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무역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1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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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아래를 지나는 컨테이너선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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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한국어)

반덤핑관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우회 덤핑은 반덤핑관세를 통해 불공정무역을 시정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를 몰각할 뿐만 아니라 공정무역의 기본 틀을 훼손하는 중요한 위법행위이다. 우회덤핑 방지를 위한 국제 규범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미국, EU를 비롯한 33개국은 자국법에 근거하여 관련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WTO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동안 한국은 우회덤핑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최근 미국의 일방적 조치 증가 및 EU, 중국 등의 유사 조치 사용 가능성 증대에 따라 한국도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미국이 촉발한 신 통상질서 하에서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고 불공정한 무역을 시정하는 우회덤핑 방지 조치는, 무역구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시급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최소 무역 최소부과원칙은 반덤핑관세 부과 시 공익을 고려하기 위한 제도로, 최근 EU와 호주에서 최소부과원칙 적용에 예외를 인정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 한국에서도 최소 무역 관련 규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졌으나 실제 법률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은 바, 무역구제제도 활성화의 걸림돌로 인식되는 한국의 최소부과원칙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제기된 개정 방안과 최근 외국의 개정 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초록(외국어)

Circumvention activities can be done by means of a simple change of production, packing or shipping etc. of the subject merchandise, and they can result in nullifying anti-dumping duties. Therefore, circumvention activities can be regarded as not only a kind of an evasion of anti-dumping duties whose objective is to correct anti-competitive behaviors by imposing anti-dumping duties, but also as a serious illegal activity to impair the framework of fair trade itself. While global corporations are 최소 무역 seeking the most suitable structure in terms of production and sales channel on a worldwide basis, the debate of anti-circumvention including its definition and scope, etc. would continue and currently, in any event, 33 countries including the U.S. and EU, are utilizing anti-circumvention measures. Although there have been many discussions with respect to the adoption of anti-circumvention measures in the international context, they have never been successful. Relevant studies on WTO dispute cases show that if a member country has its own rules and regulations regarding anti-circumvention measures, then there seems to be a certain discretion based on GATT XX (d). Korea has been hesitant in preparing anti-circumvention rules in the international negotiations. However, new trade environment originated by the U.S. would inevitably bring new challenges to member countries. Now, it is time for Korea to seriously consider adoption of anti-circumvention measures to respond to the new trend. On the 최소 무역 other hand, the Lesser-duty Rule was introduced to consider the public interest in the anti-dumping duties. Recently, in the EU and Australia which traditionally support the Lesser-duty Rule, relevant laws have been amended to allow exemptions to the application of the Lesser-duty Rule. In Korea, though there have been discussions on revision of the Lesser-duty Rule, but they were not reflected sufficiently in practices and also there was no amendment of the relevant laws. Therefore, a review for the improvement of Lesser-duty rule adopted by Korea should be made urgently.

최소 무역

승인 2022-07-0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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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아래를 지나는 컨테이너선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상무부는 지난 5 월 상품 · 서비스 등 무역수지 적자가 855 억달러 ( 약 111 조 3 천억원 ) 로 전월보다 1.3% 감소했다고 7 일 ( 현지시간 ) 밝혔다 .

이는 지난해 12 월 789 억달러 이후 최소폭 무역 적자로 , 올해 들어서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 미국의 무역 적자는 지난 3 월 사상 처음으로 1 천억달러를 돌파한 이후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

5 월 무역 적자는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850 억달러와 거의 비슷했다 .

수출이 2 천 559 억달러 ( 약 333 조 1 천억원 ) 로 전월보다 1.2% 증가했고 , 수입은 0.6% 늘어난 3 천 414 억달러 ( 약 444 조 3 천억원 ) 로 증가폭이 둔화했다 .

지난 4 ∼ 5 월 무역 적자 감소는 2 분기 미 국내총생산 (GDP) 에 최소 무역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전망이다 .

1 분기에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무역 적자가 전체 GDP 를 3.2% 포인트 끌어내리는 바람에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 (-1.6%) 을 기록한 바 있다 .

국제공정무역 기준과 원칙

공정무역 기준은 제3세계 국가의 소규모 생산자 조합과 농민, 노동자들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주요 목표
공정무역 기준의 주요 목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생산자가 생산을 지속할 수 있도록 평균 생산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최저가격을 보장합니다.
  • 공정무역 프리미엄(장려금)을 추가적으로 제공하여 지역 사회의 경제 및 환경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에 투자합니다.
  • 생산자들에게는 필요한 경우 선불융자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 장기적인 거래 최소 무역 및 협력을 촉진하여 거래 과정에 있어 생산자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취급되는 모든 공정무역 인증제품의 최소 무역 제조 및 거래 조건이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인 측면에서 공정하고 책임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확고한 기준을 세웁니다.

핵심 요구 사항과 개발 요건

공정무역 기준은 생산자들이 공정무역 인증을 받는데 있어 반드시 충족시켜야 할 핵심적인 사항들과, 생산자 단체와 근로자들을 위한 투자를 독려할 수 있는 개발 요건들을 구분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이는 공정 무역의 주요 대상인 생산자들과 노동자들을 위해 고안되었으며 그들의 지속가능한 사회, 경제, 환경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공정무역 기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클릭하여 주세요.

공정무역의 원칙

아래의 공통된 원칙들은 소규모 생산자들과 노동자들, 그리고 그들의 단체들 모두에 적용되는 공정무역 기준입니다.:

1) 사회발전:

공정무역 기준은 소규모 생산자들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상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운영조직을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생산자 조합의 모든 이들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하며, 조합의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단체의 설립은 구성원들에게 투명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특정 구성원이나 그룹을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정무역 기준 하에서 고용노동환경의 경우는 근로자들에게 사회적 권리와 안전을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몇 가지 핵심적인 요건은 교육의 기회, 비차별적인 고용조건, 어린이 노동 금지, 강요된 노동 금지, 단체 결사의 자유와 민주적 협상 과정, 고용계약에 있어서의 법적인 최소 요건 준수, 최소 무역 작업안전과 위생기준 준수, 그리고 충분한 작업 시설입니다.

2) 경제개발:

모든 공정무역 제품들은 구매자들에게 생산자들이 보장받을 수 있는 공정무역 최저가격과 최소 무역 공정무역 프리미엄(장려금)을 요구합니다. 공정무역 최저가격은 생산자들에게 지속적인 생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공정무역 프리미엄(장려금)은 생산자들이나 농민, 근로자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투자하는 비용입니다. 이러한 장려금은 농부, 근로자는 물론 지역사회의 건강, 교육, 환경, 경제적 측면을 발전시키기 위함이며, 조합원들은 민주적 투표절차를 통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공정무역 프리미엄을 사용합니다.

또한 공정무역 기준 하에서 구매자들은 생산자가 원하는 경우 최소 무역 재정적인 지원, 즉 선불융자를 지원해야 합니다. 이것은 생산자들의 발전에 가장 큰 장애요소 중 하나를 극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최소 무역 경제적 발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게끔 합니다.

3) 환경발전:

공정무역 기준은 환경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농업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농약의 최소 사용,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토양과 수질관리, 그리고 유전자 변형 농작물의 사용 금지(NO GMO)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무역 기준은 유기농 인증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유기농 생산방식이 적극 장려되며 유기농으로 재배된 상품들에 대해서는 더 높은 공정무역 최저가격과 프리미엄을 지급합니다.

4) 강제노동과 어린이 노동:

공정무역 기준안에 따르면 강제노동과 어린이 노동은 원천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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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 fairtrade Korea | 대표자 지동훈 | 고유번호 201-82-03630
03084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142페어트레이드 센터
T. +82 (0)2 725 0381 F. +82 (0)2 725 0383 email. 최소 무역 [email protected]

최소 무역

공정무역이란?

가난하고 소외된 생산자들을 위한 공평하고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불평등한 세계 무역과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다. 쉽게 말해 가난한 나라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가격보다 높은 임금 그리고 이해할만한 근무 환경을 최소 무역 제공해 '공정한' 대우를 해주는 무역을 말한다.

세계공정무역기구에 따르면 공정무역의 원칙은

  • 경제적으로 소외된 자들에게 기회 제공
  • 공정한 무역 관행
  • 공정한 가격 지급
  • 아동 노동과 강제 노동 금지
  • 양호한 노동조건 보장

배경 및 현황

공정무역기구에 따르면, 한국은 2011년 약 1700만 유로(한화 약 231억원)의 공정무역 매출을 냈고, 2017년에는 3000만유로(약 407억원)으로 상승했다. 오랫동안 공정무역을 해온 영국(약 20억유로), 독일(약 13억유로), 미국(약 10억유로)보다는 매출규모가 낮지만, 성장 속도는 매우 빠르다.

공정무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최소 보장 가격: 수요 공급에 따른 가격이 아니라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가격을 설정.
  • 소셜 프리미엄: 공정무역 프리미엄, 유기농 프리미엄, 여성 프리미엄 등 사회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한 물건에는 높은 가격을 책정.
  • 선급금 지금: 안정성을 높이고, 자본이 없는 시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공정 무역과 노동자

노동자에게 기본적인 삶 보장한다.

논리

자유무역에서 농산물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고도화된 공산품을 만드는 기술이 없는 개발도상국은 노동친화적인 산업이 무역의 주요 기반이다.

일례로 커피와 과일과 같은 농산물은 따뜻한 기후만 있다면 생산할 수 있는데, 이에 따뜻한 기후의 나라들은 기술이 필요한 공산품보단 커피와 과일 생산에 초점을 맞춘다.

각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품질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물건을 더 많이 팔기 위해서는 가격을 낮추는 방법이 가장 빠르다. 이에 따라 국제 무역에서 이들이 만든 농산물은 매우 낮은 가격에 팔린다.

물건을 팔기 위해 가격을 낮춘 과일을 팔아서 받는 수익금, 즉 자유무역 형태로 얻는 수익금은 개발도상국의 노동자가 기본적인 삶을 살기에 충분치 않다.

여기서 농산물 수입국 국민에게 윤리적 문제가 발생한다. 가격이 저렴한 농산물을 소비하는 게 당연한 행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가 소비하는 농산물로 인해 농민에게 피해가 간다면, 엄연히 이는 소비하는 소비자의 책임이다. 내 소비로 인해 비인간적인 삶을 살고 굶주리고 심지어 아이들의 교육 기회조차 빼앗을 수 있다. 싼 가격의 농산물을 최소 무역 위해 우리의 양심을 빼앗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최소 가격을 보장해주는 공정무역은 바람직하다.

예시

유기농 인증을 별도로 받은 커피는 공정무역 커피 가격의 50%에 해당하는 프리미엄을 추가로 받는다.

출처

조선일보

노동자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든다.

논리

첫째, 공정무역은 일부 노동자의 기본적 삶만 보장해 줄 수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을 공정무역으로 거래할 수는 없다. 선진국에서 선호하는 기호식품, 즉 커피와 설탕 등 일부 농산물만 공정무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정무역으로 농산물 시장이 큰 혜택을 받는다면 개발도상국은 농업에서 벗어나 부가가치가 높은 다른 산업으로 이동할 유인이 사라진다.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의 이동은 국가가 발전하는 데 필수적이고,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도로, 전기 등의 기반 산업은 국민에게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공정무역은 일부에게만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피해를 줄 수 있다.

둘째, 많은 개발도상국의 농민이 공정무역에 포함되는 농산물을 생산하려 할 테다. 이는 특정 농산물의 과도한 생산으로 이어진다. 수요보다 생산이 많은 농산물은 공정무역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소비되지 않는다. 아무리 높은 가격을 준다 해도 팔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오히려 당장의 수익이 줄어들게 된다.

셋째, 공정무역에 포함된 농산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반대로 식량 생산이 줄어든다. 개발도상국이 가진 토지와 인력은 한계가 있다. 공정무역으로 거래되는 농산물에 토지와 인력이 사용된다면, 다른 필수 농작물의 생산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개발도상국은 식량을 수입할 여력이 없어 자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의지한다. 공정무역으로 인해 자국의 식량 생산이 줄어들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 식량 가격이 상승한다. 결과적으로 높아진 가격은 개발도상국 국민의 삶을 힘들게 만든다.

최소 무역

지난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3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0년 이후 역대 최소 수준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 규모이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경상수지 항목 중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거래 현황을 따로 모아 산출한 것으로, 지재권 대가를 받으면 수출, 지재권 대가를 지급하면 수입이 이뤄진 것으로 본다.

유형별로 보면 산업재산권 수지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을 중심으로 22억 1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수지는 지난해 11억 2000만 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다만 현지법인 등에 대한 특허·실용신안권 등의 수출이 늘면서 2020년 35억 8000만 달러의 적자와 비교해 거의 20억 달러가 줄었다.

반면 저작권은 문화예술저작권과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모두 흑자를 기록했다. 방탄소년단(BTS), 케이팝 등 한류가 전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음악·영상을 포함한 문화예술저작권의 경우 '역대 최대 실적'인 7억 50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박창현 한은 국제수지팀장은 “방탄소년단(BTS) 매출은 연중 계속 이어졌고 드라마의 경우 연초 승리호와 하반기 갯마을차차차, 오징어게임, 지옥 등 드라마가 잇따라 공개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문화예술저작권 흑자 규모는 상반기 3억 3000만 달러에서 하반기엔 4억 2000만 달러로 늘어났다.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17억 달러 흑자를 찍었다. 이중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의 수입이 늘면서 적자 규모가 11억4000만 달러로 늘었다. 하지만 데이터베이스는 국내 대기업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 흑자인 28억 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11억 7000만 달러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나 서비스업에서는 11억 3000만 달러 적자를 지속했다. 제조업 가운데서는 자동차와 트레일러 11억 7000만 달러, 전기전자제품 8억 2000만 달러, 화학제품·의약품이 4억 3000만 달러로 흑자 폭이 두드러졌다.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 정보통신업과 도소매업이 각각 4억 달러, 2억9000만 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거래상대방 국가별로 보면 미국 30억 3000만 달러, 영국 9억 9000만 달러, 일본 5억 8000만 달러 등의 적자를 보였다. 반면 중국은 25억 8000만 달러로 가장 큰 규모의 흑자를 기록했고, 베트남에서도 19억 2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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