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없는 전략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2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김남수 목사 "전략과 전술이 있는 선교 역설"

세계전문인선교회(PGM) 2008년 정기총회와 선교대회가 필라안디옥교회(호성기 목사)에서 9월 29일(월)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다. 주제는 "PGM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향한 질주"이다.

뉴욕 PGM 사람들과 같이 동행한 김남수 목사(고문, 순복음뉴욕교회)가 "세계선교와 전략과 전술"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했다.

김남수 목사가 변화하고 있다. 그는 뉴욕에 오기전에 실패한 선교사였다. 뉴욕에 온 후 뛰어난 목회자로 거듭난 김 목사는 지속적으로 선교에 관심을 기울였다. 시행착오 끝에 김남수 목사는 선교지 학교사역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제 한단계 더 진전하여 항공모함의 선장역활을 담당하겠다고 나섰다. 그는 선교의 전략과 전술을 연구하는 연구소를 세우자고 외치며 선교 비저너리가 아니라 선교 지도자로 스스로 서고 있다.

김남수 목사의 PGM 강의는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주었다. 뜨거운 반응을 보였으며 이어 열린 관계자들의 강의에서는 김남수 목사의 강의를 계속 언급했다. 강의를 하는 김남수 목사도 성령이 임한듯 취한듯 열정적으로 강의를 이어나갔다.

김남수 목사는 세계를 급속도로 잠식하고 있는 이슬람이라는 존재때문에 선교는 더이상 평화의 영역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라고 본다. 따라서 선교사는 군인이다.

또 이전의 선교방식으로는 도저히 이슬람을 이길수 없으므로 기독교도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선교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파주의등 기독교의 내부문제를 버리고 일사분란하게 하나가 될때 이슬람을 이겨낼수가 있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이슬람, 공산주의, 캐톨릭의 선교방법인 학교세우기에 기독교가 더 열심히 나서자고 말했다.

개신교는 5억이지만 이슬람이 13억이 넘는다.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중동은 물론 동구라파 아프리카등도 이슬람에게 넘어갔다. 필리핀 같은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이다.

수많은 나라들이 이슬람에 넘어갔는데도 왜 넘어갔느냐는 관심이 없다.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가슴 아파하고 열정을 가지고 막아야 하는데 그런의식이 없는 전술없는 전략 현실을 본다.

이슬람은 기독교의 전도를 방해하고 막고, 비 기독교세계에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고민하고 토론하지 않는데 대해 심각한 위기를 느긴다.

전략적인 문제를 생각하자. 선교를 이루기 위해 나간 사람을 선교사라고 한다. 이제 그것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 선교는 전쟁이며, 선교사는 군인이라는 자세로 선교해야 이슬람에 잃은 기독교를 되찾을수 있다.

전략과 전술이 없는 작전은 산발적이며, 중복적이며, 낭비가 심하다. 또 갈등과 혼란으로 목표를 상실한다. 한곳으로 힘을 모으지 못하고 각개전투로 진행되어 힘이 없다.

교회는 '패밀리개념'이 필요하다. 경쟁아닌 협력의 관계로 나가야 한다. 순복음, 장로교로 나누는 것은 웃기는 것이다. 교파주의 교권주의로 나간다면 우리의 미래가 있겠는가?

또 '킹덤개념"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전술없는 전략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경우가 많다. 내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가져야 한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영적전쟁에서 '군사개념' 을 가져야 한다.

전쟁의 전체를 하나로 보아야 한다. 전략과 전술을 세워 작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소를 세워 연구가 필요하다. 완벽한 팀웍이 아니면 실패한다. 모두 자기가 맡은 일을 일사분란하게 해야 할때만 승리가 가능하다.

이슬람/공산주의/캐톨릭의 전략과 전술은 1. 50-100년을 멀리본다 2. 20-30년을 미리 내려본다 3. 유년기 소년기에 집중교육 4. 제도적 교육과 집중적 투자 5. 조직적 통제와 협력이다.

기독교 어른들이 목회성공을 위해 바깥에서 돌아다니는 사이 아이들은 문제가 많아졌다. 버려진 아이들을 이슬람 공산주의 캐톨릭을 다 줍는다. 기독교는 중요한것을 버리고 추수만 하지 파송을 안한다. 이슬람은 학교를 통해 가난한 나라의 아이를 이슬람 교인을 만들고 그들이 성장하는 2-30년이 되면 전체 나라가 이슬람화 하게 된다.

65억중 어린이 18억 5천명을 개신교인 5억이 집중적으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변화시키면 어떤일이 일어날가? 3-6개월이면 변화가 되며, 3년이면 비전과 꿈이 생기게 된다.

국방전략 연구소같이 기독교의 전술을 만드는 연구소가 있어야 한다. 또 네트워킹을 해야 한다. 서로 섬기면서 전세계 작전 지도를 보고 엄무를 분담하고 전쟁을 해 나간다면 일이 될것이다.

연구하여 솔류숀을 내놓아야 한다. 이스람이 83%인 인도네시아는 도시마다 기독교의 거대한 세력이 모여 집회를 하고 은혜를 받은 젊은이를 훈련시켜 무슬림지역에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한세대만 수고한다면 새로운 시기를 맞이할것이다.

기독교는 불안한 위치가 있다. 이제는 이슬람과 이기는 전략은 학교를 많이 세우는 것이다. 모든 전술없는 전략 교회가 힘을 합해 일년안에 4천개의 학교를 세우면 필리핀은 10년안에 이슬람의 세력을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날것이다.

미 전략사령부 고위관리 "김정은 전술핵 고도화 발언, 선제공격 의도 내포"

미 전략사령부 작전기획·정책국장인 퍼디난드 스토스 공군 소장은 31일 한미연구소(ICAS)가 주최한 화상대담에 참석해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고도화 추세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사진=ICAS 화면캡처.

미 전략사령부 작전기획·정책국장인 퍼디난드 스토스 공군 소장은 31일 한미연구소(ICAS)가 주최한 화상대담에 참석해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고도화 추세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사진=ICAS 화면캡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술핵 고도화 발언에는 선제공격 의도가 내포돼 있다고, 미 전략사령부의 고위관리가 말했습니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과 관련해선 아직 완전한 실전 역량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전략사령부 작전기획·정책국장인 퍼디난드 스토스 미 공군 소장은 31일 “냉전 종식 이후 인류는 처음으로 핵 억제 실패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시대에 들어섰다”고 말했습니다.

미 전략사령부는 핵전쟁 수행을 총괄하는 통합전투사령부로, 스토스 소장은 이 곳에서 국방부의 핵전쟁 계획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고 동맹, 우방과의 통합된 억제력 전략을 주도하는 인물입니다.

스토스 소장 “핵 억제 실패 배제할 수 없는 시대 돌입”

스토스 소장은 이날 한미연구소(ICAS)가 개최한 화상대담에서 “냉전시절과는 달리 러시아, 중국이라는 두 개의 완전한 핵보유국의 위협에 동시에 대처해야 할 뿐 아니라 핵무장을 신봉하는 북한도 상대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 스토스 소장] “We're finding ourselves in a situation to where we no longer can assume the risk of a strategic deterrence failure is zero…It is not one near pure nuclear power we're discussing, it's two with China and Russia as well as with a espoused nuclear capable North Korea to which makes a quite of a difference.”

스토스 소장은 북한의 경우 권력을 유지하고 미국을 억제하려는 김정은 위원장의 야심이 더 새롭고 강력한 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국제 제재는 이 같은 대량살상무기 고도화 개발 노력을 억제하는데 미미한 영향을 끼쳤을 뿐이라며, 북한이 개발중인 무기체계들은 한반도와 일본을 직접적인 사정거리에 두고 있는 단거리와 중거리, 그리고 알래스카와 미 본토를 겨냥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모두 포함한다고 말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안보 석좌는 이날 대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월 당 8차대회에서 전술핵무기를 더욱 고도화 할 것이라고 표명한 것과 관련해, 어떤 대응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질의했습니다.

북한 평양에서 열린 열병식에서 탄도미사일이 이동식발사대에 실려있다. (자료사진)

미 군사전문가들, 북한 단거리탄도미사일 전술핵 탑재 가능성 주목…"반드시 관철해야 할 목표"

스토스 소장은 최근 국무,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발표한 공동성명 내용 가운데 한국 방어를 위해 확장억제력 측면에서 미국은 가용한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재확인 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전술핵무기 고도화 발언의 본질은 선제 핵공격”

다만 최근 김 위원장의 당 8차대회 발언과 관련해서는 전술핵 고도화 발언의 저의에 대해서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토스 소장은 전술핵을 나누는 기준이 상이할 수 있다며, 폭발 강도 기준에 따라서는 저위력 핵폭탄이 해당될 수 있고 제한된 사거리가 기준이 될 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이 2가지 요소를 섞어 놓은 무기체계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강조한 전술핵무기 고도화 발언의 본질은 위력의 정도나 사거리가 아니라 핵 선제 공격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 스토스 소장] “It's not about the range, It is not about the yield. It's about 'first use' of it. I would argue that even if you have a low yield weapon, it could be used in the theater, it could have a very strategic impact effect… I would determine that if a weapon like that was used with ill will that would be a 'strategic attack' and that you would have lost strategic deterrence with that weapon being used”

스토스 소장은 저위력 핵폭탄도 악의를 갖고 전구에 투사해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면 전략적 공격으로 간주된다며, 사용하는 순간 핵 억제력을 잃게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토스 소장은 북한이 이제 고위력 뿐 아니라 저위력 핵폭탄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는 점은 더 이상 자신이 잠을 편하게 잘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핵무기의 위력이나 사거리 보다는 이 같은 핵 선제 공격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며, 그와 같은 무기가 악의적인 의도와 함께 투사될 경우 역내 뿐 아니라 세계적인 사건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억제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 스토스 소장] “I'm not going to sleep any more peaceful knowing that not only are they pursuing a larger yield weapons but the even lower yield weapons. But to me, it is not the yield, it is not the range, it's the element of 'first use' of that weapon with the ill will. That will be epic to the region and epic to the world and that's what we have to deter.”

“북한 핵잠수함 역량, 한반도 연안에 심각한 위협”

스토스 소장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역량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실험을 통해 수중 발사 역량을 과시했지만, 완전한 실전 역량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2019년 공개한 로미오급 개량형 잠수함이 향후 실전배치될 경우, 소음이 심해 원거리 잠행 기능은 미미해도 한반도 연안에서는 충분히 생존성을 보장할 수 있는 핵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그와 같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중국과 북한 간 협력 움직임은 전략적 억제력과 인도태평양 안정을 유지하는 관점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외부지원 통한 기술도약 충분히 노릴 수 있어”

이와 관련해 최근 북한의 무기체계 개발에 중국, 러시아 등의 외부 지원 가능성과 함께 극초음속무기 개발에도 협력할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질의에 스토스 소장은 “민감한 정보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은 삼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20일, 전날 밤 하와이에서 진행한 공통 극초음속 활강체 (C-HGB) 비행실험을 육군과 해군이 공동으로 실시해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사진: 미 해군 유튜브 캡쳐.

미 국방부, 극초음속 활공체 비행 성공…전문가들 “북한도 관련 기술 확보 가능성"

스토스 소장은 극초음속무기의 경우 최신 기술이기 때문에 당장 북한과 이 기술을 공유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러시아 등의 원천 기술의 외부 확산은 수여국의 자체 기술 개발 도약에 매우 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은 항상 증명됐다며, 김정은 위원장도 이런 점을 간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약점에 대해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서 전술없는 전략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전술전략에 속지 말라.

자기와 남을 이해해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여주는 사랑을 택하라. 자기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그 행동의 배후에 어떤 생각이 있고, 그런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느끼는지를 이해해주고 자기를 비판하지 말고 자기를 품어주는 사랑이 필요하다.

너 자신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 자기가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고, 자기가 맘에 들지 않고,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며, 점점 기쁨을 잃어가게 된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신을 좋아하지 않고 사랑하지 못하며 자존감이 낮아진다.

죄를 짓는 것, 죄의 종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깨어서 근신하고 죄성과 싸워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죄성과 싸우는 것은 마귀와 싸우는 것이지 자신과 전술없는 전략 싸우는 것이 아니다.

속지 말라. 마귀는 너희 안의 죄성을 조종하며 그것이 마치 너 자신인것처럼 속여서 너 자신이 한심하고 사랑받을 가치가 없고 자격도 없는 존재인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

그러나 내가 이미 너희의 모든 죗값을 지불하였고 더이상은 너희가 죄성에 지배당하는 죄의 종이 아니다. 이제는 너희 존재와 죄성을 분리시켜 주었다. 더이상은 너희의 죄성이 너희의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 너희 안에서 죄성이 꿈틀거리고 죄의 정욕이 느껴진다고 해서 너 자신이 그런 인간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의 적, 너의 원수 마귀가 너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것이라고 대상을 분리시켜 생각하라.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죄성을 자기 자신으로 동일시하는 것이다. 너희 안에 사탄이 심어놓은 죄의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것을 마치 자기 자신인 것처럼 생각하고 느끼게 만들어서 너희가 아직도 죄의 종인 것처럼 포로되게 만들고, 갇힌자가 되게 만들어서 죄의 감옥에서 빠져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그 보혈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속이는 것이다. 그리고 계속 사탄의 종으로 남아있게 만들려는 것이다. 내가 준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다.

죄에 대해서도 너는 이미 자유케 되었고 자신을 정죄하고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는데 죄가 아닌 자신의 연약함과 약점에 대해서 까지도 마치 그것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전술전략에 속지 말라.

약점이 없는 인간은 세상에 없다. 약점이나 연약함은 죄가 아니다. 그러니 마치 자신의 부족함이 죄인 것처럼 죄책감 느끼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귀하게 여겨 주어라.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를 생각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며, 네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살면되는 것이다.

내가 만들어준 너 자신의 모습을 매일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인정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라. 네가 마치 완벽해야 할 것처럼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자신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자기에게 실망하는 것은 자기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자기가 더 완벽한 존재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만 때문이다. 사탄이 준 생각에 속지말라.

네가 온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예수의 보혈을 받고, 예수의 옷을 입고, 예수와 온전히 하나되어 있는 그 순간에만 온전해질 수 있고 그 외의 모든 순간에 스스로 온전해 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 너는 자신이 스스로는 결코 완벽할 수 없고 자기의 행동을 보면서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무슨 신념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는지 자신의 혼을 이해해 주고 받아들이고 사랑해 주라.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아오라. 나의 사랑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성령으로 채워져서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라.

자신의 연약함을 보며 좌절하지 말고, 한순간도 나의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게 만드는 통로로 여기며 자신의 모습 자체를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사랑해 주어라.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alt

이 책을 읽자니 압록강과 두만강 이남의 한반도에서 태어나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우리는 종족 보전의 차원에서 볼 때 어마어마한 행운이라는 생각부터 듭니다. 중국의 한나라부터 청나라, 왜구와 일본, 프랑스, 미국에 이르기까지 수 없는 침략과 전쟁 속에서 누대에 걸친 조상 중 결혼 전에 전쟁으로 죽거나, 결혼 후 자손을 낳지 못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기에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땅에 외침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힘이 약했을 때는 보다 노골적으로 이 땅을 지배했던 외세도 허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한반도는 우리 역사의 맥락을 잇는 두 개의 독립공화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침략의 와중에도 끈질기게 살아남았다는 말입니다.

그건 고비 고비마다, 가끔은 국가의 능력마저 능가하는 뛰어난 전략전술가들의 활약이 있었던 덕분입니다. 바로 전술없는 전략 그 전략전술가들의 현장을 밀착 취재한 책입니다. 벽골제를 축조해 김해 지역 콘트롤 능력을 강화했던 백제, 삼국통일을 주도했던 김유신의 당나라 군량 수송작전, 전시작전휘권을 회복한 여몽연합군의 고려군, 이성계의 황산대첩과 위화도 회군, 신립 장군의 탄금대 배수진, 반란 성공 직전에 무너진 이괄의 패착, 프랑스군을 물리친 양헌수의 탁월한 전략 등을 상당히 밀도 있게 분석했습니다.

평양에서 위기에 빠진 당나라 부대에게 적진을 통과하는 군량 공급을 맡았던 김유신의 작전은 고구려 군의 허를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왜구를 지리산 인근 황산으로 유인해 포위·섬멸시키면서 전국구 인물로 부상한 이성계. 그의 위화도 회군 성공 전략은 최영 장군의 허를 찌르는 속전속결이었습니다. 반대로 이괄은 관군에게 허를 찔렸습니다. 이만 봐도 기업이든 군대든 승패를 보자면 ‘허를 찔리는 쪽’이 패자가 된다는 것은 역사가 주는 가장 가치 있는 교훈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역사가들이 임진왜란 때 수도 방어를 위해 험준한 조령 대신 탄금대에 배수진을 친 신립 장군의 전략이 잘못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자는 당시의 상황을 조목조목 분석하면서 신립 장군의 선택이 고육지책,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진단합니다.

병인양요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 못지않은 염하수로(김포와 강화도 사이 바다) 야간도하작전을 펼쳐 프랑스군을 쫓아낸 양헌수의 탁월한 전략과 리더십이 압권입니다. 그의 강점은 현장 지휘자로서의 결단력과 솔선수범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국민적 슬픔 속에 양헌수 장군이 더욱 아쉬운 이유입니다.

제1부 세상을 바꾸는 스포츠의 가치

재미
|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다면
| 또 하나의 ‘유령’이라고?

적용
| 또 하나의 대한민국
| 또 하나의 파워

변형 전술없는 전략
| 헤드 페이크
| 페리코레시스

제2부 스포츠가 응원하는 삶의 메시지

멈추지 않는 - 도전
|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 지금이 한창 때다
| 인백기천(人百己千)
| 일등 경험?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해 봐!
| King pin

샘솟는 - 열정
| ‘한방’을 갈망하는 그대에게
| 부지런함이 능력이다
| 미쳐야(狂) 미친다(及)
| 한가한 구름은 비를 뿌리지 못한다
| 목표를 이루는 힘

좌절하지 않는 - 용기
| 각본 없는 드라마, 뒤집기는 항상 있다
| 생각의 마력
|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
| 지금 이 자리(Hic et Nunc)
|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

박수보다 - 겸손
|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어.”
| 겸손은 굴욕이 아니다
| 운명의 여신이 미안해 할 때
| 그런 흔적을 가졌는가?
| 챔피언의 비밀

다시 쓰는 - 희망
| 진로가 바뀌는 순간
| 행운의 손을 다가가 잡아라
| 슬픔에의 위안
| 다시 일어서리라
| 나는 가능성(Potential)이다
| Sweet spot
에필로그 목차

서설 _ 전략전술, 한국사를 읽는 새로운 방법

1장 벽골제, 저수지인가 방조제인가―벽골제의 성격 논쟁
벽골제 미스터리|4세기 기후, 한랭 건조화되다|4세기 서해의 해수면은 현재보다 높았다?|해수의 침입을 벽골제로 막다|백제, 벽골제 축조로 김제 지역 통제를 강화하다

2장 보급의 성공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김유신의 군량 수송작전
김유신의 군량 수송부대, 이렇게 구성되었다|김유신, 평양행 수송길에 오르다|군량 수송 거점을 확보하다|김유신, 군량 수송 성공 후 철수길에 오르다
징검다리 1 _ 신라의 무기 개량과 삼국통일

3장 작전지휘권을 통해 고려군의 위상 변화를 살피다―여몽연합군의 삼별초 진압
삼별초 세력, 어느 정도였나|삼별초, 진압되다|여몽연합군, 어떻게 편성되었나|여몽연합군의 주력, 몽골군에서 고려군으로|원종, 왕권을 강화하다|고려, 군사권을 회복하다

4장 왜 고려군은 왜구와 내륙에서 전투를 벌였을까―고려군의 왜구 토벌작전
사근내역전투, 패전에도 불구하고 포상받다|사근내역전투는 고려군의 왜구 토벌 전략의 일환|고려군의 몰이사냥 전술|황산전투, 시작되다|황산전투에서 고려군은 어느 정도 규모였나|황산으로 가는 길|이성계, 우회기동으로 왜구를 격퇴하다
징검다리 2 _ 전근대 군율의 시행

5장 빠른 속도의 전격전, 회군을 성공으로 이끌다―이성계의 위화도회군
요동 원정길에 오르다|이성계, 회군하다|개경의 방어태세는 어떠했나|위화도회군,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지다|개경전투 시작되다|개경, 함락되다

6장 신립은 탄금대전투에서 왜 배수진을 고집했는가―신립의 탄금대전투
신립, 탄금대에 방어선을 치다|방어거점, 어떻게 달랐나|탄금대는 방어에 유리한 지형이었다|탄금대 방어, 풍향과 무기 면에서도 유리|탄금대 방어는 최선의 선택이었다|탄금대전투 시작되다|신립, 패배하다|패배, 그러나 탄금대 선택은 합리적
징검다리 3 _ 정여립의 군사 전략

7장 조명연합군, 울산왜성 함락에 실패하다―조명연합군의 울산왜성 포위작전
울산왜성을 포위하다|조명연합군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나|울산왜성 공격, 수월한 작전이 아니었다|울산왜성의 일본군, 상당한 군수물자를 비축해두다|일본군, 조명연합군을 기만하다|울산왜성전투, 왜곡되다

8장 이괄, 관군의 기만술에 당하다―이괄의 난과 안현전투
국경 중심 방어에서 수도 중심 방어로|도성, 성곽 중심의 방어|이괄, 남하하다|관군의 부대 편성|관군, 부대를 나누어 이괄을 치다|병력의 열세를 지형과 기상으로 극복하다|안현전투의 복원
징검다리 4 전술없는 전략 _ 조선 후기 군사 실태

9장 염하수로 도하, 조선에 병인양요 승리를 선사하다―조선군의 염하수로 도하작전
정족산성전투, 서구 제국주의 세력에 거둔 최초의 승리|프랑스군은 왜 철수했는가|염하수로 도하를 감행하다|염하수로 도하, 어떻게 이루어졌나|도하작전,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나|해병대 운용과 유사하다
징검다리 5 _ 러일전쟁

'선거 끝났으니 쉽게 가자?'. 로드맵도 對野 전략·전술도 없는 새 정부 부동산 과제

사진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분야 국정과제를 발표했지만 로드맵의 큰 틀조차 마련하지 않고 대선 공약을 그대로 옮겨놓은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시장에서는 전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이어 또 다시 준비 안 된 새 정부의 '부실·맹탕 정책'을 접하게 됐다는 실망감이 표출되고 있다.

국내 최고의 해외투자 뉴스 GAM

인수위는 임기 내 250만가구 이상 주택 공급과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추진 약속을 핵심 뼈대로 하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새 정부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또 부동산 세제 개편과 대출규제 완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개편을 포함한 임대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임기 내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 원론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언급도 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2022.5.3 [email protected]

◆1기 신도시 재건축 약속 대로 추진. 속도 조절 가능성 커

4일 인수위의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새 정부는 연도별·지역별로 250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로드맵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 연간 50만가구 이상의 주택이 공급돼야 하는 만큼 분양가상한제, 재건축부담금(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대폭 손질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 본격 시행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3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안전진단 역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진 않았지만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에서는 또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 10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최근 들어 집값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규제완화 속도 조절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면서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 일정이 예상보다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새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11월 마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뜯어고친다. 최근 몇 년 새 집값이 급등하자 덩달이 크게 오른 공시가격으로 인해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부동산 세제 분야에서는 큰 틀에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의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종부세는 중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앞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종부세를 폐지하지 않는 대신 재산세와의 통합을 시간을 갖고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대출 규제도 완화한다. 지난해 7월부터 도입된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안착 등 여건을 고려해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우선 최대 80%까지 끌어올리는 등 단계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새 정부는 임대시장의 초미의 관심사인 임대차 3법에도 칼을 들이댈 예정이다.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시행에 따라 2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대차 물건의 만기가 돌아오는 8월이 가까워 오면서 전·월세 시장 불안이 가중될 우려가 제기되면서 개편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또 한 편에서는 세입자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외부일정을 마치고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집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2.05.03 [email protected]

◆선거 때 공약 반복. 여소야대 국면 야당 설득 전략 없다 지적도

인수위의 부동산 분야 국정과제가 공개되자 시장에서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로드맵이 제대로 그려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만 큰 틀에서 제시됐을 뿐 구체적인 방법론이 빠져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무엇보다 세부 내용조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과 큰 차이 없는 내용들로 채워지면서 인수위의 무성의한 태도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탄생 배경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시장의 실망감을 더욱 키우는 모양새다. 인수위가 내부에 부동산 태스크포스(TF)까지 별도로 꾸려 부동산 정책 발굴에 특별히 신경을 썼다고 말하기 민망한 수준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인수위의 부동산 분야 국정과제에 대해 "대선 공약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수준으로 로드맵 자체가 없다"면서 "수요 예측에 따라 연도별로 공급 정책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상세한 계획이 지금쯤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또 "새 정부에서 임대차 3법을 손보겠다고 했는데 법을 만들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법 개정에 선뜻 협조하겠느냐"면서 "향후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을 설득할 전략과 전술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 내세웠던 공약은 구호에 가까웠을 뿐 실제로 정권을 잡은 후에는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반영해 정책 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점에서 섣불리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등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책임질 인사들이 과거와 달리 규제 완화 속도 조절론을 들고 나온 것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인수위가 정권 출범 후에도 상당 기간 여소야대 국면이 이어진다는 점과 규제 완화가 자칫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부담감 때문에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소폭 개선을 통해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기본 방향성만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