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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는 소비자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매월 민간감시단과 합동으로 도내 유가 시장가격에 대한 감시를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사진 아래는 오피넷 홈페이지 갈무리.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경유 및 휘발유 가격에 대한 민간감시단 조사를 확대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권한 이양을 추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 상 이날 기준 도내 휘발유 평균가는 1ℓ당 2027원이고 경유는 2094원이다. 전국 평균은 휘발유가 2006원, 경유가 2067원이다. 휘발유와 경유 모두 2200원대였던 지난달 말보다 떨어진 것이지만, 여전히 전국에서 높은 수준을 거래 권한 유지하고 있다.

도내 190여 개 주유소별 최저가와 최고가를 보면 휘발유는 최저 1960원에서 최고 2400원, 경유는 최저 2020원에서 최고 2440원이다. 최저가와 최고가 차이가 1ℓ당 휘발유는 440원, 경유는 420원이다.

도는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과 함께 도내 휘발유 및 경유 가격에 대한 유통 및 가격 조사를 벌여 다음 달 중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공표로 유가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고 소비자물가 안정 시까지 매월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도는 또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권한 이양도 추진하고 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개정하거나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권한 이양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송은미 도 경제정책과장이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 지역 내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권한 이양을 협의했다. 공정위 측은 불공정거래행위조사권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이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다만 지역 내 불공정 의심 사례 발생 시 조사 요청에 협조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도는 지역 사회 공감대를 확대하고 소비자 등 시장감시단 조사 결과를 거래 권한 토대로 불공정거래행위조사권 이양의 필요성을 강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제주의 경우 다른 지방과 달리 주유소에 기름 공급을 3개 대리점이 독점하다시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통 및 가격조사 공표 시 제주가 왜 기름 값이 비싼 지 나올 것이다. 이를 통해 가격 안정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불공정거래행위조사권 이양에 관해 “제주가 같이 공동조사 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받기 위한 것”이라며 “관련 법 개정이나 제주특별법 개정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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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1ℓ당 가격차 440원…제주도, 유가 잡기 나선다

기사등록 2022/07/20 11: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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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부터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 80%로 완화

기사등록 2022/07/20 16:56:16

최종수정 2022/07/20 17:11:45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지역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80%까지 허용되고, 대출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에서 대출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보험업·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르면 먼저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이 80%로 완화된다. 현재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는 투기·투기과열지구(주택가격 9억원 이하)에서 LTV 50~60%, 조정대상지역(주택가격 8억원 이하)에서 60~70%가 적용된다. 대출한도는 최대 4억원이다. 하지만 다음달 1일부터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는 주택 소재지역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LTV 상한 80%가 적용되고, 대출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늘어난다.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거래 권한 경우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하는 의무도 완화된다. 현재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기존 1주택자 대상)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그러나 앞으론 기존주택 처분기한은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는 폐지된다.

이는 시행일 이후 주담대 약정 체결 차주부터 적용된다. 다만 시행일 이전 중도금 대출시 신규주택 준공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약정을 체결했고, 시행일 이후 잔금대출 약정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엔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연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한도도 확대된다. 현재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의 경우 개별 대출기관의 여신심사위 승인 아래 1억원 한도로 DSR 적용에서 제외가 가능하지만, 이 한도가 1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개정안에는 다수의 민원, 실수요자 불편 초래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도 반영됐다.

이에 따라 기존주택 처분기한의 예외적 연장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는 기존주택 처분기한에 예외 사유가 없지만, 천재지변·산업재해, 기존주택 소재지역이 공공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여신심사위 승인을 받아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이 가능토록 개선된다. 또 세대분리를 안한 무주택자 자녀의 분가시 부모 명의의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처분약정 예외사유로 명시했다.

아울러 준공 후 시세가 1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수분양자의 이주비·중도금대출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는 투기·투과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가 금지됨에 따라, 준공 후 15억원이 초과돼 이주비·중도금대출의 잔금대출 전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에 금융회사가 분양가가 15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이주비·중도금대출 취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규제지역 지정 전 다주택 수분양자의 경우, 동일 금융회사 여부 관계없이 중도금대출 범위 내 잔금대출이 허용된다. 현재 규제지역 지정 이전 중도금 대출을 받은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지정 이후 잔금대출을 받으려면 '중도금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중도금대출 취급 금융회사가 잔금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 중도금대출을 상환해야 했다.

주택임대·매매사업자가 이미 보유한 주담대 잔액 내에서 대환도 허용된다. 현행 주택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금지 조치로 인해 주담대를 이자부담 경감목적 등으로 대환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미 보유한 주담대의 증액없는 대환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규제시행 전 모집공고된 사업장의 경우, 분양시점의 대출규제를 적용해 주택임대·매매업자에 대한 잔금대출이 허용된다.

이밖에 주택임대·매매업 외 사업자에게 허용된 기업대출의 범위에 주택관련 거래 권한 수익증권 담보대출이 추가된다. 지금은 담보물이 주택관련 '수익증권'일 경우 주택임대·매매업 외 사업자가 기업활동을 영위할 목적이더라도 규제지역 내 대출이 금지됐다. 다만 이번 개정에 따라 주택임대·매매업 외 사업자의 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이 아닌 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DSR 산정 시 주담대 보유 배우자의 소득 합산도 허용된다. 현재는 배우자가 주담대가 없는 경우에만 DTI·DSR 산정 시 소득 ·부채 합산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선으로 배우자의 상환부담도 반영할 수 있는 신(新)DTI, DSR 시행에 맞춰 주담대를 보유한 배우자의 소득 및 부채 합산을 허용한다.

금융위는 "이날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한 날인 8월1일부터 시행된다"며 "단 비주담대 LTV 70%, 차주단위 DSR 확대, 고액 신용대출 취급시 주택구입 금지 등 행정지도를 규정화하는 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 협의를 거쳐 8월 말 규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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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기. /사진출처=경기도 홈페이지

경기도기. /사진출처=경기도 홈페이지

경기도가 정부의 '근로감독권한'에 이어 '공정거래감독권한'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가 권한을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행정 처리가 비효율적으로 이뤄진다는 판단에서다.

도는 '중앙-지방정부의 공정거래감독 권한 공유를 위한 연구용역'을 냈다고 14일 밝혔다. 지자체가 공정거래감독권한을 가진 국내외 사례 등을 파악, 관련 법 개정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다.

도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 공유 모델도 제안할 계획이다. 용역은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7월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감독권한을 지자체에 주는 내용을 안건으로 내놓으면 공식 건의했다. 2019년 12월엔 공정위에 공문을 통해 직접 건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전문성과 지자체 간 거래 권한 행정적 조치가 같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비치며, 해당 사안은 답보상태다.

공정거래감독권한은 가맹·대리점·대규모유통·하도급 분야에 대한 분쟁 조정권, 거래 권한 실태조사권, 조사처분권, 고발권으로 공정위에 집중돼 있다. 도는 가맹·대리점에 대한 분쟁조정권만 있다.

이 때문에 공정위의 공정거래 사건 처리는 늦고 업체 처벌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공정위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2010년 20개월이었지만, 2015년 32개월, 2016년 35개월로 늘어나고 있다.

또 공정위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입찰담합을 이유로 공공입찰 제한 제재를 한 업체는 전체 132곳이지만, 이 중 절반을 넘는 91개 업체가 6개월 이하의 제재를 받았다.

도는 공정위의 부족한 인력 등 여건 탓에 이 같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도는 5월부터 '지방정부의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 도입 및 효과성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정부가 근로감독권한을 독점하면서 지역내 산업재해를 세밀하게 감독하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근로감독권한를 공유하는 방안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81조 위반 거래 권한 등 쟁점 사안과 관련한 해외 사례를 살피고,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모델을 구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근로감독권한이나 공정거래감독권한 등을 지자체와 공유하면,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며 “용역이 끝나는 대로 관련 법 개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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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2.07.2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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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특별자치도는 소비자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매월 민간감시단과 합동으로 도내 유가 시장가격에 대한 감시를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는 소비자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매월 민간감시단과 합동으로 도내 유가 시장가격에 대한 감시를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사진 아래는 오피넷 홈페이지 갈무리.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는 7월 중에 민간 시장감시단 조사 활동을 벌여 제주도 내 유가를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유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유가 조사 방침은 지난 14일 개최된 제주경제정책협의회 1차 회의에 따른 후속조차다. 당시 제주도정은 제주도 내 경유 및 휘발유 가격에 대한 민간감시단 조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제주도 내 휘발유 가격은 19일 기준 2027.53원으로 지난주(2092원) 대비 3.08% 하락했으며, 최고가를 기록한 6월 30일(2217.87원) 대비 8.58% 내렸다.

      이미 제주에선 지난 5월부터 전국 최고가를 보이는 도내 경유 및 휘발유 가격에 대한 유통 및 가격 조사를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과 진행하고 있다. 7월에 조사된 결과를 8월 중에 공표하고, 소비자물가 안정 시까지 매월 조사를 실시해 소비자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시장을 주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유가 시장가격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구상이나, 실제 이들의 활동으로 유가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때문에 제주자치도는 중앙정부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권한을 제주특별법으로 가져오기 위한 방안도 추진 중이다. 허나 공정거래위가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제주에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가 없어 유가 담합 등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감시할 수 없는 상태다. 이 문제를 해결코자 오영훈 제주도정이 정부와 권한 이양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9일에 송은미 경제정책과장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이 문제를 협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조사권을 지자체에 이양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나 다만 지역 내 불공정 의심 사례 발생 시 조사 요청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다양한 소비자 활동을 통해 거래 권한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선택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라면서 "지역사회 공감대를 더 확대하고 소비자 등 시장감시단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역 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재차 강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거래 권한

      오늘부터 하루 2개 이상 저축은행서 정기예금을 가입할 수 있다. 또한 휴일에도 온라인을 통한 가계대출 상환이 가능해졌다.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20일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활성화 방안' 보도자료를 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해온 대면위주 거래관행 제도를 개선, 비대면 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면 예금잔액(전체 예금대비 비중)이 2016년 6.9조원(15.5%)에서 2020년 3월 14.8조원(22.1%)로 올랐고, 비대면 대출잔액(전체 대출대비 비중)도 6.1조원(14.1%)에서 12.3조원(18.4%) 올랐다"며 소비자 비대면거래 확대를 추진배경으로 설명했다.

      지금까지 저축은행 2곳 이상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면 영업일 기준 20일의 기간을 두고 한 건씩 가입해야 했다. 금융당국은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으려고 이 같은 시차를 뒀다.

      하지만 앞으로 20일 기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전용 보통예금 계좌'가 도입된다. 이 계좌는 대포통장 악용 방지를 위해 정기예금 가입을 위한 본인명의 계좌와의 거래만 가능하도록 했다.

      또 휴일 중에 대출 만기가 도래할 경우 휴일 종료 후 첫 영업일로 자동 연장, 고객들이 약정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휴일에도 저축은행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으로 대출 상환이 가능해져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금융감독원은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비과세 특례 상품 가입시 증빙서류 비대면 제출', '비대면 금리인하 재약정' 등 저축은행의 거래관행·제도를 고객친화적으로 편리하게 개선했다.

      ▲ ⓒ일간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열린 경제정책협의회 1차 회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도내 경유 및 휘발유 가격에 대한 민간감시단 조사를 확대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권한 이양 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가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5월부터 전국 최고가를 보이는 도내 경유 및 휘발유 가격에 대한 거래 권한 유통 및 가격 조사를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과 진행하고 있다.

      8월 중 조사결과를 공표하고 소비자물가 안정 시까지 매월 조사를 실시해 소비자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시장을 주시할 계획이다.

      한편 도내 휘발유 가격은 19일 기준 2,027.53원으로 전주(2,092원) 대비 3.08% 하락했으며, 최고가를 기록한 6월 30일(2217.87원) 대비 8.58% 내렸다.

      또한 다양한 경쟁이 존재하는 지역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19일 송은미 제주도 경제정책과장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지역 내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권한 이양을 협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조사권을 지자체에 이양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며, 다만 지역 내 불공정 의심 사례 발생 시 조사 요청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는 지역사회 공감대를 더 확대하고 소비자 등 시장감시단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역 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재차 강조해 나갈 거래 권한 계획이다.

      이에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다양한 소비자 활동을 통해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선택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라면서 “제주도는 소비자 물가안정에 힘쓰는 것과 함께 다양한 경제주체가 시장 친화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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