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거래와 분할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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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거래와 분할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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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7.3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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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폐 거래소 쿠코인은 ETF 형태로 고객에게 NFT 분할 소유 거래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보도.

    이 신상품은 NFT의 프랙셔널 오너십에 특화된 프로젝트 프랙턴 프로토콜(Fracton Protocol)과 제휴해 실현. 프랙턴 프로토콜에서는 분할된 BAYC 등 ERC20 토큰 ‘스왑풀’이 마련되어 있다. 유사한 서비스는 「Fractional」이라고 하는 프로토콜도 제공하고 있다.

    해당 ETF는 BAYC나 PUNKS 같은 시가총액 상위 컬렉션을 1/1,000,000으로 분할 운용한다. 처음에는 hiBAYC, hiPUNKS, hiSAND33, hiKODA, hiENS4 등 5개의 ETF를 USDT로 제공한다고 한다. 일례로 hiBAYC는 현재 0.1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쿠코인은 이러한 상품을 취급하는 첫 거래소라고 언급. 고객이 고액의 NFT를 구입해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고 익스포저를 얻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쿠코인은 이번 달 21일에 대기업 Susque hanna International Group으로부터 1,000만 달러를 조달했다고 발표했다.

    ※ 간편 복리 계산기 [ 바로가기]

    ※ 단순 개인 블로그인 코인코드는 해외 소식을 의역 & 참고한 것임을 밝힙니다. 코인코드는 팩트에 기반하지 않으며, 오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신 분들만 보세요. 코인코드는 투자 판단의 근거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 오타를 발견하신 분들은 그날 하루 행운이 가득할 것입니다. 네잎클로바급 오타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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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도 아들, 거금 이체 전후 부친에 전화… "돈 얘기 전혀 없었다"

    27일 '대장동 뇌물수수 혐의' 공판… 곽상도 아들 병채 씨 증인신문 이어져 "아버지와 돈 얘기 전혀 한 적 없다… 어머니 건강 관련 대화가 전부였다" 이어 망설이며 "어머니 부고 시 상속에 불이익 받을까 고액 성과급 숨겼다"

    대장동 개발사업 언론중재법 논란 뉴데일리 여론조사 건국대통령 이승만 특종

    입력 2022-07-27 17:16 | 수정 2022-07-27 17:52

    ▲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곽 전 의원의 대장동 개발사업 뇌물 수수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증인신문을 하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뇌물수수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원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부친과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병채 씨는 그러나 "아버지와 돈 때문에 통화한 적 단 한 번도 없다"며 "모두 어머니 건강 관련이었다"고 해명했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천화동인4호 소유주)의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이어 곽 전 의원 아들 병채 씨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병채 씨의 통화 내역을 증거로 제시하며 "은행 거래 한 시간 전후로 곽상도와 통화했다"며 곽 전 의원의 지시로 퇴직금을 관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병채 씨는 곽 전 의원과 많은 경우 월 133회 통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병채 씨는 이 대목에서 "성과급 얘기를 하면 상속 부분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다"고 부연하며 어렵게 입을 뗐다. 화천대유로부터 고액의 퇴직금을 받은 사실을 부친인 곽 전 의원이 알면 모친의 재산을 더 적게 받을 것이라 염려했다는 뜻이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화천대유에 다니던 아들 병채 씨 퇴직금 등 명목으로 김만배 씨로부터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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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서울=뉴시스] 강경국 김재환 기자 = 허위 주식거래 사이트를 개설해 피해자 930여명을 상대로 91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1명의 피해자가 2000만원 사기를 당했다고 송치된 사건이었는데, 검찰의 보완수사로 대형 사기범행임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임종필)는 지난 15일 사기 등 혐의로 A씨 등 4명을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허위 주식거래 사이트로 피해자 930여명을 유인해 9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말 해당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았다. 그런데 당시 경찰이 보낸 사건에는 피해자 1명이 2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단순 사기 혐의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검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모두 930여명을 상대로 투자금 명목의 돈 91억여원을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검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는 한편, 7개 차명계좌 등 증거를 분석해 추가 피해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A씨 등이 범행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했다. 범죄수익환수를 위해선 범행으로 얼마의 수익을 거뒀는지 금액을 특정해야 한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계좌추적을 통해 상품권 환전업체에서 세탁된 현금이 분할출금된 정황을 포착했다. 이러한 과정으로 범죄수익을 특정한 뒤, A씨 등이 범행기간을 전후로 구입한 외제차 등 고가의 사치품을 확인했다고 단순 거래와 분할 거래 전했다.

    검찰은 A씨 등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법원에 추징보전명령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경우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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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만원 주식 사기 사건, 검찰서 보니 '930명·91억원' 피해

    기사등록 2022/07/19 09:13:51

    최종수정 2022/07/19 09: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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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배현진·조수진 직격 "나즈굴·골룸 아닌가…당권에 탐욕"

    기사등록 2022/07/31 12:12:03

    최종수정 2022/07/31 12:28:24

    associate_pic4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대회의실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소명을 마친 후 회의실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31일 배현진·조수진 최고위원의 잇단 사퇴를 겨냥해 "각각의 이유로 당권의 탐욕에 제정신을 못 차리는 나즈굴과 골룸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 자들의 우선순위는 물가안정도 아니고, 제도개혁도 아니고, 정치혁신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양의 머리를 단순 거래와 분할 거래 걸고 개고기를 팔지 말라 했더니, 이제 개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기 시작하려는 것 같다"며 앞서 사자성어 '양두구육'(羊頭狗肉)을 활용해 자신이 비판했던 당내 인사들을 또다시 겨냥했다.

    이 대표는 앞서 SNS에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을 겨냥해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서 개고기 받아와서 판다"고 비꼬았다. 윤 대통령과 윤핵관들이 겉과 속이 다르다고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는 또 지난 29일과 이날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한 배현진·조수진 의원을 존 로널드 로웰 톨킨의 소설 '반지의 제왕'과 동명의 영화에 등장하는 '나즈굴'과 '골룸'에 비유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표가 이날 언급한 나즈굴은 '암흑의 군주' 사우론의 부하로 인간 시절 사우론에게 받은 반지의 힘에 이끌려 타락했고. 골룸은 절대반지의 유혹에 휘둘려 욕망의 괴물이 단순 거래와 분할 거래 된 캐릭터로, 반지(절대권력)에 집착한다.

    이 대표가 배현진·조수진 의원을 빈지의 제왕 등장인물에 빗댄 것은 본인의 출세와 욕망을 위해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고 비유한 것으로 풀이된다. 작품에서 거대한 악으로 표현되는 사우론은 윤 대통령 또는 차기 총선 공천권을 거머쥘 윤핵관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공매도 악용하면 강력 처벌"…주가 하락 불만 잠재울까

    그동안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몰리며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정부는 불법공매도가 적발되면 구형을 높이고 은닉재산까지 찾겠다는 극약 처방까지 내놨습니다.

    정부가 불법공매도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범죄수익과 은닉재산에 대한 박탈을 즉시 추진합니다.

    [이윤수/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공매도가 연관된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이 되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구형도 엄정하게 하겠다. (또) 불법공매도를 취득한 범죄 수익에 대해서, 그리고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박탈을 하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대검찰청, 한국거래소 등이 나서 신속 수사를 개시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남부지검 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적시 강제수사가 가능한 패스트트랙을 적극 활용합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기존 2~3년이 소요됐던 수사 기간이 1/4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조사테마 등을 선정한 뒤 분석 결과, 불법공매도 혐의가 발견되면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합니다.

    이에 더해 공매도 주문 시 주식 차입 여부를 확인해 현행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 적발에 나섭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 원장: 시장 불안에 편승한 투자자 피해 유발 행위 등은 공매도 조사 단순 거래와 분할 거래 단순 거래와 분할 거래 전담반을 설치 강화해 운영하고 불법공매도 점검 및 조사를 강화하는 등 신속하고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은 현행 공매도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도 올해 하반기 안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우선 공매도를 90일 이상 유지하거나 잔고를 대량으로 보유할 경우 상세 정보를 단순 거래와 분할 거래 보고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이면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는 등 대상 종목을 대폭 늘립니다.

    또 공매도 금지일에 주가 하락률이 5%를 넘긴다면 공매도 금지기간은 다음날까지 연장됩니다.

    한편, 그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도 현행 단순 거래와 분할 거래 140%에서 120%로 인하해 공매도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취재기자와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정부가 불법 공매도로 얻은 수익은 은닉재산까지 포함해 모두 환수하는 강경한 처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상보다 강경한 대책에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발표 내용은 뜯어보면, 공매도 금지가 아니라 처벌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금융위원회와 대검찰청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발표한 이번 대책은 공매도 제도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는 막되, 불법적인 거래를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것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현재의 공매도 규제수준을 더 높여 시장의 신뢰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공매도 모니터링에 인력을 보강하고 금융감독원과 연계해 적발과 처벌을 강화합니다.

    현재 한국거래소 특별감리부에서 2개팀으로 모니터링과 감리를 하고 있는데, 팀 하나를 더 늘리고, 금융감독원에 공매도 조사 전담팀을 아예 신설하는 방안도 마련합니다.

    공매도 감시를 완전히 자동화하기 어렵다보니 1차적으로 이를 걸러낼 감시 체계를 키우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주가 흐름과 공매도 시점 등을 따져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종목이나 테마는 즉시 관계기관 합동 기획 조사를 진행하는데 수위가 아주 높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서울남부지검에 합동수사단, 이른바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합수단을 부활시켰는데, 이를 통해 수사기간을 단축하고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불법적인 공매도까지 드러나면 범죄수익을 박탈하는 수준까지 처벌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처벌도 처벌이지만, 불필요한 공매도가 줄어 시장의 하락 가능성이 줄어야 할텐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주가하락과 공매도 거래가 급증한 종목은 `과열종목 지정제도`로 보호해왔는데 큰 실효를 내지 못했습니다.

    올해 들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곳은 인트론바이오, 현대산업개발, 넷마블 등인데, 대부분 연초 이후 10% 이상 주가 하락을 기록 중입니다.

    공매도 비중이 높아도 주가가 하루 5% 이상 빠지지 않으면 과열종목으로 규제를 받지 않는데다, 주가가 연이어 하락해도 공매도에 노출되는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가 하락시에 브레이크를 거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이면 주가 하락폭이 적더라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해 공매도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또 개인투자자들이 담보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해 개인투자자 공매도 기회를 늘리고, 5천만원이상 주식을 거래하거나 자산이 5억 이상인 전문투자자인 경우 상환기관없이 공매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대차거래 활성화도 추진합니다.

    우리나라 공매도가 어떤 상황인 겁니까? 이렇게 강하게 처벌해야 할 정도로 불법적인 공매도가 그렇게 심각한가요?

    공매도 규제수준 표를 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차입, 즉 빌린 주식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주식이 없는데도 미리 팔아놓고 나중에 되사는 무차입 공매도는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또 호가보다 낮은 가격을 내서 의도적으로 개별종목의 주가를 끌어내리는 것도 금지되어 있고, 잔고와 거래 내역을 공시하도록 강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에 비해 상당히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2010년 이후 불법적인 공매도로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사례가 127건, 이 가운데 119건이 외국인, 8건은 국내 기관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데다 바로 오늘,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올해초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부터 3년 3개월간 운용 과정에서 차입 공매도라는 점을 알리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10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신한금융투자는 공매도 호가제출을 금지하는 업틱룰을 위반해 7,2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CLSA증권 등 증권사들의 적발사례는 그동안 끊이지 않았습니다.

    두 증권사는 단순한 실수이고 고의적으로 공매도 사실을 숨긴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투자자 단체는 고의든 아니든 주가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있다면서 증권사들이 제도를 악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아예 금지하길 바래왔는데 처벌 강화로 방향을 튼 이유는 어떻게 봐야할까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에 포함할 정도로 공매도 제도는 자본시장 분야 중요한 개선 사항으로 꼽혀왔습니다. 올해 들어 전 세계적인 긴축으로 주식시장이 단기간에 크게 하락하면서, 주가 하락의 기폭제로 지목되어온 것이 공매도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한투연과 같은 단체 등을 중심으로 의도적으로 주가를 끌어내리는 데 공매도가 악용된다는 문제제기가 잇따르면서 이를 아예 금지해달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 거래소 통계를 보면 지난해 5월부터 공매도를 부분 재개한 뒤 지금까지 누적 거래대금만 3,677조(거래량 2,365만주)에 달하는 걸로 집계 됐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카카오, HMM 등 개인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종목에 공매도가 집중됐는데, 모두 20~30% 가량 주가가 하락한 상태입니다.

    물론 정부는 불법적인 공매도로 인해 선의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서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것이지, 의도적으로 시장을 부양하려는 뜻을 밝힌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투자자들 불신이 크다보니까 금융위원회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학계, 업계 전문가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여러차레 가졌는데, 결과적으론 제도 폐지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크다는 쪽으로 좁혀졌습니다.

    지난 화요일 열린 비공개 간담회 발언을 보면 참석자들은 공매도 제도가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는 순기능이 있고 이를 틀어막을 경우 잠재적인 투자수요까지 한국 시장을 떠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여파로 시장이 하락해왔는데, 이를 공매도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게다가 올해 한국이 MSCI 선진지수 편입에 실패했는데 향후에라도 해당 지수에 들어가려면 공매도 제도를 틀어막는데 따른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결국 정부는 주식시장을 살리는 동시에 불법적인 거래도 틀어막는 `두 마리 토끼 잡기`식 대책을 내놨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제도가 효과를 보려면 불법적인 거래를 틀어막기 위한 법,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할텐데 연내에 가능한 겁니까?

    대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금융위원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는 규정들이 대부분으로 연내 제도 개편에 큰 어려움은 없을 전망입니다.

    더구나 공매도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을 의식해 불법적인 거래에 대한 처벌은 여야간 이견이 없는 사안이라 금융당국과 검찰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사를 서두르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완화하는 등 제도 개편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다만 실제 투자자들이 체감하게 될 공매도 담보비율 인하는 증권사의 전산망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연말까지 규정 개정을 포함해 제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단순 거래와 분할 거래

    또 투자자들의 요구가 많았던 시장 전체에 대한 공매도 금지 여부는 주가지수 움직임에 따라 투자자들이 예측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추후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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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불법공매도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몰리며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정부는 불법공매도가 적발되면 구형을 높이고 은닉재산까지 찾겠다는 극약 처방까지 내놨습니다.

    정부가 불법공매도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범죄수익과 은닉재산에 대한 박탈을 즉시 추진합니다.

    [이윤수/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공매도가 연관된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이 되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구형도 엄정하게 하겠다. (또) 불법공매도를 취득한 범죄 수익에 대해서, 그리고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박탈을 하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대검찰청, 한국거래소 등이 나서 신속 수사를 개시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남부지검 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적시 강제수사가 가능한 패스트트랙을 적극 활용합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기존 2~3년이 소요됐던 수사 기간이 1/4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조사테마 등을 선정한 뒤 분석 결과, 불법공매도 혐의가 발견되면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합니다.

    이에 더해 공매도 주문 시 주식 차입 여부를 확인해 현행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 적발에 나섭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 원장: 시장 불안에 편승한 투자자 피해 유발 행위 등은 공매도 조사 전담반을 설치 강화해 운영하고 불법공매도 점검 및 조사를 강화하는 등 신속하고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은 현행 공매도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도 올해 하반기 안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우선 공매도를 90일 이상 유지하거나 잔고를 대량으로 보유할 경우 상세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이면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는 등 대상 종목을 대폭 늘립니다.

    또 공매도 금지일에 주가 하락률이 5%를 넘긴다면 공매도 금지기간은 다음날까지 연장됩니다.

    한편, 그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도 현행 140%에서 120%로 인하해 공매도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취재기자와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정부가 불법 공매도로 얻은 수익은 은닉재산까지 포함해 모두 환수하는 강경한 처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상보다 강경한 대책에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발표 내용은 뜯어보면, 공매도 금지가 아니라 처벌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금융위원회와 대검찰청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발표한 이번 대책은 공매도 제도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는 막되, 불법적인 거래를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것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현재의 공매도 규제수준을 더 높여 시장의 신뢰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공매도 모니터링에 인력을 보강하고 금융감독원과 연계해 적발과 처벌을 강화합니다.

    현재 한국거래소 특별감리부에서 2개팀으로 모니터링과 감리를 하고 있는데, 팀 하나를 더 늘리고, 금융감독원에 공매도 조사 전담팀을 아예 신설하는 방안도 마련합니다.

    공매도 감시를 완전히 자동화하기 어렵다보니 1차적으로 이를 걸러낼 감시 체계를 키우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주가 흐름과 공매도 시점 등을 따져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종목이나 테마는 즉시 관계기관 합동 기획 조사를 진행하는데 수위가 아주 높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서울남부지검에 합동수사단, 이른바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합수단을 부활시켰는데, 이를 통해 수사기간을 단축하고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불법적인 공매도까지 드러나면 범죄수익을 박탈하는 수준까지 처벌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처벌도 처벌이지만, 불필요한 공매도가 줄어 시장의 하락 가능성이 줄어야 할텐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주가하락과 공매도 거래가 급증한 종목은 `과열종목 지정제도`로 보호해왔는데 큰 실효를 내지 못했습니다.

    올해 들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곳은 인트론바이오, 현대산업개발, 넷마블 등인데, 대부분 연초 이후 10% 이상 주가 하락을 기록 중입니다.

    공매도 비중이 높아도 주가가 하루 5% 이상 빠지지 않으면 과열종목으로 규제를 받지 않는데다, 주가가 연이어 하락해도 공매도에 노출되는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가 하락시에 브레이크를 거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이면 주가 하락폭이 적더라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해 공매도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또 개인투자자들이 담보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해 개인투자자 공매도 기회를 늘리고, 5천만원이상 주식을 거래하거나 자산이 5억 이상인 전문투자자인 경우 상환기관없이 공매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대차거래 활성화도 추진합니다.

    우리나라 공매도가 어떤 상황인 겁니까? 이렇게 강하게 처벌해야 할 정도로 불법적인 공매도가 그렇게 심각한가요?

    공매도 규제수준 표를 보면 우리나라 단순 거래와 분할 거래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차입, 즉 빌린 주식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주식이 없는데도 미리 팔아놓고 나중에 되사는 무차입 공매도는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또 호가보다 낮은 가격을 내서 의도적으로 개별종목의 주가를 끌어내리는 것도 금지되어 있고, 잔고와 거래 내역을 공시하도록 강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에 비해 상당히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2010년 이후 불법적인 공매도로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사례가 127건, 이 가운데 119건이 외국인, 8건은 국내 기관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데다 바로 오늘,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올해초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부터 3년 3개월간 운용 과정에서 차입 공매도라는 점을 알리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10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신한금융투자는 공매도 호가제출을 금지하는 업틱룰을 위반해 7,2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CLSA증권 등 증권사들의 적발사례는 그동안 끊이지 않았습니다.

    두 증권사는 단순한 실수이고 고의적으로 공매도 사실을 숨긴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투자자 단체는 고의든 아니든 주가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있다면서 증권사들이 제도를 악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아예 금지하길 바래왔는데 처벌 강화로 방향을 튼 이유는 어떻게 봐야할까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에 포함할 정도로 공매도 제도는 자본시장 분야 중요한 개선 사항으로 꼽혀왔습니다. 올해 들어 전 세계적인 긴축으로 주식시장이 단기간에 크게 하락하면서, 주가 하락의 기폭제로 지목되어온 것이 단순 거래와 분할 거래 공매도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한투연과 같은 단체 등을 중심으로 의도적으로 주가를 끌어내리는 데 공매도가 악용된다는 문제제기가 잇따르면서 이를 아예 금지해달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 거래소 통계를 보면 지난해 5월부터 공매도를 부분 재개한 뒤 지금까지 누적 거래대금만 3,677조(거래량 2,365만주)에 달하는 걸로 집계 됐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카카오, HMM 등 개인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종목에 공매도가 집중됐는데, 모두 20~30% 가량 주가가 하락한 상태입니다.

    물론 정부는 불법적인 공매도로 인해 선의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서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것이지, 의도적으로 시장을 부양하려는 뜻을 밝힌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투자자들 불신이 크다보니까 금융위원회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학계, 업계 전문가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여러차레 가졌는데, 결과적으론 제도 폐지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크다는 쪽으로 좁혀졌습니다.

    지난 화요일 열린 비공개 간담회 발언을 보면 참석자들은 공매도 제도가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는 순기능이 있고 이를 틀어막을 경우 잠재적인 투자수요까지 한국 시장을 떠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여파로 시장이 하락해왔는데, 이를 공매도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게다가 올해 한국이 MSCI 선진지수 편입에 실패했는데 향후에라도 해당 지수에 들어가려면 공매도 제도를 틀어막는데 따른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결국 정부는 주식시장을 살리는 동시에 불법적인 거래도 틀어막는 `두 마리 토끼 잡기`식 대책을 내놨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제도가 효과를 보려면 불법적인 거래를 틀어막기 위한 법,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할텐데 연내에 가능한 겁니까?

    대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금융위원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는 규정들이 대부분으로 연내 제도 개편에 큰 어려움은 없을 전망입니다.

    더구나 공매도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을 의식해 불법적인 거래에 대한 처벌은 여야간 이견이 없는 사안이라 금융당국과 검찰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사를 서두르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완화하는 등 제도 개편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다만 실제 투자자들이 체감하게 될 공매도 담보비율 인하는 증권사의 전산망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연말까지 규정 개정을 포함해 제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또 투자자들의 요구가 많았던 시장 전체에 대한 공매도 금지 여부는 주가지수 움직임에 따라 투자자들이 예측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추후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자본 시장' 민간전문가, 한목소리로 “공매도 기준, 명확해야. '시장 신뢰' 필요”

    금융위원회는 26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에서 새 정부의 자본시장 국정과제를 논의하고 민간전문가 및 자본시장 학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새 정부의 자본시장 국정과제는 일반 주주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것”이라며 “국정과제 외에도 규제개혁 등을 통해 우리 자본시장을 선진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물적 분할 시 "사전통제와 주주 보호 절차적 강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자본 시장의 자체 규율체계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또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본 시장 제도와 현실 간의 괴리를 좁히고, 자본 시장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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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적분할 시 일반주주 보호와 관련해서는 상장 자체를 무조건 제한하기보다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 현물배당 등과 같은 주주보호대책을 자발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천창민 서울과기대 교수는 "물적분할 결정 시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등을 스스로 증명하고 공시하는 등 사전통제와 주주 보호를 절차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는 유통 시장이 없는 비상장 회사에도 도입해야 하며, 신주인수권 부여의 경우 현실적인 장단점과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내부자거래 제한의 경우 스톡옵션 행사뿐만 아니라, 테마주를 포함한 일반적인 내부자 매도에 대한 절차적 통제 접근을 제안했다.

    김우진 서울대 교수는 "미국 SEC 규정 144를 참조해, 내부자 매도 물량에 제한을 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미국 SEC 144는 지배권 관련 주식의 장내 단순 거래와 분할 거래 매도는 3개월간 발행주식 총수의 1% 또는 직전 4주간 평균 주간거래량 중 큰 경우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주식 매수도 방식의 M&A(인수·합병) 시 영국식 의무공개매수 도입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정준혁 서울대 교수는 "M&A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최소한 시가에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절충안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제언했다.

    공매도 리스크, 제도 불확실성에서 나와. "명확한 기준으로 제도화"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는 단순 주가 하락의 부정적 측면보다 롱숏 등 풍성한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왔다. 이를 제약할 경우 시장 변동성을 줄여줄 수 있는 전략이 제한돼, 잠재적 수요가 국내 주식 시장을 떠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전문가들은 공매도의 리스크가 제도의 불확실성에서 기인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어 공매도 제한 혹은 재개 시점을 명확한 기준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김소형 NH투자증권 부장은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무차입 공매도 보다는 미공개정보 이용 불법 공매도에서 기인한다"라며 "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부분은 많은 개인의 오해를 불식시켜줄 좋은 기회라고 판단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공매도가 완전경쟁 시장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다수의 개인은 주로 매수를, 소수의 외국인과 기관은 주로 매도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회계 투명성 제고와 관련해 기업 규모, 회계규제 준수 정도 등을 고려해 탄력적 규제 적용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소규모 기업의 경우 강화된 규제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주기적 감사인지정제 도입 이후 회계법인이 상장회사보다 우월하다고 평가되는 측면에 대해 시장의 평가를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희준 성균관대 교수는 "정부가 소규모기업의 회계 인프라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2~3개의 회계법인을 금융당국이 제안하면 그중에서 기업이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한편 금융위는 자본시장 관련 주요 의제 발굴을 위해 오는 9월부터 2~3주 간격으로 학계·시장참여자 등 관계자들과 함께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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