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예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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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기본예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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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2.01.1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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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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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코넥스 시장 투자자에 적용되는 기본예탁금 제도와 소액투자 전용계좌 규제가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코넥스 상장 기업을 향한 투자 심리가 더 강해질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코넥스 시장은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과 모험자본 중간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개설된 중소기업 전용 시장이다.

      그러나 최근 기업의 코스닥 직상장 선호, 비상장주식 등 대체투자자산 거래 확대 등으로 최근 코넥스 시장이 다소 위축되고 있다는 기본예탁금 제도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먼저 이전상장 제도를 개편하고 상장 부담을 완화해 코넥스 시장의 기업 신규상장을 유도하기로 했다.

      그동안 활용이 많지 않았던 ‘신속 이전상장 제도’의 재무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한편 재무 요건 적용을 배제하고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한 경우 이전상장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상장 경로를 추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본예탁금과 소액투자 전용계좌 규제를 폐지해 투자 접근성을 확대한다.

      그동안 코넥스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기본예탁금(3000만원 이상), 소액투자 전용계좌(연 3000만원 한도, 1인 1계좌) 규제를 적용받았다. 이에 코스피·코스닥, K-OTC 대비 투자 접근성이 제한된 상태라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코넥스 시장의 투자자 보호체계와 다른 시장과의 균형을 고려해 기본예탁금과 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거래를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가 코넥스 시장의 투자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기본예탁금 제도 있도록 투자 유의사항을 사전에 고지할 방침이다.

      코넥스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최대 1000억원 규모의 ‘코넥스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해 투자함으로 기관투자자가 투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코넥스 기업에 이전상장 컨설팅을 제공하고 코스닥 상장관련 수수료를 면제하며 기술평가 부담도 완화하는 등 한국거래소가 코넥스 기업의 이전상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한국거래소 규정 개정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올해 1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며 증권사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기본예탁금 제도 전했다.

      레버리지·곱버스 ETF·ETN 투자 땐 예탁금 내라?…업계 "시장 죽이는 규제"

      금융위원회가 조만간 내놓는 '고위험 상장지수상품(ETP) 투자 건전화 방안'을 놓고 금융투자업계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고위험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에 기본예탁금을 설정하는 내용이다. 당장 업계에선 실익은 없고, ETF·ETN 시장만 위축시키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3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성수 기본예탁금 제도 금융위원장이 지난 3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사 상태' ELW 전철 밟을라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르면 이번 주 중 고위험 ETF·ETN에 기본예탁금을 두는 방안을 발표한다. 기본예탁금은 투자자가 금융상품을 거래하기 위해 계좌에 의무적으로 넣어야 하는 돈이다. 투자자의 진입 기본예탁금 제도 기본예탁금 제도 장벽을 높이는 장치로, 선물·옵션(1000만원)과 주식워런트증권(ELW·1500만원) 거래 등에 도입돼 있다. 이번엔 기초자산 움직임의 두 배 기본예탁금 제도 수익을 안겨주는 레버리지(leverage)와 기초자산 값이 하락한 만큼 수익을 얻는 인버스(inverse) 상품이 규제 대상으로 기본예탁금 제도 거론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본예탁금 적용 대상 범위와 금액에 대해 기본예탁금 제도 막판 협의 중"이라며 "기초자산 가격을 2배 이상 추종하는 레버리지와 인버스 2X(일명 곱버스) 같은 투기성 높은 상품으로 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예탁금 카드'를 만지작대는 건 원유 레버리지 ETN의 투기 광풍 탓이다. 최근 유가 급락으로 '저가 매수'를 노린 투자자가 몰리면서 원유 ETN 기초자산(유가)의 실제 가치와 시장가격(주가) 차이인 괴리율이 치솟는 '이상 현상'이 나타났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두 차례나 '사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기본예탁금 제도 투자는 계속됐고, 거래 정지와 재개가 반복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 이에 상품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뛰어드는 개인 투자자가 많아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불만이 터져 나왔다. 유동성이 크게 줄면서 ETF·ETN 시장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ETN을 발행하는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아예 없던 규제가 생기는 만큼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려 상품 가치가 하락하는 등 시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기본예탁금 제도 ETN은 개인들이 소액으로 기관 투자자처럼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인데, 예탁금을 두는 건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자칫 ELW의 전철을 밟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LW는 특정 종목이나 지수를 정해진 시점에 특정 가격에 사고팔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증권으로, 파생상품 성격을 기본예탁금 제도 띤다. 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예상과 반대로 흐르면 '쪽박'을 찰 수 있다. 2005년 국내에 도입된 ELW 시장은 한때 거래 규모에서 홍콩에 이어 세계 2위에 오를 정도로 인기를 끌었지만, 2012년 금융당국이 기본예탁금 제도 초단타 투자를 막기 위해 예탁금(1500만원)을 설정한 뒤 고사 상태에 빠졌다. 2010년 10월 43조원에 달했던 월별 거래대금은 2012년 이후 20분의 1 수준인 2조원대로 쪼그라들었다.

      국내 ETF·ETN 하루 평균 거래대금 추이. 그래픽=김영옥 기자 [email protected]

      전문가 "부작용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금융 시스템상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증권사 파생상품 담당 임원은 "선물·옵션 같은 파생상품과 달리 ETF는 펀드, ETN은 채권 투자 성격을 갖춘 증권상품으로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과 동일하게 취급되는데, 예탁금 제도를 도입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로 ETF를 다루는 자산운용사에선 "최근 투기 광풍을 불러일으킨 ETN과 묶이는 게 억울하다"는 입장도 나온다. 증권사가 발행하는 ETN과 달리 ETF는 운용사가 만든다. 한 운용사 ETF 팀장은 "금융당국이 제2의 비트코인 사태로 번질까 봐 우려하는 건 이해한다"면서도 "최근 논란이 된 상품은 원유 등 커머디티(원자재 등 상품) ETN인데 ETF까지 싸잡아 규제하는 건 지나친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규제엔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예탁금 부과로 인해 투자 과열이 진정되는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을 죽일 수 있는 강력한 규제"라며 "당국이 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위험 상품 투자 전에 투자 유의 같은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한 뒤 효과가 없을 경우 예탁금 제도를 도입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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