이 되는 권리를 가질 수도 있다.

  • 미국 내 어느 곳에서든 살기
  • 지방, 주, 연방법에 의한 완전한 보호
  • 세계 수준의 고등 교육
  • 세계 수준의 의료 서비스
  • 미국 밖으로의 여행
  • 미국 시민권을 얻을 권리

누릴 수 있는 확장된 권리에 맞춰, 영주권자들은 또한 많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들은 미국 시민권자들이 해야하는 것처럼 해당되는 모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것은 영주권자들은 미국 세무국(IRS)에서 책정된 소득세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조세는 영주권자들의 전 세계 총 수입에 근거한다. 하지만, 미국과 조약이 맺어진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은 외국 세금 납부를 위한 크레딧을 얻을 수 있다. 그린카드 소지자는 또한 적용되는 주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한다. 미국 시민들처럼, 만약 영주권자가 18세에서 25세 사이의 남성이라면 그들은 Selctive Service에 등록해야 한다. Selective Service에 등록하는 것은 이 남성들이 미국이 전쟁을 치룰 때 그들을 징집 대상이 될 자격을 갖추도록 한다. 영주권자들은 또한 훌륭한 도덕성을 갖추어야 한다.

  • 적용되는 주 정부 세금 납부
  • 적용되는 연방 정부 세금 납부
  • 18세에서 25세 사이 남성들의 Selective Service 등록
  • 훌륭한 도덕성
  • Physical presence requirements

미국 시민권 과 영주권은 같지 않다. 영주권자들은 미국 여권 소지를 허가 받지 못한다. 사실, 영주권자들은 그들의 모국의 시민권이 여전히 남아 있다. 미국 시민권자들은 선거에 대한 투표권이 없고 피선거인이 될 수도 없다. 시민권자들은 미국으로 자신들의 가족을 데려오기가 훨씬 쉽고, 연방 일자리에 대한 접근도 용이하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들은 연방 정부의 도움이나 의료 사회보장 같은 혜택 프로그램을 이용할 자격이 있다. 미국 시민권자들과는 달리 영주권자들은 필요 실제 거주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영주권자들은 그들이 만약 미국 밖에서 적절한 재입국 허가 없이 1년 이상 체류하거나, 또는 재입국 허가를 받더라도 이후 2년 동안 돌아오는 비자를 받지 않거나, 다른 나라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목적으로 이사를 가거나, 어느 기간이던지 거주하는 동안 연방정부의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다면 영주권을 잃을 수 있다. 완전한 시민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영주권자들은 그들의 미국 시민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영주권자들은 USCIS를 통해 그들의 시민권을 지원함으로써 완전한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다. 영주권자들은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5년 동안 거주한 후 그들의 완전한 시민권을 요청할 수 있다.

타인의 생명보험을 담보로 투자하는 ‘라이프 세틀먼트’ 투자상품이 장기 투자자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

●파는 사람
보험료 여력 없거나
현금 필요한 가입자
해약보다 더 받아

●사는 사람
개인·재단“수익 높다”
브로커의 상품 구입
가입자 수명이 관건

저리시대가 계속되고 증권시장 붕괴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보험에 투자하는 ‘라이프 세틀먼트’(Life Settlement) 투자상품이 주목받고 있다. 타인의 생명보험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 보험료를 대신 내주고 해당자가 죽으면 생명보험금을 갖는 방식이다. 생명보험 상품이므로 소득세도 대부분 면제다. 물론 합법적인 투자방법이다. 장학재단 등 비영리 단체나 은퇴연금 등을 가진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일종의 ‘2차 생명보험 시장’ 상품이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생명보험 가입자가 예상보다 오래 살면 수익률이 크게 떨어지고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상품을 연결해 주는 중간 브로커 회사를 잘 선택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명보험 가입자가 이런저런 이유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보험을 일정 금액을 받고 투자자에게 파는 합법적 인 투자 것을 말한다. 물론 판매금은 가입자가 숨졌을 때 받게 되는 보험금보다는 훨씬 적다. 하지만 생명보험을 취소할 때 받을 수 있는 ‘현금지불 가치’보다는 많은 금액이다.

투자자들이 보험 가입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자의 건강이나 나이 등을 고려해 계산되는 기대수명 치와 생명보험 약관 및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가족이나 기타 상황으로 더 이상 가입자가 보험료를 낼 수 없거나 더 이상 생명보험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등의 사유들이 발생할 수 있다.

배우자가 숨졌거나 자녀들이 장성해 더 이상 비싼 보험료를 지불하면서까지 생명보험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을 경우도 있다. 또 생명보험 회사가 망했을 수도 있다. 가입자가 보험료를 더 이상 지불할 능력이 없거나 의료비 지출 등으로 현금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많은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을 취소하거나 보험료를 내지 않아 보험이 자동 취소되기도 한다. 이런 보험 가입자들에게는 차라리 다른 사람에게 보험을 넘겨주고 자신은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다. 이럴 때 생명보험을 팔고 사는 과정은 ‘라이프 세틀먼트’ 브로커가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대행해 준다.

▲라이프 세틀먼트는 어떻게 거래되고 합법적 인 투자 또 누가 관계하나.

생명보험을 팔고 싶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 에이전트 또는 재정 전문가들에게 문의하고 이들이 브로커와 접촉할 수 있다. 어떤 경우는 보험 가입자가 직접 브로커에게 의뢰할 수도 있다. 라이프 세틀먼트 브로커 역시 생명보험 판매 면허 소지자일 수도 있고 증권 브로커일 수도 있다. 주마다 다르다. 어떤 주는 라이프 세틀먼트에 대한 관계법을 명확하게 규정하지만 그렇지 않은 주들도 많다.

라이프 세틀먼트 브로커는 의료기록을 공개한다는 보험 가입자의 승인서를 가지고 라이프 세틀먼트 프로바이더라고 부르는 생명보험 재판매 회사에 가입자의 신청서와 의료기록을 보낸다. 생명보험 재판매 회사인 라이프 세틀먼트 프로바이더는 보험 가입자의 기대 수명치를 계산해 신청서 접수 여부를 결정한다. 언더라이터는 보험 가입자의 각종 개인정보를 토대로 사망 위험도를 측정한다.

라이프 세틀먼트 프로바이더가 가입자의 합법적 인 투자 신청을 받아들이면 프로바이더는 그 신청서류들을 모아 대형 기관투자자나 소규모 개인 투자들을 모은다. 기관 투자자들은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정보를 토대로 기대 수명치를 다시 분석해 투자 가치를 결정하기도 한다.

기관 투자자건, 개인 투자자건 투자자들은 보험 가입자에게 약정한 금액을 주고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가입자가 살아 있는 동안 계속 페이먼트를 내도록 하는 것이다. 투자자가 숨지면 투자자는 보험금을 모두 차지한다.

앞서 말한 대로 개인 투자자들도 있고 기관 투자자들도 있다. 캘리포니아 등 각 주 정부 승인업체로 라이프 세틀먼트 회사인 ‘퍼시픽 웨스트 캐피털 그룹’의 앤드류 이씨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한 생명보험에 혼자 투자하기가 벅찬 경우가 많아 여러 명이 나누어 투자한다”면서 “장학재단이나 기금을 운영하는 비영리 협회 등의 장기 투자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라이프 세틀먼트 투자자들의 자격기준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주택을 제외한 순 자산가치가 25만달러 이상인 자에게만 자격이 주어진다. 또 연 소득이 10만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주 정부마다 다르다.

그러나 401(k)나 IRA 연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 없이 최소 2만달러 이상을 롤오버 시켜 투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연금 구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2만달러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에는 장기간 기금관리 및 운영이 필요한 장학재단이나 비영리단체, 개인 은퇴연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장기 투자방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라이프 세틀먼트 투자 때 꼭 알아둬야 할 주의점도 있다.

라이프 세틀먼트의 투자 수익의 정도는 보험 가입자의 기대 수명치에 달려 있다. 따라서 기대 수명치는 투자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만약 보험 가입자가 예상했던 기대 수명보다 일찍 죽는다면 투자자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보험 가입자가 합법적 인 투자 예상보다 오래 살거나 기대 수명치 계산을 잘못한 경우에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더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돌아오는 투자 수익도 줄어들 것이다.

이같이 불확실한 기대 수명치에 따른 투자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일부 투자회사들은 회사차원의 보장 채권을 제공하기도 한다. 보험 가입자가 예상했던 날짜보다 더 오래 살 경우에는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대신 예상 날짜에 보험금을 지불해 주는 합법적 인 투자 합법적 인 투자 방법이다. 그런데 최근 이같은 보장 채권을 허위로 발행하는 회사들이 생겨나자 증권거래위원회가 강력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

기대수명을 계산하는 언더라이터의 실력과 기대 수명치 계산의 정확도가 라이프 세틀먼트 수익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기대 수명치를 계산하는 언더라이터들은 면허가 없거나 주 보험국에 등록만 돼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언더라이터가 기대 수명치를 계산하는 방법이나 검토과정은 거의 공개되지 않는다. 따라서 프로바이더는 주 정부 승인을 받았거나 유명 회사들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이프 세틀먼트는 개인정보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의료기록과 개인정보의 공개를 꺼려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험 가입자의 의료 및 개인정보를 자신이 투자 결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므로 계속 이같은 정보를 원하기도 한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SB1874법에 의거해 생명보험 가입자의 성명과 소셜시큐리티, 주소를 제외한 모든 의료기록은 투자자들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퍼시픽 웨스트 캐피털 그룹’의 투자수익을 예로 들어 보자.

2010년 뉴욕 라이프 생명보험에 가입한 81세의 여성(이름과 주소는 절대 공개되지 않음)의 액면가는 416만6,666달러이다. 이 여성의 생명보험에 투자하는 최소 투자금은 1인당 20만달러다. 이 여성의 생명보험 투자는 10년 만기다.

2014년 기준으로 이 여성이 1년 내에 숨지면 투자자는 투자금의 125%를 받게 된다. 2년 내 숨지면 62.5%, 3년이면 41.7% 수익률을 기록하다가 10년에는 12.5%를 받는다. 10년 만기이므로 이 생명보험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고정 수익률은 125%라는 계산이다.

투자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기록을 살펴보면 이 여성은 고혈압에 갑상선기능 저하증, 심박세동 이상, 현기증, 2012년 낙상 보고, 악성 대장 폴립 등 건강상태가 대단히 좋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이 여성이 장수할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앤드류 이씨는 “투자자들은 생명보험 가입자의 기대 수명치와 의료기록 등의 정보를 확인한 후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여성에게 투자하는 투자자는 1명이 될 수도 여러 명이 될 수도 있다. 여러 명이 투자했다면 사망 때 보험금을 비율대로 나누어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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