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4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1. 주식양도소득세 주식 거래 시 발생한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 줄여서 주식양도세. 2. 빚투 ‘빚내서 투자한다’는 뜻. 근로소득으로 안정적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청년들이 주식과 코인 등 무리한 금융투자로 눈을 돌리는 세태를 반영하고 있다.

주식양도세

잠깐! 현재 Internet Explorer 8이하 버전을 이용중이십니다. 최신 브라우저(Browser)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 기사공유하기
  • 프린트
  • 메일보내기
  • 글씨키우기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윤슬기 기자
    • 승인 2022.01.27 10:03
    • 댓글 0
    • 기사공유하기
    • 프린트
    • 메일보내기
    • 글씨키우기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을 내놓았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주식양도세 폐지"라는 한 줄 메시지를 올렸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달 27일 '1천만 개미투자자를 살리는 자본시장 선진화'라는 주제의 경제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당시 개미 투자자들을 위한 이중과세를 막겠다고 약속했다. 내년 주식양도소득세 도입에 맞춰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약했다.

      이와 관련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이날 오전 열린 국민의힘 선대본부-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주주 지분율, 보유금액 관계없이 양도세를 전면 폐지하겠다"면서 "현재는 대주주 지분 1%, 보유액 10억 이상에 매기는데 원래 3억원 이하 모든 보유 주식에 대해 양도세를 물리려다 동학개미의 저항에 미뤄졌다"고 말했다.

      원 본부장은 "현재 소득세법 개정이 민주당에 의해 이뤄져 2023년부터 보유주식 관계없이 모든 양도차익에 세금이 매겨진다"며 "정책본부와 윤 후보는 심각하게 (주식양도세 폐지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는 "양도세 물려서 (자금이) 외국시장에 나갈 때 피해는 한국 증시 추락을 가속화되고 개미가 덤터기를 쓰기에 개미들의 보호 위해 대주주 지분율 등 양도세 전면 폐지 입장"이라며 "투자자금 유치하고 정보공시 등 불공정 요인을 개선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하고 많은 투자자들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극복하겠다"고 했다.

      또 "양도소득세 아닌 금융투자소득세, 차익이 생기면 세금 걷는 놀부식 세금이 아닌 투자자의 소득을 갖는 납세자 기준으로 종합해서 선진국형 과세 체계 설비하고 준비할 것"이라며 "주식시장이 안정되면 도입할 것이다. 그전까진 개별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것에 대해선 전면 폐지 약속을 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식양도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7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지난해 12월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에 이어 나온 공약으로, 앞서 발표한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은 취소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식양도세 폐지”라는 7글자짜리 공약을 발표했다. 주식 양도세는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으로, 오는 2023년부터 대주주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도 연간 5000만원이 주식양도세 넘는 양도차익을 거둘 경우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 세율로 양도세가 부과된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후보는 한국의 주식시장을 육성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자산형성의 꿈을 주식시장에 두고 있는 세대·연령을 초월한 개미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양도 소득세를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공약 취지를 설명했다.

      원 정책본부장은 “현재 소득세법은 더불어민주당의 개정에 의해 2023년부터 보유 주식에 관계없이 모든 양도 차익에 세금을 매기게 돼 있다”며 “부동산 폭등으로 내 집 주식양도세 한 칸 마련하려는 희망을 잃고 저금리 시대에 자산 형성을 저축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생 자산 형성의 마지막 희망을 국내·미국 증시에 거는 주식 투자자들의 절망, 분노, 불안을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식 보유가 많은 사람들에는 세금 안 매기냐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 배당 소득 등은 금융투자 소득으로 종합과세 된다”며 “양도세를 물려 투자자가 외국시장으로 빠지면 한국 증시 추락이 가속화하고 그 피해는 개미투자자가 모든 막판 덤터기를 쓰게 된다.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주주지분율이나 보유금액에 관계없이 양도세를 전면 폐지한다는 게 윤 후보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에 따라 앞서 공약했던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은 취소했다. 원 본부장은 이날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증권거래세 폐지공약은 2023년부터 양도세 도입 전제로 폐지(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양도세를 전면 폐지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거래세는 현행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개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주식양도소득세 대상이 확대되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주식양도세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증권거래세까지 유지되면 이중과세가 된다는 이유에서 낸 공약으로, 증권거래세는 주식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자에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오늘 5월(10일) 새 정부 출범 후 윤석열 당선인의 금융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주식양도세 폐지 등 윤 당선인의 대표적인 금융공약 실현 가능성과 금융·증권업계에 주식양도세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

      18일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를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증권거래세 적정 수준 유지 등이 대표적이다. 또 ▲주식 물적 분할 요건 강화 및 주주 보호대책 제도화 ▲내부자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등도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의 핵심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선대본부 해단식에 참석해 단상으로 올라오고 있다. 2022.03.10 [email protected]

      당초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에 대해 연간 5000만원 넘는 양도차익을 거두면 양도세(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연간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의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증권거래세는 유지하고 주식 양도소득세는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증권거래세는 새로운 금융과세제도가 생긴다고 하니까 있을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워낙 좋지 않아서 당분간 양도세 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는 현행으로 돌리겠다"고 했다.

      그는 또한 주식 물적 분할 요건 강화 및 주주 보호대책 제도화 공약으로 분할 자회사의 상장을 엄격 제한하고 별도 회사로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 강제력 높은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지난해 연말 류영준 카카오페이 전 대표 등 회사 경영진 8명이 상장 한 달 만에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으로 받은 주식 900억원 어치를 단체로 팔아치워 논란이 됐다. 제2의 카카오페이 '도덕적 해이'을 막겠다는 취지다.

      현실적으로는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공약보단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주주 보호대책 공약이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법률 개정보다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이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행이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법무법인 율촌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의미 및 기업 영향' 보고서를 통해 "주식양도세 폐지 등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주요 공약은 상법 혹은 자본시장법 개정사항에 해당된다"며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에 위임돼 있는 제도도 혼재돼 있는 만큼 법률 개정을 통한 법적근거가 필요한 공약과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공약을 구분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물적분할을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에게 반대매수권을 청구권을 부여하는 제도와, 신설 자회사 기업 공개시 모 회사 주주에게 보유주식 수에 비례에 우선배정하는 내용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협회 규정 변경 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제20대 대통령선거: 그 결과와 영향'이라는 스페셜 보고서에서 "분할 후 상장, 경영진 스톡옵션 매도 사태 등으로 주주 보호 이슈가 불거짐에 따라 자본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각사 내규 점검, 컴플라이언스 강화 필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회사 물적분할 요건 강화 및 주주보호대책 제도화에 따라, 회사의 신사업 추진을 위한 물적분할과 신규투자자금 조달이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은 또한 윤 당선인의 금융소비자 보호 대표 공약인 '과도한 예금·대출금리 격차 해소'가 금융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짚었다. 세종은 "예대마진에 대한 통제가 한층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신사업 진출을 통한 새로운 수익 창출 필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로운 업무영역 진출을 위한 검토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尹 지지율 첫 20%대 추락. '내부총질' 등 여파 긍정 28% 그쳐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두 달 여만에 20%대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8%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62%, 그 외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한국갤럽] 2022.07.29 [email protected]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6월 둘째 주 53%에서 5주 연속 떨어졌으나 7월 둘째 주부터 2주 연속 32%에 머무르며 더이상의 하락은 멈추는 듯 했다. 그러나 이번 주 들어 4%p 추가 하락하며 취임 후 처음으로 지지율 20%대를 기록하게 됐다. 반면 부정평가는 지난 주 대비 2%p 상승했다. 전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에 앞섰다. 대부분 지역에서 부정평가는 60%를 넘어섰으며 현 여권의 주 지지기반인 대구/경북 지역 역시 부정평가가 47%로 긍정평가(40%)를 따돌렸다.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긍정평가가 9%까지 떨어졌다. 연령대별로 살펴봐도 70대 이상 고령층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60%를 상회했으며 60대 역시 부정평가가 51%로 긍정평가(40%)보다 높았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공정/정의/원칙(9%) ▲주관/소신, 경제/민생, 전 정권 극복(이상 6%) ▲소통(5%) 등을 이유로 꼽았다. 반면 부정 평가자는 ▲인사(人事)'(21%)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 독단적/일방적(이상 8%) ▲소통 미흡(6%) 등을 지적했다. ▲경찰국 신설(4%) ▲권성동 원내대표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노출로 증폭된 여당 내 갈등(3%) 등도 부정평가 이유로 새롭게 거론됐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10% 포함)한 표본을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한 것으로 응답률은 11.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o[email protected] 2022-07-29 10:37

      3040 무주택자 내집 마련은 언제? "내년 중반까지 기다려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전국 주택 거래를 주도하던 3040세대가 내집 마련을 미루면서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장기간 지속된 집값 상승에 대한 피로감 누적과 꾸준한 금리 인상이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추후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점도 '내집마련 유보'를 이끌고 있는 요소다. 이같은 상황은 올해 주식양도세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분간 신규 주택 공급부족과 새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가격 상승요인이 있지만 기준 금리 인상 우려가 있어 하락 요인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은 힘들지만 내년으로 밀려난 수도권지역 분양일정이 다가오는데다 금리 인상 기조도 올해 마무리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업계에선 내년 중순부터 서서히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 풀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내집마련에 유리한 시기는 내년 중반부터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 확산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7주 연속 하락했다. 14일 한국부동산원의 이번주 조사(조사일 7월 11일)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4% 떨어지며 7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이 -0.04%를 기록한 것은 2020년 5월 2주차 이후 2년 2개월여만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2022.07.14 [email protected] ◆올해 1~5월 전국 아파트 매매 15만5987건…전년比 50% ↓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5만5987건이다. 이는 지난해 1~5월 31만5153건 대비 50% 감소한 수치다.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019년 16만2961건에서 2020년 34만9641건으로 늘어난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기간 서울지역 역시 주식양도세 거래량이 대폭 줄었다. 2019년 5929건에서 2020년 2만1551건으로 4배 가량 거래량이 급증한 이후 지난해 1만5964건, 올해 4548건으로 크게 줄었다. 전국 아파트 매매를 주도하는 연령층은 3040세대다. 이들 세대에서만 매년 전체 거래량의 절반 수준의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올해 1~5월 3040세대가 매입한 거래량은 7만3425건으로 전체 거래량의 47%를 차지했다. 다만 2019년 51%, 2020년 50%, 2021년 50% 등 3년간 매년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들어 관망세가 뚜렷한 것으로 분석된다. ◆ "내년까지 흐름 봐야…매수 시기 보다 보유 자본 점검 중요" 지금도 많은 3040 무주택자들이 매수 타이밍을 재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규제 완화로 올해 하반기 신규 분양단지의 분양가가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탓이다. 업계에선 올해보다 내년 이후가 매수 시기로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부동산 시장 자체가 위축돼있어 내년이나 내년까지 흐름을 봐야한다는 것이다. 다만 주식양도세 무리한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하반기 주택시장이 혼조세로 가고 있다"며 "공급부족과 부동산 규제 완화가 집값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은 주식양도세 하락 요인"이라며 "시장 자체가 위축돼있어 올해 하반기 흐름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굳이 시기를 본다면 올해보다는 내년"이라며 "보금자리 주택이나 분상제가 제한되는 분양지역을 보수적으로 내년까지 보는게 좋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매수 시기 보다 자금 상환 능력이나 현재 보유 자본이 충분한지 점검하는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함 랩장은 "금리가 많이 올랐기 떄문에 급할 것은 없다"면서 "시기가 중요한게 아니라 본인의 상환능력이나 보유한 자본이 충분한지 먼저 점검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본인 여력을 초과하는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투자는 금리 인상이나 집값 하락과 상관없이 위험하다"며 "지금부터 투자기회를 판단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2022-07-29 06:01

      주식양도세

      기재부 과세 TF 논의 착수

      기존엔 15억원 이하만 대상
      개인 500만명 중 0.2% 그쳐
      근로소득세와 형평성 논란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면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확대하는 방안도 속도가 붙게 됐다. 이르면 내년 발표될 수도 있다. 지금은 개미투자자가 주식으로 돈을 벌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주식투자자의 0.2%인 1만명의 대주주만 과세 대상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올해 연구용역과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내년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세 간 역할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정 방안에는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대신 주식 양도세 과세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기재부는 국내 투자자의 주식거래에 미치는 영향, 세수효과 등을 검토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를 확대할 계획이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세법상 ‘대주주’로 규정되는 투자자만 낸다. 대주주는 종목별 보유금액이 15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데 세율 20%가 부과된다. 보유 주식가치가 15억원이 넘지 않으면 주식매매로 이익이 발생해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소액주주에게도 양도소득세를 전면 확대하자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됐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과세하는 반면, 주식거래 등을 통해 얻은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도 2021년까지 대주주 범위를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세율도 25%로 높이는 등 양도소득 과세 강화 방안을 내놨지만 범위가 확대돼도 과세 대상은 10만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개인투자자가 500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2% 남짓인 규모로, 여전히 대다수 투자자는 주식 양도세를 내지 않는 것이다.

      미국과 독일 등은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상황에서 1989년 양도소득세를 도입했다.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낮춘 끝에 1999년에야 증권거래세가 완전 폐지되고 주식 양도소득세만 과세했다. 10년간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가 병행됐다는 말이다. 세수효과 측면에서 보면 1989년 주식 양도소득세와 거래세를 합한 전체 세수가 감소하다가, 2002년 이후 과거 증권거래세만 부과하던 경우보다 세수가 늘어났다.

      이날 기재부가 국내·해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로 손실과 이익을 합쳐서 계산한 뒤 세금을 물리기로 한 것은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에 대비한 정지작업으로 읽힌다. 기재부는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간 발생하는 손익을 합쳐 계산한 뒤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과 손실난 부분을 이월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식 거래세 과세 합리화와 함께 양도소득세 개편 작업에도 착수할 계획”이라며 “일본 등 주요국 사례 등을 참조해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했다.

      주식양도세 폐지,
      정말 ‘개미’들을 위한 걸까?주식양도세

      월간 참여사회 2022년 4월호 (통권 294호)

      1. 주식양도소득세

      주식 거래 시 발생한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 줄여서 주식양도세.

      2. 빚투

      ‘빚내서 투자한다’는 뜻. 근로소득으로 안정적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청년들이 주식양도세 주식과 코인 등 무리한 금융투자로 눈을 돌리는 세태를 반영하고 있다.

      주식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두 가지다. 투자한 기업으로부터 지급되는 배당금으로 이익을 얻거나, 보유한 주식양도세 주식 거래를 통해 차익을 내는 방법.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이 조세의 원칙이다. 따라서 주식을 통해 소득이 발생했다면 세금을 내야 마땅하다. 배당금을 받을 때는 물론이고 주식을 사고팔 때 생긴 차익 또한 과세 대상이다. 이처럼 주식 거래 시 발생한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주식양도소득세, 줄여서 주식양도세라고 한다.

      원래 주식양도세는 재벌 등 대주주와 특정 종목 10억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의 주식양도차익에만 과세했다. 하지만 2020년 세법 개정에 따라 2023년부터는 모든 투자자 대상으로,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통한 양도 차익에 과세하는 것으로 바뀐다. 과세의 정도에는 이견이 있겠으나, 기존의 복잡한 금융관련소득 과세 방식을 단순화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개편으로 보인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 주식양도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주식양도세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는 ‘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라고 말했지만 주식양도세 과연 그럴까?

      국세청에 따르면 주식양도세는 2017~2020년 양도소득 대상 상위 10% 이상이 전체 세액의 95% 이상을 납부했다. 1) 애초에 ‘주식 부자’들에게 부과된 세금이지, 소액투자자 세 부담은 크지 않았던 것이다.

      주식양도세 폐지가 우려되는 이유는 또 있다. 재벌 일가가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 경영권 승계를 해온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재벌기업들은 비상장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회사를 키워 상장 시킨 후 그 지분을 매각하거나 합병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승계해왔다. 주식양도세가 폐지되면, 과거 이재용 부회장이 상장을 통해 편법적인 재산증식을 한 것처럼, 재벌이 비상장회사를 이용해 상속과 증여 우회로를 만드는 것을 견제할 수 없게 된다.

      최근 2030세대의 행동 양식을 설명하는 단어 중 하나로 ‘빚투’가 있다. ‘빚내서 투자한다’는 뜻의 이 단어는 근로소득으로는 안정적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청년들이 주식과 코인 등 무리한 금융투자로 눈을 돌리는 세태를 반영한다. 만약 윤 당선인이 정말 청년 소액투자자들의 ‘빚투’를 우려하고 개인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싶다면, 그가 해야 할 일은 주식양도세 폐지가 아니라 노동으로 흘린 땀의 가치를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 대자본의 횡포 없는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것이다. 불평등이 만연한 한국 사회에서 형평성 있는 조세 정책이 가진 소득과 부의 재분배 기능을 잊지 말기를. 윤 당선인에게 당부한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