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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는 소비자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매월 민간감시단과 합동으로 도내 유가 시장가격에 대한 감시를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사진 아래는 오피넷 홈페이지 갈무리. ©Newsjeju

[와이뉴스] 경기도는 지난 11월 30일 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중앙-지방정부의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를 위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민형배, 오기형, 이정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해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에 대한 학계, 업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효과적인 감독권한 공유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거래 권한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 앞서 민형배, 오기형, 이정문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계속되는 공정위의 불공정피해 사건처리 지연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지방정부의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권한공유를 위한 입법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발표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주미 박사가 ‘지방정부에 위임된 감독권한 국내 사례’를, INI리서치 이진수 대표가 ‘기이양 공정거래 권한의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토론회의 좌장인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영수 교수의 진행으로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 가능성 진단과 방안의 모색’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심재한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수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치원 경기도공정경제위원회 공정거래분과장,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전성복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이 참석했다.

불공정 피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업계 거래 권한 거래 권한 전문가인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과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전국단위의 법 위반행위 조사, 정책개발 등을 모두 전담하고 있는 공정위의 사건처리 지연으로 중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강조하며 신속한 불공정 피해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와의 권한 공유와 협업의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에 전성복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은 “그간 공정위도 감독권한 공유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현재 유통·하도급 분야 분쟁조정 업무의 지방정부 이양을 적극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를 포함한 파트너 기관과의 협업체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공정위가 감독 권한 공유를 위해 노력하고 거래 권한 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여전히 부족하고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지방정부가 요청하는 권한공유는 지역밀착형 불공정거래에 대한 거래 권한 감독권한으로, 지자체가 충분히 전문성을 확보해 자체 추진할 수 있으며, 이제는 국회의 입법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으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제언들을 현재 진행 중인 ‘중앙-지방정부의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를 위한 학술연구용역’에 반영하고, 향후 공정거래 감독권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거래 권한 마련 및 제도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양보 없다”…공정위·방통위 ‘플랫폼법’ 권한 다툼 장기전 조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1.2.18 © News1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의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법안’의 규제권한을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간 주도권 다툼이 가열되고 있다.

양측간 갈등이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간 갈등으로 비화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가 두 차례 조율에 나섰지만 양측간 팽팽한 주장이 이어지며 어떤 접전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는 세번째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두 부처 관계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지난달 19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조율에 거래 권한 나섰지만 어떤 결론도 내지 못했다. 26일 회의에는 정무위·과방위 간사인 김병욱, 조승래 의원과 온플법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전혜숙 의원이 배석하지 않은 채 정무위 소속인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주도로 실무진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나 양측간 주장만 오간채 끝났다. 19일 회의에서는 양측 상임위 의원들까지 모두 참석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2일 “방통위가 추진하고 있는 전혜숙 의원안에는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중복해 규정하고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나 방통위쪽은 전혀 중복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며 “방통위가 다 규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방통위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조율이 쉽게 될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공정위의 정부안 주장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다”며 “의원들과 부처 관계자들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아직 대안 얘기도 나오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공정위와 방통위가 각각의 법안을 추진하면서 업계에서는 중복규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플랫폼 법안 거래 권한 운영의 주도권 다툼이 장기전으로 접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과방위 소속 전혜숙 의원은 방통위와 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11일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공정위가 지난달 28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을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하며 양측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공정위 법안은 지난해 9월 29일 입법예고됐으며 11~12월 기재부와 국조실 조정회의를 거쳤다.

‘장외전’에서의 양측간 신경전도 치열하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양측간 두번째 조율이 진행된 26일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등이 주관한 ‘2021년 공정거래 정책방향’ 온라인 간담회에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해 “입법 과정에 공정위 법안의 절차적 정당성에 많은 공감이 있다”며 “입법에 어려움은 크게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지난 24일 ‘온라인 플랫폼-크리에이터 상생 및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거래 권한 마련해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동영상 콘텐츠의 유통 관련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자율적 기능은 최대한 활성화하되, 계약 과정에서의 부당한 거래 권한 차별과 크리에이터 및 이용자 피해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 법안 심의중인 상황에서 이같은 가이드라인 발표가 입법을 위한 단초 성격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회의에서 “일각에서 이 문제를 공정위 등 부처 간 밥그릇 싸움으로 보는 시선이 많은데,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복규제나 과잉규제가 생겨 사업에 지장을 준다면 문제겠지만 각자 업무를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정무위 법안은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계약서 규제가 핵심으로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그대로 이관하고, 분쟁조정협의회와 동의의결제 등으로 입점업체의 피해규제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를 상대로 갑질 등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과방위 법안인 전혜숙 의원안은 온라인 플랫폼 이해관계자인 플랫폼사업자와 이용자사업자, 최종이용자를 종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대규모와 일반으로 사업자 범위를 이원화하고, 각종 의무와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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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팀 위원장을 맡은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

[시사위크=현우진 기자] 공정거래 관련 법률규제가 민사소송 중심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공정거래 법 집행체계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특별팀의 1차 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공정위는 물론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했고, 법조계와 학계의 전문가들도 민간단체의 추천을 통해 초빙됐다.

공정거래법 개선전담반의 발족은 과징금 등 행정수단이 중심이 된 현행 집행체계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인식에 바탕을 뒀다. 불공정거래 관련 사건은 연간 약 4,000건 가까이 발생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솜방망이 처벌과 늑장대응을 거듭해 대국민신뢰도가 거래 권한 떨어진 상태다. 정부 또한 100대 국정과제에 공정거래 감시 및 소비자피해 구제 강화를 명시해 문제의식을 드러낸 바 있다.

현행 집행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행정제재가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이 우선 제기됐다. 적발건수만 늘어났을 뿐 불공정행위 자체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위반행위 적발 시 소모되는 비용을 기대이익보다 높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액을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공정위의 권한을 지자체로 분담해 조사의 신속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회의 참가자들은 행정력 강화와 별개로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구제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집중돼있던 피해구제수단을 개인에게 분담해 인력 부족 및 행정처리 지연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경쟁법(독점금지법) 집행의 95%를 피해자 개인이 담당하는 미국의 사례가 참고할 점으로 제시됐다.

이를 위해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는 ‘금지청구제도’의 도입과 집단소송제도의 확대가 긍정적으로 논의됐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또한 개선책의 일부로 제시됐다. 공정위는 이미 가맹업계와 유통업계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거래법 관련 집행을 공정위가 독점하는 전속고발제도의 존속 여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전속고발제도의 폐지가 소송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제재수위를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다수 제기된 반면 과도한 형사 집행을 유발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검찰 등 사법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이 향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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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2.07.2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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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특별자치도는 소비자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매월 민간감시단과 합동으로 도내 유가 시장가격에 대한 감시를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는 소비자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매월 민간감시단과 합동으로 도내 유가 시장가격에 대한 감시를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사진 아래는 오피넷 홈페이지 갈무리.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는 7월 중에 민간 시장감시단 조사 활동을 벌여 제주도 내 유가를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유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유가 조사 방침은 지난 14일 개최된 제주경제정책협의회 1차 회의에 따른 후속조차다. 당시 제주도정은 제주도 내 경유 및 휘발유 가격에 대한 민간감시단 조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제주도 내 휘발유 가격은 19일 기준 2027.53원으로 지난주(2092원) 대비 3.08% 하락했으며, 최고가를 기록한 6월 30일(2217.87원) 대비 8.58% 내렸다.

      이미 제주에선 거래 권한 지난 5월부터 전국 최고가를 보이는 도내 경유 및 휘발유 가격에 대한 유통 및 가격 조사를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과 진행하고 있다. 7월에 조사된 결과를 8월 중에 공표하고, 소비자물가 안정 시까지 매월 조사를 실시해 소비자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시장을 주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유가 시장가격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구상이나, 실제 이들의 활동으로 유가 가격에 영향을 거래 권한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때문에 제주자치도는 중앙정부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권한을 제주특별법으로 가져오기 위한 방안도 추진 중이다. 허나 공정거래위가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제주에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가 없어 유가 담합 등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감시할 수 없는 상태다. 이 문제를 해결코자 오영훈 제주도정이 정부와 권한 이양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거래 권한 지난 19일에 송은미 경제정책과장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이 문제를 협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조사권을 지자체에 이양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나 다만 지역 내 불공정 의심 사례 발생 시 조사 요청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다양한 소비자 활동을 통해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선택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라면서 "지역사회 공감대를 더 거래 권한 확대하고 소비자 등 시장감시단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역 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재차 강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는 지난 11월 30일 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중앙-지방정부의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를 위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민형배, 오기형, 이정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해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에 대한 학계, 업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효과적인 감독권한 공유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 앞서 민형배, 오기형, 이정문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계속되는 공정위의 불공정피해 사건처리 지연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지방정부의 공정거래 감독권한 거래 권한 공유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권한공유를 위한 입법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발표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주미 박사가 ‘지방정부에 위임된 감독권한 국내 사례’를, INI리서치 이진수 대표가 ‘기이양 공정거래 권한의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토론회의 좌장인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영수 교수의 진행으로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 가능성 진단과 방안의 모색’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심재한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수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치원 경기도공정경제위원회 공정거래분과장,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전성복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이 참석했다.

      불공정 피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업계 전문가인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과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전국단위의 법 위반행위 조사, 정책개발 등을 모두 전담하고 있는 공정위의 사건처리 지연으로 중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강조하며 신속한 불공정 피해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와의 권한 공유와 협업의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에 전성복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은 “그간 공정위도 감독권한 공유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현재 유통·하도급 분야 분쟁조정 업무의 지방정부 이양을 적극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를 포함한 파트너 기관과의 협업체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공정위가 감독 권한 공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여전히 부족하고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지방정부가 요청하는 권한공유는 지역밀착형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독권한으로, 지자체가 충분히 전문성을 확보해 자체 추진할 수 있으며, 이제는 국회의 입법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으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제언들을 현재 진행 중인 ‘중앙-지방정부의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를 위한 학술연구용역’에 반영하고, 향후 공정거래 감독권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및 제도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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