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23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최동준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주식양도세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20 주식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내용의'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본시장에서 주식을 팔 때마다 0.23%의 거래세를 매기고 있다. 이렇게 걷어 들인 세금이 작년 한 해에만 15조5,957억원에 달한다. 2019년 6조1,082억원에서 2년 만에 2배 이상 불어났다.

이 중 개인투자자가 낸 거래세가 전체의 70%가 넘는다. 작년 전체 주식 거래대금 6,769조원 중 개인의 거래대금이 4,904조원으로 72%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주식투자자를 1,000만명이라 가정하면, 주식 투자를 통해 돈을 잃든 벌든 매년 1인당 100만원 이상의 거래세를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2020년 기준 1조5,462억원에 불과하다. 현재 종목당 10억원 넘게 가지고 있는 ‘대주주’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래세는 높고 양도세는 낮은 기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는 셈이다. 이에 후진적 금융세제를 선진화하고, 과도하게 거래세를 부담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여야 합의로 소득세법을 개정했다.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을 확대하고 대신 증권거래세를 0.25%에서 2023년부터는 0.15%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대주주 범위는 현행 종목별 1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대폭 낮추고, 0.15%로 내리기로 한 증권거래세는 0.2%까지만 소폭 인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상장주식 과세 대상 확대는 여야 상관없이 2012년 이후 일관되게 추진해 오던 정책이다. 원래 종목당 100억원 이상 가진 고액자산가에만 부과되었는데, 이명박정부에서 50억원, 박근혜정부에서 25억원, 문재인정부에서는 10억원까지 과세 대상이 줄곧 확대되어 왔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종목당 100억원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자산소득 과세 정상화가 10년 전으로 후퇴하게 된 셈이다. 종목당 100억 넘게 가진 ‘대주주’는 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개인투자자 1,384만 명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주식부자를 겨냥해 대주주 범위를 축소하면 막대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해진다.

정부는 내년 증권거래세율을 0.2%로 낮출 계획이다. 2020년 여야는 내년부터 증권거래세율을 0.15%로 낮추기로 하고 증권거래세법을 개정했다.

윤석열 정부의 증권거래세 인하안은 2020년 여야 합의보다 33%만큼(0.05%) 인상한 것이다. 1년에 개인투자자의 거래대금을 3천조라 가정하면 1조5천억만큼 더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부자감세로 인한 막대한 세수 결손을 개인투자자가 메꾸게 할 속셈인 것이다.

이에 고 의원은, 침체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현행 0.23%(농특세 포함)인 증권거래세를 내년에는 0.1%까지 낮추고, 2024년에는 0.05%, 2025년에는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 “주식 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거래세를 내리는 것은 오랜 기간 여야 컨센서스였다”면서, “2020년 여야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내팽개치고 부자감세를 추진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려면 대주주 양도세 범위를 축소할 것이 아니라 증권거래세를 내리는 게 맞다”고 주식양도세 주식양도세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고용진 의원을 비롯해 기동민, 김영진, 변재일, 신현영, 윤관석, 임호선, 전용기, 전해철, 정성호, 한준호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주식양도세

증권거래세 폐지 법안 발의…현행 0.23% →내년 0.1%, 25년 완전 폐지


국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 사진 - 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갑 ) 의원은 20 일 , 주식시장 활성화와 주식양도세 투자자 보호를 위해 ,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재 우리나라는 자본시장에서 주식을 팔 때마다 0.23% 의 거래세를 매기고 있다 . 이렇게 걷어 들인 세금이 작년 한 해에만 15 조 5,957 억원에 달한다 . 2019 년 6 조 1,082 억원에서 2 년 만에 2 배 이상 불어났다 . 이 중 개인투자자가 낸 거래세가 전체의 70% 가 넘는다 . 차지하 작년 전체 주식 거래대금 6,769 조원 중 개인의 거래대금이 4,904 조원으로 주식양도세 72% 를 기 때문이다 . 주식투자자를 1,000 만명이라 가정하면 , 주식 투자를 통해 돈을 잃든 벌든 매년 1 인당 100 만원 이상의 거래세를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

한편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2020 년 기준 1 조 5,462 억원에 불과하다 . 현재 종목당 10 억원 넘게 가지고 있는 ‘ 주식양도세 대주주 ’ 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 거래세는 높고 양도세는 낮은 기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

고 의원은 이에 대해 “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 는 과세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는 셈이다 . 이에 후진적 금융세제를 선진화하고 , 과도하게 거래세를 부담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0 년 여야 합의로 소득세법을 개정했다 .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을 확대하고 대신 증권거래세를 0.25% 에서 2023 년부터는 0.15% 로 낮추기로 한 것 ” 이이라고 지적했다 .

고 의원은 이어 “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대주주 범위는 현행 종목별 10 억원에서 100 억원까지 대폭 낮추고 , 0.15% 로 내리기로 한 주식양도세 증권거래세는 0.2% 까지만 소폭 인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 면서 , 상장주식 과세 대상 확대는 여야 상관없이 2012 년 이후 일관되게 추진해 오던 정책이며 , 원래 종목당 100 억원 이상 가진 고액자산가에만 부과되었는데 , 이명박정부에서 50 억원 , 박근혜정부에서 25 억원 , 문재인정부에서는 10 억원까지 과세 대상이 줄곧 확대되어 왔다 “ 고 설명했다 .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종목당 100 억원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이너 ” 자산소득 과세 정상화가 10 년 전으로 후퇴하게 된 셈이다 . 종목당 100 억 넘게 가진 ‘ 대주주 ’ 는 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 개인투자자 1,384 만 명의 0.1% 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 주식부자를 겨냥해 대주주 범위를 축소하면 막대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해진다 “ 고 예측했다 .

그는 또 ” 정부는 내년 증권거래세율을 0.2% 로 낮출 계획이며 , 2020 년 여야는 내년부터 증권거래세율을 0.15% 로 낮추기로 하고 증권거래세법을 개정했다 “ 고 설명하면서 , 윤석열 정부의 증권거래세 인하안은 2020 년 여야 합의보다 33% 만큼 (0.05%) 인상한 것이라고 밝혔다 . 1 년에 개인투자자의 거래대금을 3 천조라 가정하면 1 조 5 천억만큼 더 부담해야 하는 셈이며 , 부자감세로 인한 막대한 세수 결손을 개인투자자가 메꾸게 할 속셈인 것이라는 게 고 의원의 주장이다 .

이에 고용진 의원은 , 침체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 구체적으로 현행 0.23%( 농특세 포함 ) 인 증권거래세를 내년에는 0.1% 까지 낮추고 , 2024 년에는 0.05%, 2025 년에는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

고 의원은 , “ 주식양도세 주식 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거래세를 내리는 것은 오랜 기간 여야 컨센서스였다 ” 면서 , “2020 년 여야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내팽개치고 부자감세를 추진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 고 설명했다 .

고 의원은 또한 , “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려면 대주주 양도세 범위를 축소할 것이 아니라 증권거래세를 내리는 게 맞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동 법안은 고용진 의원을 비롯해 기동민 , 김영진 , 변재일 , 신현영 , 윤관석 , 임호선 , 전용기 , 전해철 , 정성호 , 주식양도세 한준호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

주식양도세

잠깐! 현재 Internet Explorer 8이하 버전을 이용중이십니다. 최신 브라우저(Browser)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 UPDATED. 2022-07-21 19:36 (목)
  • 기사공유하기
  • 프린트
  • 메일보내기
  • 글씨키우기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뉴시스
    • 승인 2022.07.21 19:09
    • 댓글 0
    • 기사공유하기
    • 프린트
    • 메일보내기
    • 글씨키우기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정부, 세제발전심의위서 '2022 세법개정안' 확정
      주가 하락·거래 대금 감소…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대주주 기준 종목당 100억 상향…지분율도 없애
      외인 투자 비과세…환율 하락·국채금리 주식양도세 인하 기대
      금투세·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증권거래세 낮춰

      최동준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 종목을 100억원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를 부과하고, 지분율에 상관없이 가족 합산이 아닌 개인 보유 주식에 한해서만 과세한다.

      외국인이 국채 등에 투자해 거둔 이자소득이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가상자산 과세는 2년간 유예하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주요국 통화긴축과 경기침체 우려, 물가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가 하락과 거래대금 감소 등 주식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정부는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대폭 낮춰 고액 투자자를 제외하면서 양도세를 사실상 폐지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완화해 한 종목 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과세 대상이 됐던 것을 100억원으로 상향했다.

      본인을 주식양도세 비롯해 배우자와 부모, 자녀 등 직계 존비속 등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하던 방식도 가족 합산 대신 개인 기준 '인별 과세'로 변경한다.

      개인이 소액의 주식을 갖고 있어도 부모나 가족이 같은 종목의 주식 시가 총액 100억원 이상을 보유하면 대주주가 돼 양도세를 내야했던 것을 바로 잡은 것이다.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 지분율에 대한 기준은 없애기로 했다. 기재부는 "개인별 주식 보유금액이 같더라도 기업 규모에 따라 지분율이 달라져 과세여부가 달리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분율 기준을 없앴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이 국채와 통안채에 투자해 거둔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가 외인의 국채 투자에 과세 제도를 재도입한 이후 11년만에 다시 손을 보기로 한 것이다.주식양도세

      강종민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주식양도세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비거주자·외국 법인의 국채·통화안정증권의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추진하면 국채 수요 기반이 확대되고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면서 국채금리 인하, 환율 하락 등 국채·외환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세계국채지수(WGBI) 가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WGBI 편입국 대부분이 외국인 국채 이자 소득에 대해 주식양도세 비과세하고 있다.

      정부는 WGBI 가입을 타진했으나 WGBI가 외국인 국채 투자에 대한 세 경감을 가입 조건으로 내걸어 성과를 내지 못한 바 있다. 세법 개정 이후 WGBI 가입을 재타진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시기는 2년 뒤인 2025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 실현한 모든 소득에 매겨지는 세금에 대한 과세를 2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이다.

      국내 상장주식, 공모주식형 펀드로 5000만원 또는 기타 금융투자소득으로 250만원이 넘는 순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해당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이 금투세 도입을 미루는 대신 증권거래세 세율을 내년까지 0.20%로 낮추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금투세와 연계해 현재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주식을 거래할 때 부과하는 0.23%(농어촌특별세 0.15% 포함)의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낮출 계획이었다. 금투세 시행 시기를 미루면서 증권거래세만 별도로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가상자산 양도나 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도 2년 유예한다. 정부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주식양도세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하기로 했었다.

      당초 2021년 10월부터 가상가산 과세를 시행하려고 했지만, 법안 통과 과정에서 2022년 1월로 3개월 밀렸고, 이후 2023년 주식양도세 1월로 재차 1년을 연기한 바 있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 여건과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등을 고려해 과세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2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김근수기자 = 비트코인이 경기 침체와 고금리에 주식양도세 대한 우려로 가상화폐 가격이 등락을 거듭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암호화폐 시세가 나타나고 있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