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없는 전략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1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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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전략으로 경쟁하라(게티이미지뱅크)

전술없는 전략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는 사상의 승리, 전략전술의 승리

조국해방전쟁승리 66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는 지금 세인들속에서는 한세대에 두 제국주의강적을 타승하시고 우리 인민을 세계무대에서 자주권을 당당히 행사하는 인민으로 내세워주신 대한 칭송의 목소리가 끝없이 울려나오고있다.

《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리론을 제시하시고 한평생 혁명무력강화에 큰 힘을 넣으시였으며 제국주의자들과의 피어린 판가리싸움과 준엄한 대결전에서 언제나 승리만을 이룩하시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 제국주의강적을 정치사상적, 전략전술적우세로 타승하심으로써 강철의 , 군사전략가, 반제투쟁의 승리의 상징으로 세인의 다함없는 칭송을 받고계신다.》

《조선의 전승의 날에 즈음하여 우리는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면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령군술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전쟁승리의 요인은 무장장비나 군사기술수준에 있는것이 아니라 군인대중에게 있다는 독창적인 군사사상을 제시하시고 비범한 전략전술과 전법으로 인민군장병들과 인민을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먄마련맹련대성발전당 양곤지역위원회 집행위원

《조국해방전쟁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룩한 승리는 오늘도 세계에 많은 교훈을 주고있다.

그것은 첫째로, 군사기술적우세가 전쟁승리의 근본요인이 아니라는것이다. 조국과 자기 대한 사랑, 자기자신에 대한 믿음, 잘 째인 조직성과 규률성이 결정적요인이다.

둘째로, 애국심의 발현에서 사상교양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것이다. 온갖 형태의 착취에서 해방되고 자기자신의 주인으로 될 때 무궁무진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

셋째로, 인민은 무엇보다도 선견지명한 령도를 받아야 한다는것이다.

넷째로, 부르죠아지배계급의 리익을 위한 침략전쟁은 반드시 패배를 면치 못한다는것이다.》

《 전쟁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다양한 전법을 창조하시여 적의 력량을 부단히 소멸하도록 하시였다. 언제나 주도권을 틀어쥐고 천변만화하시는 전법앞에 적들의 군사기술적우세는 산산이 부서졌다.

조선인민이 이룩한 기적적인 승리는 전적으로 전략전술과 독창적인 전법, 령군술의 결과이다.

빛나는 군사적업적은 영원할것이다.》

세인들이 평하는바와 같이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는 어버이 군사사상과 주체전법, 령활한 전략전술의 승리이며 전체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의 불타는 애국심과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의 승리이다.

“김정은 ‘전술핵 고도화’ 발표는 선제 핵공격 의미”… 美 전략사 작전국장 "반드시 억제해야"

▲ 북한이 지난 3월 25일 발사한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김정은이 지난 1월 전술핵무기 고도화 발언을 한 이후 처음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다. ⓒ북한 선전매체 캡쳐.

미국 전략사령부의 고위급 장성이 “지난 1월 제8차 노동당대회에서 김정은이 전술핵무기 기술을 발전시키라고 주장한 데에는 ‘핵 선제공격’하려는 의지가 담겼다”고 주장했다. 이 장성은 또 북한이 외부 기술지원을 받는다면 극초음속 무기 개발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김정은의 전술핵 고도화 발언, 사용 가능한 핵무기 개발 의도”

미 전략사령부 작전기획·정책국장인 페르디난드 스토스 공군 소장이 지난 3월31일(이하 현지시간) 한미연구소(ICAS)가 개최한 화상대담에서 이 같은 주장을 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김정은이 지난 1월 8차 노동당대회에서 전술핵무기를 더욱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미군은 어떤 대응 계획을 갖고 있느냐”는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의 질문에 따른 답이었다.


“전술핵무기는 보통 폭발력이나 사거리를 기준으로 분류한다”고 전제한 스토스 소장은 “하지만 김정은이 강조한 ‘전술핵무기 고도화’의 본질은 위력 강화나 사거리 연장이 아니라 핵무기로 ‘선제공격(first use)’하려는 사악한 의도를 담았다”고 주장했다.

스토스 소장은 그러면서 “냉전이 끝난 뒤 인류는 처음으로 핵 억제 실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시대를 맞이했다”고 경고했다.

“저위력 전술핵무기라고 하더라도 전쟁에서 사용할 경우 심각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전략적 공격으로 간주한다”고 지적한 스토스 소장은 “북한이 저위력 핵폭탄 기술 고도화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제가 더 이상 편하게 잠을 잘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스토스 소장은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은의 전술핵무기 고도화 발언에) 선제 핵공격과 관련한 요소가 내포됐다는 점”이라며 “그런 무기(저위력 전술핵무기)가 악의적 의도에서 사용될 경우 역내는 물론 세계적 일이 될 것이므로 반드시 억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북한 SLBM은 실제 위협… 외부 기술지원 있다면 극초음속 무기도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관련해서도 스토스 소장은 “실전 역량은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면서도 “분명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스토스 소장은 “북한이 2019년 7월 공개한 로미오급 잠수함 개량형을 실전배치한다고 해도 그 잠수함은 소음이 심해서 장거리 잠항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그 잠수함은 한반도 연안에서는 충분히 생존성을 가진 핵전력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 가능성은 외부 기술지원이 관건이라고 봤다. 북한의 무기 개발에 중국·러시아 등의 외부 지원 가능성은 있는지, 극초음속 무기 개발이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 스토스 소장은 “관련 내용은 민감한 정보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겠다”면서도 “최근 북한과 중국 간 협력 움직임은 전략적 억제력과 인도-태평양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큰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스토스 소장은 이어 “극초음속 무기는 최신 기술을 사용하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당장 북한과 관련 기술을 공유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면서 “다만 러시아 등에서 원천기술이 흘러나가면 이를 도입한 나라의 기술 개발 도약에 매우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항상 증명됐다. 김정은도 이런 점을 간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토스 소장이 속한 미 전략사령부는 핵전쟁 수행을 총괄하는 통합사령부다. 스토스 소장은 핵전쟁 계획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고 동맹국과 함께 핵억제 전략을 만들고 주도하는 임무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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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전략으로 경쟁하라(게티이미지뱅크)

AI전략으로 경쟁하라(게티이미지뱅크)

기본적으로 성과는 무언가가 정확도를 개선/최적화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성과는 속도, 이해, 실험 그리고 결과와는 뚜렷이 구별된다.

성과의 개선은 3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는 AI솔루션의 목표와 핵심성과지표를 정의하는 것이다. 이 단계는 AI이니셔티브에 착수하는 순간에 행해진다. 물론 이니셔티브의 주요 마일스톤에서 변경되고 방향이 조정되기도 한다.

두 번째 단계는 핵심성과지표 대비 성과를 추적하고 측정하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핵심성과지표에 따른 측정 결과를 토대로 두 번째 단계로 되돌아가서 솔루션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핵심성과지표 혹은 KPI는 목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핵심성과지표덕분에 기업과 팀은 자신들이 목표 달성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얻어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성과 측정과 최적화는 개인, 집단, 조직, 시스템 혹은 구성 요소의 성과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분석하거나 보고하는 프로세스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에는 조직 내 실행되는 프로세스와 전략에 대한 연구나 엔지니어링 프로세스, 매개변수 그리고 현상에 대한 연구가 수반될 수 있다.

이것들은 성과물이 의도나 목표에 맞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들이다. 성문화된 성과에 관한 이론, 원칙과 학문이 무수히 존재한다. 하지만 이렇게 무수한 이론, 원칙 그리고 학문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무턱대고 쏟아지고 있다. 그리고 가끔 전반적으로 벗어나기도 한다.

디자인 씽킹은 디자인/소프트웨어 문제뿐만 아니라 복잡한 비즈니스 성과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성공적인 방법론으로 조직 전반에서 활용되고 있다. 디자인 씽킹은 최고 성과를 얻기 위해 성과를 측정하고 최적화하는 것에 초집중한다. 이 개념은 AI솔루션과도 관련이 있다.

슈퍼 프레임워크 안에서 성과는 전술적 차원과 전략적 차원에서 AI솔루션이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하는지 측정하고 최적화한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손자는 에서 ‘전술 없는 전략은 아득한 승리이고 전략없는 전술은 소란스러운 패배’라고 했다.

이 말은 지금도 의미가 있다. 전략은 비즈니스의 장기 목표이고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이다. 그리고 전술은 전략 달성을 위해 밟아야 하는 단계인 것이다 전술은 전략의 구성 요소이다.

어떤 식으로든 모든 비즈니스에 AI가 사용될 것이다. 모든 조직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 똑똑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얼렁뚱땅 AI전략을 세워서는 원하는 바를 얻을 수가 없다. AI를 활용한 비즈니스 전략을 세운다면 성공률이 더 올라 갈 것이다.

최근에 포뮬러 원 선수가 AI가 레이스 기록을 당기는 데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각 레이싱카에는 200여개의 센서가 장착되있다. 레이싱카가 주행하는 동안, 이 센서들이 데이터 포인트를 수집한다.

센서들은 엔진 작동, 타이어의 그립, 온도 등을 기록한다. 르노 스포트 포뮬라 원 팀의 최고 정보 책임자 피에르 드임블레발은 ‘인공지능은 레이스에 아주 중요해질 것이다. 트랙을 한 바퀴 도는 동안 선수가 최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활용해 우리가 도울 것’ 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레이싱카가 최적화되고 더 좋은 기록을 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AI가 레이싱카 자체를 개조한다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AI는 피트 스톱에서 타이어를 교체할 최적의 시간을 예상하지 레이싱카를 완전히 개조하지는 않는다.

이 이니셔티브의 이면에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이 있다. 애저 머신러닝은 클라우드에 존재하는 AI프레임워크이다. 애저 머신러닝은 레이싱카의 성능을 측정하고 최적화하는 데 유용하다.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와 애저 스트림 애널리틱스를 이용한다. 르노의 슈퍼컴퓨터와 함께 가상의 3D 레이싱카 설계도를 이용해서 레이싱카를 점검한다.

전술적 차원과 전략적 차원에서 AI가 어떻게 성능을 측정하고 최적화를 위한 통찰과 경쟁우위를 제공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르노는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로 레이싱카 주변 기류와 같은 요소를 시각화하고 있다. 당초 홀로렌즈는 작업 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이다. 협업, 훈련과 교육에 유용하다. 홀로렌즈는 아키텍처 시연, 자동차 시제품 제작, 의료교육 실시 등의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AI와 결합되면 창의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무궁무진해 진다.**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분야 국정과제를 발표했지만 로드맵의 큰 틀조차 마련하지 않고 대선 공약을 그대로 옮겨놓은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시장에서는 전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전술없는 전략 장관 인사청문회에 이어 또 다시 준비 안 된 새 정부의 '부실·맹탕 정책'을 접하게 됐다는 실망감이 표출되고 있다.

인수위는 임기 내 250만가구 이상 주택 공급과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추진 약속을 핵심 뼈대로 하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새 정부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또 부동산 세제 개편과 대출규제 완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개편을 포함한 임대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임기 내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 원론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언급도 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2022.5.3 [email protected]

◆1기 신도시 재건축 약속 대로 추진. 속도 조절 가능성 커

4일 인수위의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새 정부는 연도별·지역별로 250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로드맵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 연간 50만가구 이상의 주택이 공급돼야 하는 만큼 분양가상한제, 재건축부담금(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대폭 손질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 본격 시행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3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안전진단 역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진 않았지만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에서는 또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 10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최근 들어 집값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규제완화 속도 조절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면서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 일정이 예상보다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새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11월 마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뜯어고친다. 최근 몇 년 새 집값이 급등하자 덩달이 크게 오른 공시가격으로 인해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부동산 세제 분야에서는 큰 틀에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의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종부세는 중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앞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종부세를 폐지하지 않는 대신 재산세와의 통합을 시간을 갖고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대출 규제도 완화한다. 지난해 7월부터 도입된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안착 등 여건을 고려해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우선 최대 80%까지 끌어올리는 등 단계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새 정부는 임대시장의 초미의 관심사인 임대차 3법에도 칼을 들이댈 예정이다.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시행에 따라 2년 전술없는 전략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대차 물건의 만기가 돌아오는 8월이 가까워 오면서 전·월세 시장 불안이 가중될 우려가 제기되면서 개편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또 한 편에서는 세입자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외부일정을 마치고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집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2.05.03 [email protected]

◆선거 때 공약 반복. 여소야대 국면 야당 설득 전략 없다 지적도

인수위의 부동산 분야 국정과제가 공개되자 시장에서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로드맵이 제대로 그려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만 큰 틀에서 제시됐을 뿐 구체적인 방법론이 빠져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무엇보다 세부 내용조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과 큰 차이 없는 내용들로 채워지면서 인수위의 무성의한 태도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탄생 배경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시장의 실망감을 더욱 키우는 모양새다. 인수위가 내부에 부동산 태스크포스(TF)까지 별도로 꾸려 부동산 정책 발굴에 특별히 신경을 썼다고 말하기 민망한 수준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인수위의 부동산 분야 국정과제에 대해 "대선 공약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수준으로 로드맵 자체가 없다"면서 "수요 예측에 따라 연도별로 공급 정책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상세한 계획이 지금쯤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또 "새 정부에서 임대차 3법을 손보겠다고 했는데 법을 만들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법 개정에 선뜻 협조하겠느냐"면서 "향후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을 설득할 전략과 전술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 내세웠던 공약은 구호에 가까웠을 뿐 실제로 정권을 잡은 후에는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반영해 정책 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점에서 섣불리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등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책임질 인사들이 과거와 달리 규제 완화 속도 조절론을 들고 나온 것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인수위가 정권 출범 후에도 상당 기간 여소야대 국면이 이어진다는 점과 규제 완화가 자칫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부담감 때문에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소폭 개선을 통해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기본 방향성만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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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첫 20%대 추락. '내부총질' 등 여파 긍정 28% 그쳐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두 달 여만에 20%대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8%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62%, 그 외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한국갤럽] 2022.07.29 [email protected]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6월 둘째 주 53%에서 5주 연속 떨어졌으나 7월 둘째 주부터 2주 연속 32%에 머무르며 더이상의 하락은 멈추는 듯 했다. 그러나 이번 주 들어 4%p 추가 하락하며 취임 후 처음으로 지지율 20%대를 기록하게 됐다. 반면 부정평가는 지난 주 대비 2%p 상승했다. 전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에 앞섰다. 대부분 지역에서 부정평가는 60%를 넘어섰으며 현 여권의 주 지지기반인 대구/경북 지역 역시 부정평가가 47%로 긍정평가(40%)를 따돌렸다.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긍정평가가 전술없는 전략 9%까지 떨어졌다. 연령대별로 살펴봐도 70대 이상 고령층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60%를 상회했으며 60대 역시 부정평가가 51%로 긍정평가(40%)보다 높았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공정/정의/원칙(9%) ▲주관/소신, 경제/민생, 전 정권 전술없는 전략 극복(이상 6%) ▲소통(5%) 등을 이유로 꼽았다. 반면 부정 평가자는 ▲인사(人事)'(21%)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 독단적/일방적(이상 8%) ▲소통 미흡(6%) 등을 지적했다. ▲경찰국 신설(4%) ▲권성동 원내대표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노출로 증폭된 여당 내 갈등(3%) 등도 부정평가 이유로 새롭게 거론됐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10% 포함)한 표본을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한 것으로 응답률은 11.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2022-07-29 10:37

3040 무주택자 내집 마련은 언제? "내년 중반까지 기다려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전국 주택 거래를 주도하던 3040세대가 내집 마련을 미루면서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장기간 지속된 집값 상승에 대한 피로감 누적과 꾸준한 금리 인상이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추후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점도 '내집마련 유보'를 이끌고 있는 요소다. 이같은 상황은 올해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분간 신규 주택 공급부족과 새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가격 상승요인이 있지만 기준 금리 인상 우려가 있어 하락 요인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은 힘들지만 내년으로 밀려난 수도권지역 분양일정이 다가오는데다 금리 인상 기조도 올해 마무리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업계에선 내년 중순부터 서서히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 풀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내집마련에 유리한 시기는 내년 중반부터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 확산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7주 연속 하락했다. 14일 한국부동산원의 이번주 조사(조사일 7월 11일)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4% 떨어지며 7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이 -0.04%를 기록한 것은 2020년 5월 2주차 이후 2년 2개월여만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2022.07.14 [email protected] ◆올해 1~5월 전국 아파트 매매 15만5987건…전년比 50% ↓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술없는 전략 15만5987건이다. 이는 지난해 1~5월 31만5153건 대비 50% 감소한 수치다.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019년 16만2961건에서 2020년 34만9641건으로 늘어난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기간 서울지역 역시 거래량이 대폭 줄었다. 2019년 5929건에서 2020년 2만1551건으로 4배 가량 거래량이 급증한 이후 지난해 1만5964건, 올해 4548건으로 크게 줄었다. 전국 아파트 매매를 주도하는 연령층은 3040세대다. 이들 세대에서만 매년 전체 거래량의 절반 수준의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올해 1~5월 3040세대가 매입한 거래량은 7만3425건으로 전체 거래량의 47%를 차지했다. 다만 2019년 51%, 2020년 50%, 2021년 50% 등 3년간 매년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들어 관망세가 뚜렷한 것으로 분석된다. ◆ "내년까지 흐름 봐야…매수 시기 보다 보유 자본 점검 중요" 지금도 많은 3040 무주택자들이 매수 타이밍을 재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규제 완화로 올해 하반기 신규 분양단지의 분양가가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탓이다. 업계에선 올해보다 내년 이후가 매수 시기로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부동산 시장 자체가 위축돼있어 내년이나 내년까지 흐름을 봐야한다는 것이다. 다만 무리한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하반기 주택시장이 혼조세로 가고 있다"며 "공급부족과 부동산 규제 완화가 집값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은 하락 요인"이라며 "시장 자체가 위축돼있어 올해 하반기 흐름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굳이 시기를 본다면 올해보다는 내년"이라며 "보금자리 주택이나 분상제가 제한되는 분양지역을 보수적으로 내년까지 보는게 좋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매수 시기 보다 자금 상환 능력이나 현재 보유 전술없는 전략 자본이 충분한지 점검하는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함 랩장은 "금리가 많이 올랐기 떄문에 급할 것은 없다"면서 "시기가 중요한게 아니라 본인의 상환능력이나 보유한 자본이 충분한지 먼저 점검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본인 여력을 초과하는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투자는 금리 인상이나 집값 하락과 상관없이 위험하다"며 "지금부터 투자기회를 판단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2022-07-29 06:01

‘일석삼조’ 무기체계를 통한 전술·전략의 진화

무기체계와 전략·전술 간의 인과적 관계는 닭과 달걀과의 관계처럼 진화를 기대할 수 없는 단순 반복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간 상승적 작용을 통해 발전을 거듭할 수 있는 상호 보완적 관계이다. 이를테면 정교한 전술개발과 치밀한 전략디자인을 통해 무기체계가 진화될 수 있고, 또 한편 무기체계의 발전이 전략과 전술의 진화를 견인할 수 전술없는 전략 있다는 의미이다.

여기에서 무기체계가 전략 • 전술을 선도하려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다목적성(multi-purpose), 즉 하나의 무기체계가 다양한 목적에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다목적함(multi-role ship)이란 개념은 해군 함정 무기체계 디자인의 공식처럼 이미 자리를 잡은 상태이다. 하나의 함정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때 국방예산의 효율적 운용뿐만 아니라 작전적 유연성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무기체계 개발 시 ‘균형’이라는 개념이 반영되어야 한다. 초가산간 안에 있는 빈대를 잡고자 벙커버스터로 때릴 필요가 없고, 파리를 잡고자 대포를 쏠 필요가 없듯이 저강도 위협에 대해서도 굳이 전략무기와 같은 상급형(high) 무기체계를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유연하지 못한 무모한 대응은 확전의 위험만 가중시킬 뿐이다. 이는 곧 무기체계 획득 시 ‘상급형(high)-하급형(low) 무기체계 간의 균형’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어떤 무기체계가 획득되더라도 실제로 사용할 상황은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 보유자체 만으로도 의미가 큰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무기가 SM-3 미사일이다. 반면 일단 확보만 되면 임무달성과 해역수호를 위해 보다 유연성 있게 수시로 운용 가능한 무기체계도 있다. 하급형 무기체계가 후자의 유형인데 사거리연장 함포탄이 그 중 하나다. 사거리연장 함포탄은 국내 최대함포인 5인치포를 사용해도 24km에 불과한 최대사정거리를 100km 전후까지 대폭적으로 신장시켜주는 개념의 무기체계다. 상급형 전술없는 전략 무기체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한 가지 기능만 발휘하는 제한된 하급형 무기체계도 아니다. 무엇보다 기존의 포보다 사거리가 연장되어 전술적 활용도가 더 높고 전략적 억제달성의 교두보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미사일과 비교할 때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다목적성과 균형이라는 개념이 적용된 사거리연장 함포탄은 다음과 같은 일석삼조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어 최근 들어 전략의 기획과 개념의 발전, 그리고 무기체계의 개발을 담당하는 관계관들이 이에 대한 관심을 부쩍 증가시키고 있다.

첫째, 사거리연장 전술없는 전략 함포탄은 국방예산의 효율적 운용측면에서 그 진가를 발휘한다. 국방획득에선 적은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창출하는 ‘비용대 효과’ 개념이 자주 등장한다. 해양력 투사는 전장통합을 가능하게 해주는 유용한 개념이지만 문제는 비용이다. 대표적 해양타격 자산인 함대지 미사일은 최첨단 기술이 접목되어 고비용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타격무기는 고강도 위협대응에 매우 효과적이기에 고비용에도 불구하고 확보해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저강도 위협수준의 표적에 대응해야하는 상황에서 변변한 하급형 무기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상급형 무기로 대응한다면 비용낭비가 아닐 수 없다. 이 경우 대안이 될 수 있는 무기가 저비용으로 획득, 운용이 가능한 사거리연장 함포탄일 것이다. 이 탄은 고강도와 저강도 표적의 사이, 단거리와 원거리 표적의 사이, 즉 중간지대에서 사용할 하급형 무기로서의 유용성이 매우 크다. 하지만 탄 자체가 저비용이라고 이러한 탄을 발사할 무기체계, 즉 별도의 함포가 필요하다면 ‘비용대 효과’ 측면에서 유리한 무기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5인치 함포를 일부 개조하면 사거리 연장탄을 운용할 수 있기에 함포 자체를 통째로 다시 사야하는 낭비적 요소에서도 자유롭다.

둘째, 평시 위기관리를 위한 유용성 측면이다. 1953년 이후 제2의 6·25전쟁이 발발하지 않았다는 것은 평시 정전상태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이런 위기관리의 핵심전장으로 서해 접적해역과 북방한계선(NLL)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 않다. 군의 1차적 목적은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다. 전쟁의 억제가 바로 1차적 목적이다. 억제는 상대방이 특정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이런 억제는 상대방이 도발하면 우리측이 적시에 적절한 수단으로 유효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전술없는 전략 있다는 것을 인지할 때 달성될 수 있다. 사거리연장 함포탄은 이 두 가지 중 바로 ‘능력’을 배가시켜줄 수 있는 자산이다.

우선 적시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예컨대 서해 전장에서 북한의 해안포 및 지대함 유도탄 밀집지역에 대해 우리의 대형함정이 접근, 최근접 작전을 시행하기엔 여러모로 불리하다. ‘의지’만이 앞선 채 종심을 무시하고 작전을 한다면 우리의 대형함정은 그냥 공격받기 쉬운 표적이 되고 말 것이다. 물론 이게 두렵다고 우리의 대형함정이 아무런 대안 없이 후방의 안전해역에서만 머물고 있다면 적의 함포 또는 해안포 도발에 대해 적시적 대응을 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후방에 위치한 원거리에서도 함포를 유효하게 운용할 수 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또한 사거리 연장 함포탄은 비례성 측면에서도 가치가 있다. 상대방이 하급형 무기로 도발했는데 변변한 동급무기가 없어 미사일로 대응한다면 이는 ‘위기관리’가 아니라 ‘위기조성’이 되고 만다. 비례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술적 공세는 전략적 패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응무기 선정시엔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 적이 포탄으로 도발했으면 이에 상응하는 유형의 탄으로 대응하는 것이 위기관리에 유리하다는 의미이다. 사거리연장탄은 원거리까지 비행하는 신기술을 바탕으로 하지만 여전히 함포탄이지 미사일은 아니다. 따라서 사거리연장 함포탄은 보다 탄력적으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로서의 강점이 크다.

셋째, 사거리연장 함포탄은 전시 주요 전구작전에서도 그 활용가치가 높다. 억제를 위해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전쟁이 발발했다면 합동작전을 통해 최단시간 내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군의 2차적 존재목적이다. 사거리연장 함포탄은 해상전에 특화된 무기라기보다는 합동타격자산에 가깝다. 사거리연장탄은 우선 적 특수작전부대가 해상을 통해서 침투하여 제2전선 형성을 노릴 때 이를 방지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무기다. 이를 적시에 차단하지 못하면 지상작전이 교착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런데 사거리연장탄은 자탄기능을 활용하면 적이 주요통로로 사용하는 해역을 제압할 수 있다. 특히 고속고무보트를 무력화하는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사거리연장탄은 일반 함포탄과는 달리 위성항법장치(GPS), 관성 측정장치(IMU), 적외선(IR)도 탑재하여 정확도를 높일 수 있고, GPS 항재밍 기술도 탑재할 수 있다. 더불어 사거리연장 함포탄은 합동상륙작전에도 유용하다. 상륙을 저지하는 적군을 제대로 제압하지 않고 상륙을 감행하면 우리측의 피해가 막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건조성작전을 통해 상륙지점의 적군 자산을 최대한 무력화시키기 위한 사전조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기존의 함대지 미사일을 마구 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대신 자탄기능이 탑재된 사거리연장 함포탄을 대량으로 운용하면 함대지 미사일에 버금가는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나아가 사거리연장탄은 함포탄이기에 미사일과는 달리 전시 해상에서도 재보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에 전쟁지속능력 확보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이처럼 사거리연장 함포탄은 ‘비용대 효과 측면의 우위’ ‘평시 효과적 억제 자산으로의 유용성’ ‘전시 합동자산으로 전환의 유연성’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무기체계다. 이러한 ‘일석삼조’의 기능을 지니고 있는 사거리연장 함포탄은 최전방의 현장군인들로 하여금 전술의 확장이 가능하도록 해주어 대응태세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이를 통해 구축된 전술적 억제의 신장이 전략적 억제로도 이어질 수 있기에 전략진화의 메커니즘에도 기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거리연장 함포탄은 우리측에 유리하도록 전장을 확장시킬 수 있기에 전략의 디테일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저비용으로 평시와 전시 모두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 사거리연장 함포탄과 같은 ‘일석삼조’ 무기체계의 구상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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