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소득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2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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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방법은?

매년 5월은 개인들이 직전연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과세대상소득 및 납부하는 달이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으로 세금의 신고와 납부가 끝난다. 2019년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사람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고 다른 소득과 합산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과세될까?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해 더 내야 할 세금과 금융소득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한다. CMA(종합자산관리계좌) 또는 예금, 적금에 가입하거나 채권투자 시 발생하는 소득은 이자소득이고, 주식에서 받는 배당금이나 펀드 투자나 ELS에서 나오는 배당금은 배당소득이다. 금융소득은 과세할 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분리과세, 비과세가 그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을 경우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

분리과세와 비과세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천만 원을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아예 포함되지 않는다. 분리과세는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한 것으로 세금의 납부가 종결되고 비과세는 말 그대로 세금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A씨의 2019년 금융소득 명세서에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1,800만원, 분리과세 금융소득이 300만 원, 비과세 금융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분리과세와 비과세 금융소득은 제외하고 2천만 원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즉, A씨의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은 1,800만 원으로 2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A씨는 금융기관에서 이미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서 납부한 세금으로 세금납부는 종결되었고 5월에 따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을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세금 얼마나 더 내야 될까?

만약 A씨의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3천만 원이라면 A씨는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될까? 2천만 원을 넘으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A씨의 다른 소득 가령,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되어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 A씨의 2019년 사업소득금액이 1억 원이라면 2천만 원을 초과한 금융소득 1천만 원이 이 사업소득금액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 1억 원에 1천만 원이 더해지면 세율은 35%구간이 적용된다. 2천만 원을 초과한 금융소득 1천만 원에 대해서는 35% 세율로 과세하겠다는 것이 바로 금융소득종합과세다. 그런데 금융소득은 금융기관에서 지급하면서 이미 원천징수(14%)로 세금을 떼고 나서 준다. 따라서 이미 원천징수로 낸 세금을 제외한 210만 원을 추가로 내면된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소득 가령,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되어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했다고 해서 항상 세금을 추가로 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어도 다른 소득이 적어 원천징수 세율 14%보다 낮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면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은 없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 말고 다른소득은 없다면 금융소득 약 7,200만 원까지는 종합과세되어도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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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피해자명부

3.1운동 피살자, 관동대지진 피살자 명부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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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건축도면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학교, 형무소, 병원, 지방청사 등의 설계원도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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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 ( 소득세 ) 는 개인의 소득을 대상으로 각 개인에게 부과되는 인세 ( 人稅 ) 이다 . 이 개인소득세는 각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따라 차별적, 누진적으로 과세함으로써 소득재분배 등의 정책목표를 달성되는 것에 이용되고 있다 .

소득은「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대상소득과 비과세소득으로 나누어진다 . 일반적으로 세법에서 열거되는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소득세의 과세방법은 과세대상 소득의 분류에 따라 분류과세와 종합과세 , 또는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로 나눌 수 있고 ,「 징수방법」에 따라 원천징수 , 신고납부 혹은 부과징수로 구분할 수 있다 . 종합과세는 소득의 발생기간과 종류를 가리지 않고 전체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베이스로 하여 정해진 세율에 따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 분류과세는 소득의 발생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별도의 과세체계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퇴직소득 , 양도소득 등과 같이 수년에 걸쳐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장기소득과 근로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과 같이 1 년 이내에 발생하는 단기소득을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

분리과세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별도의 과세체계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자 , 배당소득 등의 자산소득을 근로소득 등의 노동소득과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

과세베이스는 세액산출의 근거가 되는 소득으로 전체 발생소득에서 과세대상을 제외한 소득 , 비과세소득자의 소득 , 미신고소득 , 과세소득자에 대한 표준공제 , 항목별 공제 , 인적 공제 등을 차감한 소득이다 . 과세단위는 개별과세가 원칙이지만 부부 , 가족 등을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합산과세도 있다 .

1975 년 종합소득세가 도입되기 이전까지는 소득별로 다양한 세율체계가 적용되고 있었다 . 한국전쟁 전후에 전시세제의 도입으로 소득세의 최고한계세율이 70~80% 까지 달했으나휴전 이후 경제부흥이 되고 경제안정이 이루어지면서 50~60% 수준으로 낮아졌다 .

최저한계세율은 반대로 4% 에서 7% 로 상승하였다 . 1975 년부터 1988 년까지는 16~17% 단계의 다단계 누진세율인 8%~70% 의 세율체계를 가졌지만 1997 년 이후 단순화되어 4 단계 10~40% 의 세율체계를 가지게 되었다 .

소득세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34 년 일제 식민지 시대이었다 .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 된 직후인 1949 년 7 월 5 일 에「 소득세법」이 새로 제정되어 우리나라 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처음 징수되었다 . 당시의「소득세법」은 각종 공제를 설정하고 과세의 최저한도를 설정하고 다단계 누진세율과 비례적인 분류소득세율이 공존하였으나 , 종합과세 규정이 없고 과세대상소득도 적었고 소득분류 방법도 지금과는 달랐고 ,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적었다 . 그러나한국전쟁 중에 도입된 농민의 농업생산물에 대한 과세대상소득 현물조세인 임시토지수득세가 예외적으로 국세에서 소득세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였고 , 전쟁 중에서 재정적자를 크게 줄었다 . 정부는 휴전 이후 경제부흥에 초점을 두고 세제를 개편해 갔다 . 즉 정부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직접세의 부담을 낮추고 물품세 , 주세 등의 간접세 부담을 높여갔다 .

1960 년대 이후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 1 인당 소득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세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 특히 1966 년에 국세청 설립으로 세무행정이 강화되고 1967 년 세제개혁으로 소득세 징수가 강화되었다 . 둘 이상의 분류소득 합계액이 연 500 만원 이상인 자를 종합과세하는 부분적인 종합소득세제를 도입하고 , 근로소득세 , 사업소득세 등의 최고한계세율을 50~60% 수준으로 인상하고 세율구분도 세분화하여 소득세 부담이 계속 증가하였다 . 정부는 1975 년 종전에 5 개의 과세베이스에 대해 4 개의 다른 세율표가 적용되었던 것을 하나의 과세베이스로 통합하고 하나의 세율표를 적용하는 종합소득세제를 시행하였지만 분류소득세제의 특성이 일부 남아 있었다 . 정부는 이 세제 개혁 이후 이자 ,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상의 우대조치를 하고 면세점을 인상하고 세율체계를 조정하여 소득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켰다 .

1985 년 이후 근로자가 임금인상으로 근로소득이 급속히 증가한 반면에 정부가 소득세 감면에는 소극적이었다 . 때문에 소득세의 비중이 상승하여 소득세가 국세의 기간항목이 되었다 .

그런데 소득세 중에서 그 부담은 근로자에 집중되었다 . 사업소득세는 신고에 의존하였는데 신고되는 소득이 크게 증가하지 않아 , 근로자와 자영사업자 간의 세부담의 불평등이 더 심화되어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었다 . 그래서 우리 정부는 1994 년 자진신고납부제를 도입하여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소득을 적게 신고하는 것을 줄여나가고자 하였다 . 그리고 1993 년 금융실명제를 실시한 결과로 1996 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를 도입한 결과 , 1997 년 처음으로 종합한 금융소득의 납세자가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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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7년부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국세청의 근로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으로 일원화된다.

22일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차관회의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직장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을 국세청의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으로 일원화해 상정키로 했다.

현재는 보험료 부과 대상은 같지만 세금을 매길 때 적용하는 소득과 각 사회보험이 보험료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소득이 조금씩 달랐다.

예컨대 갑종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에는 국외근로, 야간근로수당, 식비 등이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에는 이중 일부가 포함됐다.

정부는 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 과세대상소득 운용하는 직장가입자 소득등급제를 폐지키로 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소득 규모에 따라 45개(표준소득월액) 등급으로, 건강보험은 100개(표준보수월액) 등급으로 나누고 여기에 보험요율을 적용해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이에 따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직장 가입자 보험료도 근로소득세처럼 개별적으로 매겨지게 된다.다만 보험료 상·하한선은 유지해 현재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직장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인상되지는 않도록 했다.

과세대상소득

2.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2,100만원 있는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가요?

이자ㆍ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원이하까지는 분리과세되어 이자소득을 제외하여 판단하지만,

2천만원 초과시 전액 종합과세 대상이며 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이자수입금액이 곧 이자소득금액이 되므로

이자로 받은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이자소득금액 또한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배우자가 11월에 사업자 폐업하였는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요?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되며,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 배우자공제 가능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장부를 기장하는지,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선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된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하고 만약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으면 됩니다.

반대로,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를 받았으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배우자공제를 제외하여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없이 추가되는 소득세만 내시면 됩니다.

4. 아내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3.3%로 원천징수되어 지급받은 사업소득이 있는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요?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사업소득금액은 장부를 기장하는지,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선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된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하고 만약 100만원이하인 것으로 확인되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으면 됩니다.

참고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5. 부모님이 과세대상소득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2018년 귀속분인 경우 1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기준시가 9억 초과 고가주택과 국외 소재 주택 제외)과 주택임대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되며 이러한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기본공제가 가능한 과세대상소득 것입니다.

또한, 2019년부터는 주택임대수입금액이 연 2천만원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되는데,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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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종합안내

과세대상 및 세율

  • 퇴직소득 :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5를 곱한 금액) × 종합소득 세율 L/5]× 근속연수
  • 지방세법 110조(과세표준)
    •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문의 : 부동산관련 세목 (세무1과 : 02-3153-8710), 그 외 세목(세무2과:02-3153-8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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