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관리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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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 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제물류주선업체들은 외국환 상계처리와 관련, 상계신고 간소화 등을 건의했다. 건건에 대한 상계계약서 제출요구는 업무가중으로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고서, statement 제출로 갈음해 줄 것을 요망했다. 또 금액이 확정되지 못한 상황의 경우 정확한 상계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미리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해 사후신고로 변경해 줄 것도 요청했다. 과거 미신고건에 대한 처리와 관련해선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는 상계신고건은 우편접수를 하지 않아 상계신고 건수가 많거나, 수시로 발생하는 업체의 경우 한국은행으로 직접 신고서류를 제출하러 가는데 번거로움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제물류주선업체들은 현재 은행에서는 입금/지급요청 공문, 상계당사자 합의서, 상계당사자 통지서, 거래건별 계약서, debit note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초 1회에 한해 해당파트너와의 상호 상계계약서(금액에 대한 상호상계에 동의함을 명기)를 제출하고 차후부터는 이에 준해 해당 금액에 대한 정산내역서만 첨부하는 것으로 번거로움을 줄여 주도록 요망했다.

은행 직원들도 상호 계산 신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므로 교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류 일원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어느 은행은 파트너간의 statement와 잔액처분 신고서만 필요하고 또 다른 은행은 파트너와의 계약서, statement, 잔액처분신고서가 필요하다는 등 은행마다 원하는 서류가 달라 혼란스러워 신고 서류의 통일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고제외 대상에 대한 신고 요청과 관련해선
현재 포워더와 거래를 하는 지점은 상계금액 USD1,000 이하는 신고 제외대상이지만, 은행에 상계건 이지만 금액이 USD1,000 이하라고 말을 해도 신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빙들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다. 담당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은행본점에서 신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들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 신고제외 대상인데도 외국환은행에 거래관련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계신고 면제 대상 포함사유를 보면 2만달러 당발‧타발송금시 신고가 면제되고 해외파트너 지사와 거래시 본점에서 정산을 하는 경우, 그 본점의 지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은행 제출로 한국은행 신고가 면제된다.
제5-4조 7항에는 “물품의 수출입대금과 당해 수출입거래에 직접 수반되는 중개 또는 대리점 외환 관리 수수료 등을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하는데 이 조항에 준하는 대상자라고 생각된다는 것.
물류업계의 특성상 모든 거래의 매입매출은 이미 국세청에 원화 및 외화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청에 별도로 신고를 하는 것은 포워더 입장에서는 이중 신고이므로 상계신고를 별도로 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재고돼야 한다고 국제물류협회는 밝혔다.

국제물류주선업체들은 상계신고방법을 전자신고시스템으로 대체를 요청하기도 했다.
외환관리법상의 법령과 포워더 같은 물류업계의 현실적인 여건은 많은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물류업계의 특성을 너무 외면한 실정법으로 인해 증빙서류 준비와 신고에 포워더와 같은 물류업계는 추가 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며 법을 준수하지 않을 수도 없는 현행법을 대부분의 물류업계는 지나친 행정편의주의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물류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은행연합회측에 송부,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금감원, 1년전 은행들에 ‘이상 외환거래’ 경고했다

금융감독원 모습. 뉴스1

최근 국내 은행권에서 이뤄진 7조 원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이미 1년여 전 5대 은행에 수차례 유사한 문제를 경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최근 거액의 이상 외화 송금이 연이어 발생한 것은 사실상 은행권 내부통제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상태였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 신한, 우리, NH농협, 하나, KB국민은행 등 5대 시중은행 외환 담당 부서장을 상대로 화상회의를 열고 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당시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외환거래법상 확인 의무나 자금세탁방지법상 고객 확인 제도, 가상자산거래소가 거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를 확인하는 강화된 고객 확인(EDD) 제도 등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외국환 거래 운영 협의회’를 별도로 열고 관련 유의 사항의 준수를 당부했고, 고객 확인 강화를 위한 증빙 서류 점검 등 실무 지침의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금감원이 같은 해 3월 ‘김치 프리미엄’과 관련해 하나은행에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3000억 원 규모의 이상 외환 거래가 이뤄진 사실을 파악하고 검사를 진행한 데 따른 것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시 하나은행 거래는 거래 상대방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였기 때문에 명백히 가상자산 차익 거래였다”며 “이에 5대 은행 담당자들을 불러서 주의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최근 신한은행(2조5000억 원)과 우리은행(1조6000억 원)을 비롯해 은행권은 7조 원에 달하는 이상 해외 송금 사태를 막지 못했다. 은행들이 수수료 수익 등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적극적인 예방에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29일까지 주요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등으로부터 이상 외환 거래와 관련한 자체 점검 결과를 제출받아 분석에 들어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외환거래법이나 자금세탁방지법 등을 준수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서 문제가 있다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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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13.01.09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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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2012년 11월 19일 (이하 '본 통지')를 공포하여 외국인투자에 관한 외환관리국의 사전 인허가 절차를 대폭 축소하고, 일부 인허가 사항을 등기사항으로 조정하는 등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규제를 상당 부분 완화하였다.

      ◇원중재 변호사 본 통지가 2012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중국 투자시 외환제도로 겪어왔던 불편함은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통지는 외환관리제도에 관한 광범위한 개정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그 중 한국 투자자가 외환 관리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다.

      1. 사전 인허가 제도의 간이한 등기절차 대체

      본 통지의 시행으로 외국인투자자는 중국 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외환 관리 우선 외환관리국에서 법인 설립 준비기간의 비용 정보를 등기한 다음 현지 은행에서 자신의 명의로 외화계좌를 개설한 후 등기된 금액 한도 내에서 외화자금을 입금하여 법인 설립전 준비 업무에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신설법인의 경우 상무부서로부터 설립 인허가를 받기만 하면 법인이 사용하는 모든 외화계좌의 개설, 외화 입금, 자금 이체, 환전, 지급 등과 관련하여 더 이상 외환관리국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은행에서 해당 업무를 바로 처리할 수 있다.

      아울러 법인이 외화 관련 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고자 할 경우에도 더 이상 외환관리국의 승인이나 등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는 간단한 외환업무를 처리하더라도 외환관리국의 승인을 취득하기 위해 20영업일 정도를 기다려야 했으나, 본 통지의 시행으로 이러한 불편함은 해소되었다.

      반면 위와 같이 대부분의 사전 인허가 제도를 간이한 등기 절차로 대체하는 대신 외환관리국의 사후 관리 및 감독 기능은 기존보다 강화되었다.

      2. 외화계좌 종류 간소화

      기존에는 4가지 종류(비용류, 투자류, 보증류, 인수류)의 외국인투자자 전용 외화계좌, 토지사용권 입찰용 보증금계좌, 외국인투자자 자산 거래용 보증금계좌 등과 같이 외화계좌의 종류가 다양했다. 그런데 본 통지에서는 외국인투자 관련 외화계좌를 ①준비기간 비용 외환계좌 ②외환자본금계좌 ③보증금전용계좌(외국 입금 및 중국 내 입금으로 구분함) ④자산매각대금계좌(중국 내 자산 및 해외 자산 매각 소득으로 구분함) ⑤중국내 재투자 전용 계좌 등 총 5가지 계좌로 개편함으로써 외화계좌의 종류를 기존보다 간소화하였다.

      기존에는 외화자본금계좌의 복수 개설 및 타지(異地) 개설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본 통지의 시행으로 이러한 제한이 사라진다. 그리고 기존에는 자본금계좌 내 외화를 환전하고자 할 경우, 건별로 외환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본 통지의 시행에 따라 그럴 필요 없이 은행이 심사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특히 지금까지는 현행법 규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급이 거의 불가능하였으나, 본 통지의 시행으로 은행이 우선 지급 처리한 다음 외환관리국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기존과 마찬가지로 법인의 경영범위를 초과하는 용도의 환전, 법인이 사용할 목적이 외환 관리 외환 관리 아닌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한 용도의 환전, 중국 내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용도의 환전, 대출금(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한 용도의 환전, 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한 용도의 환전 등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

      4. 출자검증 절차 간소화

      출자검증을 위해 지금까지는 회계사사무소가 은행에 입금 상황을 확인한 후 외환관리국에 검증을 신청한 다음 외환 관리국의 확인을 받은 후에 험자보고서(일종의 자본금납입확인보고서를 의미)를 해당 법인에 발급해 주었다. 그런데 본 통지의 시행으로 향후 회계사사무소는 서류 원본을 가지고 직접 외환관리국에 가서 신청할 필요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5. 중국인 보유 지분 외국인 인수 등기절차 간소화

      지금까지 외국인은 중국인(중국법인을 포함)이 보유한 지분을 인수하고자 할 경우 외환관리국으로부터 여러 차례의 승인 및 등기절차를 거쳐야 했다. 즉, 우선 지분 매도자인 중국인이 인수대금 수취계좌를 개설하기 위한 인허가를 받아 수취계좌를 개설한 다음 외국인 매수자가 외환 관리 인수대금을 송금하고, 그 이후 송금한 인수대금이 위 수취계좌에 입금되기 전에 입금을 위하여 다시한번 외환관리국의 승인을 받고, 최종적으로 외국인 매수자가 해당 지분의 인수 및 대금 완납에 관한 등기를 신청해야 했다.

      그런데 본 통지의 시행으로 인수대금 수취계좌의 개설 및 인수대금 입금에 대한 외환관리국의 승인 절차는 더 이상 요구되지 않고, 외국에서 송금된 외화 인수대금을 해당 은행 계좌에 입금한 후 외환관리국에 신고하면 외환관리국의 전산시스템상에서 지분을 인수하는 외국인의 출자확인 등기가 자동으로 완료된다.

      6. 재투자 인허가 절차 폐지

      본 통지의 시행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주주가 자신에게 귀속되는 자본적립금, 잉여적립금, 미배당 이익 등 중국 내 합법 소득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외환 대출금(등기된 외채를 의미하며, 이자를 포함)으로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증자하는 것과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취득한 이익금, 지분양도 소득, 감자 소득, 청산 소득, 우선 회수된 투자금 등 합법소득으로 다른 법인에 재투자하는 것에 대한 외환관리국의 승인절차가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다. 따라서 앞으로는 피투자회사가 외환관리국에 등기절차를 이행하기만 하면 은행이 직접 자금을 이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 중국 기업의 대외 투자에 관한 등기절차 및 송금절차 등 일련의 외환관리제도가 완화되었다.

      외환 관리

      우리은행 700억원대 횡령 이어 우리‧신한 4조원 규모 이상 외화 송금
      예대마진으로 상반기 4대 은행 이자이익만 15조원
      내부통제 시스템은 구멍. 금감원, 명령 휴가제 강화 추진

      금융감독원 이준수 부원장이 우리은행 횡령 사건에 대한 잠정 검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

      [e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최근 금리 상승기에 예대마진을 활용한 이자 이익만 십 수조원을 벌어들인 금융권이 정작 내부 관리 시스템 구축은 뒷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제1금융권은 소비자의 신뢰가 생명인 업종인데, 돈 벌기에만 급급해 가장 중요한 가치인 ‘금융 안전성’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명령 휴가제를 강화를 포함해 은행의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초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에는 은행 직원들의 명령 휴가제 강화 등 내부적으로 부정‧비리를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감원은 시중 은행의 준법 감시인, 은행연합회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축했고, 금융위원회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권의 내부통제가 강조되는 것은 올해 들어 붉어진 내부 직원의 대규모 횡령 사건과 이상 외화 송금 사건 등에서 내부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분석 때문이다.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사건만 해도 8년에 걸쳐 700여 억원의 돈을 횡령하고, 1년여간 서류를 조작해 무단결근을 하는 과정에서 제재를 하나도 받지 외환 관리 않았다.

      대규모의 외화 유동성 유출 사건으로 확대되고 있는 이상 외환거래 또한 마찬가지다. 심지어 1년 전 금감원이 5대 시중 은행 외환 담당 외환 관리 부서장과 화상회의를 열고 가상화폐를 활용한 이상 거래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지만, 우리‧신한은행에서만 4조원 넘는 돈이 해외로 이상 송금된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과 이상 외화 송금 등 통제 부실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 은행권은 예대마진을 통한 이자 수익을 사상 최대치로 벌어들였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은 올 상반기 이자이익으로 15조의 수익을 올렸다. 이는 전년 동기 12조6051억원 대비 21.7% 늘어난 수준으로, 반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결과적으로, 고객들을 상대로 한 돈 되는 ‘이자 장사’에 주력한 은행이 내부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통제하지 못한 것이다.

      금감원은 명령 휴가제도 대상 확대 및 강제력 부여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오는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감독 및 검사 강화를 통해 부실과 비리를 사건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시중 은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책임을 지고, 정기검사도 나가지만 횡령 사건이나 이상 해외송금 등 특정 계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다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금감원은 큰 틀에서 제도적 결함을 확인하는 것이고, 세부적으로는 개별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외환 개장] 원·달러 환율, 고조되는 美·中 갈등에 1310원 돌파 시도

      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주 1200원대로 하락한 원·달러 환율이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1310원 돌파를 시도중이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행 전망에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 이로 인해 위안화 약세 흐름과 안전 외환 관리 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되고 있으며, 부진한 미국의 경제 지표는 이를 부채질하고 있다.

      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5.0원 상승한 1309.0원이다.

      전일 1304원으로 상승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 1300원 중반대까지 상승세를 보인 후 등락을 거듭했다. 오후 들어선 위안화 약세 영향으로 1308원 후반까지 올랐지만, 이후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며 장 시작과 같은 1304원에 최종 마감했다.

      이날 환율 상승세의 주재료는 미중 외환 관리 갈등에 기반한 위안화 약세 흐름과 부진한 경제지표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다.

      지난 28일(현지시간)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대만 문제를 놓고 거친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당시 시 주석은 "불장난을 하면 불에 타 죽는다"는 거친 협박에 나설 만큼 양국간 갈등이 고조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전일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아시아 순방 일정에 돌입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오늘 저녁이나 내일 오전 대만을 방문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 것.

      이에 대해 중국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일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펠로시 의장이 대만에 간다면, 이는 중미 관계를 심각하게 파괴해 매우 심각한 사태와 후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중국 인민해방군은 절대 좌시하면서 손 놓고 있지 않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에 중국은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향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날 0시부터 6일 밤 자정까지 남중국해 4개 해역과 접속 수역에서 군사 훈련을 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특히 대만과 중국 사이에 ‘비행금지구역’을 임의로 설정해, 펠로시 의장이 탄 항공기의 통과를 실질적으로 제지하고 있다. 이런 외교적 갈등 고조에 달러 당 위안화 가치는 6.769위안까지 상승하는 등 약세를 보였다.

      미국의 부진한 경제지표 역시 환율 강세에 영향을 미쳤다. 전일(현지시간) 미국 공급관리협회(ISM)의 집계에 따르면 7월 미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2.8포인트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6월 이후 최저치다.

      이날 환율은 미중 외교적 불안감 고조 속 위안화 약세 흐름 속에서 1300원 중반대에서 1310원 초반 사이를 등락할 것으로 보인다.

      김승혁 NH선물 연구원은 "대만이 반도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시 펠로시 의장 방문이 반도체 공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는 국내 증시 외인 이탈로도 연장될 수 있으며,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국내 7월 CPI가 6.3%를 기록한 점은 당국 입장에서 1300원 구간을 불편하게 해 경계심을 고조시킬 수 있다"며 "나아가 외환 관리 미국 경제지표가 둔화세를 보이고 향후 제조업 경기전망이 ISM 지표를 통해 긍정적이지 않는 등 달러 역시 반등 모멘텀을 찾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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