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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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5월 초순부동산과 국내주식, 국외주식, 파생상품 거래로 소득이 생긴 납세자 가운데 5만5000명에게 이달말까지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라고 안내했다. / 이미지=연합뉴스

배당소득세

- 연간 8조원 해외주식 배당소득 보도에 “대부분 포착되는 소득” 해명
- 한국 증권사 이용땐 100% 포착…외국증권사 이용해도 계좌 파악 돼
- 해외증권사 이용때도 계좌형식 증거금→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해당
-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해외배당소득 국내송금내역은 소액도 파악가능

한 종합일간지가 해외 주식 배당 소득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 된다며 ‘국세청이 해외 주식 탈세를 부추기고, (배당소득세를) 내고 싶은 사람만 내라는 거냐?’는 취지로 보도하자, 국세청이 ‘망연자실’한 반응을 보였다.

지구촌 어디든 외국 증권사 온라인 플랫폼에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시대이지만, 주식거래가 가능한 나라는 사실상 전부 금융거래교환협정을 맺고 있어 소득을 숨길 가능성은 거의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 없는데, “국세청이 탈세를 부추긴다”는 표현까지 여과 없이 내보낸 국내 최고 일간신문의 보도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익명을 요청한 국세청 관계자는 4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해외증권사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도 계좌 형식으로 증거금이 있으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거래자들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당돼 소득 등을 감추는 게 불가능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한 일간지는 지난 2일 “지난해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을 통해 벌어들인 배당 소득이 8조원이 넘는데, 이게 국세청 홈택스 상에서 조회되지 않아 납세자가 직접 입력해야만 한다. 자진 신고 안 해도 국세청에 당장 적발되지 않는 허점이 있다”고 보도했다. 심지어 “납세자 입장에서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탈세를 할 수 있다”고도 표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보도에 대해 “대부분이 한국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는 서학개미들이 해외주식 배당소득자인데, 국내 증권사가 다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배당소득이 누락되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주식투자로 배당소득을 얻고 현지 국세청에 세금을 낸 국내 거주자가 국내에서 세금을 신고‧납부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을 리 없는 것이고, 그런 과세, 금융, 금융투자소득 관련 정보는 국가 간 협정에 따라 제공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설명에 따르면, 해외 상장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투자자 본인에게는 배당금 지급 통지가 오고, 증권예탁원에서 해당 외국기업으로부터 지급 사실을 일괄적으로 받아 거래 증권사에 통보한다. 증권사는 해외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소득세 15.4%(농어촌특별세 1.4% 포함)를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하고 나머지를 고객 계좌에 입금한다.

해외주식 개인투자자(속칭 서학개미)들이 한국 증권사를 이용하는 것은 주식거래와 정산, 세금 등에서 불확실한 면이 많고, 국가간 증권예탁기관 사이에 맺은 계약에 따라 안전하게 투자해 입출금이 보장되기 때문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학개미 대부분이 해외 증시 상장 종목 중 우량주식 이외에 투자하기가 힘든 면이 있고, 안전한 거래와 입출금 보증, 납세의무 이행보증이 되니까 수수료를 내고 한국 증권사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방식 등으로 해외증권사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도 계좌 형식으로 증거금이 있기 때문에 거래규모가 큰 사람들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대상으로 잡힌다. 금액이 적어도 한국으로 해당 소득이 들어오는 단계에서 식별되고, 현지 금융기관 계좌에 소득을 묻어두더라도 금융정보교환협정에 따라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요한 보도인데, 일선 세무서의 취재만 거친 뒤 상급 관청의 사실 확인 없이 나가다 보니깐 안타깝다”면서 “기사에 인용된 사례도 매우 이례적이며, 실제 사례도 아닌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초순부동산과 국내주식, 국외주식, 파생상품 거래로 소득이 생긴 납세자 가운데 5만5000명에게 이달말까지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라고 안내했다. / 이미지=연합뉴스

국세청은 지난 5월 초순부동산과 국내주식, 국외주식, 파생상품 거래로 소득이 생긴 납세자 가운데 5만5000명에게 이달말까지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라고 안내했다. / 이미지=연합뉴스

그런데 세금은요?…美 배당주 앞에서 벌고 뒤로 稅지 않으려면…

미국 배당주를 매수했다면 세금은 어떻게 내야 할까. 먼저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있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매수했다면 해외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현지에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배당금이 국내 투자자에게 지급된다.

현지 배당소득세율이 국내 배당소득세율(14%)보다 낮으면 국내에서 원화로 추가 징수된다. 미국은 배당소득세율이 15%로 한국보다 높기 때문에 추가 징수하지 않는다.

미국 소재 기업 A의 주식 100주를 보유해 주당 1달러를 배당받는다고 가정하자. 총 배당금 100달러가 발생했지만 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실제 금액은 85달러가 될 것이다. 15달러는 미국 현지에서 세금으로 내게 되며, 추가 원화징수는 발생하지 않는다.

배당세율 적용은 상장 국가가 아니라 해당 기업 소속 국가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업의 소재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중국 게임사 넷이즈는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돼 있지만 등록 소재지는 케이맨제도(세율 0%)다. 이 종목은 미국도 중국도 아닌 케이맨제도의 세율이 적용된다. 현지에 지급하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원화 징수 세금이 발생한다.

또 해외주식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다른 이자 및 배당 소득과 합산해 2000만원을 초과하면 투자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해외주식을 사고팔아 돈을 벌었다면 그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에서 증권사 매매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 양도소득세 22%가 붙는다. 이듬해 5월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거래를 통한 이익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낸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투자자 김모씨가 아마존에 투자해 500만원의 이익을 봤고 매매 수수료가 50만원이었다면 450만원에서 250만원을 제한 2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22%가 붙는다. 44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여러 종목을 사고팔았다면 손익을 합산해야 한다. 델타항공 주식을 사서 100만원 손실을 보고 팔았고, 테슬라로 500만원을 벌었다면 400만원에서 250만원을 뺀 150만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된다.

해외주식 거래비용도 따져봐야 한다. 국내주식 거래 수수료는 없어지는 추세지만 해외주식을 거래할 때는 0.2~0.5%의 수수료가 붙는다. 환율도 염두에 둬야 한다. 원화가 약세일 때 사서 원화가 강세일 때 팔면 수익에 악영향을 미친다. 증권사 환전 수수료는 0.2~1.0% 수준이다.

설지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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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배당주로 따박따박…金과장은 '달러 월세' 받는다

연말로 접어드는 4분기에는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올해는 특히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미국 배당주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도 증가하고 있다. 콕 찍어 미국 배당주 투자법을 내세운 책들도 재테크 서적 판매 상위권에 자리해 높아진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 주식시장은 배당수익률만 놓고 보면 한국보다 더 매력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S&P500이나 유가증권시장이나 배당수익률은 2% 안팎으로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미국엔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자본시장을 이끌어 온 주주친화적인 기업이 많다. 수십 년간 꾸준히 배당을 늘려온 글로벌 우량 기업이 포진해 있어 배당 투자를 하기에 좋은 환경이다. 분기 배당을 활용해 매달 월세처럼 받는 방법도 있다. 왜 미국 배당주인가?미국 배당주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정성과 지속성이다. 기축통화인 달러 자산을 보유할 수 있다는 점도 투자 포인트가 된다.미국에는 회사가 영속성을 위협받을 정도의 위기가 아니면 꾸준히 배당을 늘려온 기업이 많다. 수십 년간 이익이 늘고, 주주친화적인 정책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쌓아온 기업들이다. 이런 종목은 ‘배당왕’(50년 연속 배당 증가), ‘배당귀족주’(25년 연속 증가), ‘배당성취주’(10년 연속 증가) 등으로 불린다. 전문가들은 배당주라고 해서 단순히 배당수익률이 높은 고배당주보다 이렇게 이익과 배당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배당성장주’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배당왕 기업 중 시가총액 10조원 이상 S&P500지수에 속한 기업들을 추려보니 15개가 있었다. 도버(산업재), 제뉴인파츠(유통), P&G(소비재), 에머슨일렉트릭(자동차부품), 3M(복합산업), 코카콜라(소비재), 존슨앤드존슨(제약) 등이다. 배당귀족주는 펩시코, 월마트, 맥도날드, 엑슨모빌, AT&T, 셰브런 등 60개 기업이 해당한다.경기침체, 금융위기 등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위기를 견뎌낸 기업들이다. 50년이면 한 기업이 생존하기도 벅찬 기간이다. 꾸준히 성장하며 배당까지 늘리기는 더 어렵다. 배당왕 기업에는 주로 필수소비재, 유틸리티, 산업재 등 진입장벽이 높은 분야에서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이 많다.미국 배당주는 배당수익률만 놓고 보면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배당성장주는 현재 배당수익률은 낮아 보여도 이는 주가의 장기 상승이 반영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마스터카드의 올해 배당수익률은 0.46% 수준이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이 회사 주가는 1000% 올랐다. 2010년 이 주식을 샀다면 현재 배당수익률은 8%에 달한다. 월세 받는 포트폴리오한국 배당주가 대부분 1년에 한 번 배당하는 것과 달리 미국은 분기 배당이 보편적이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추구하는 투자자라면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1년에 네 번 배당월을 종목별로 교차하게 구성하면 매달 월세가 나오듯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다. 1·4·7·10월, 2·5·8·11월, 3·6·9·12월 배당하는 종목들을 나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식이다. 또 매달 배당하는 종목(56개)과 상장지수펀드(ETF)까지 이용하면 유연하게 수익구조를 짤 수 있다.미래에셋대우 글로벌주식컨설팅팀에 의뢰해 미국 배당주로 월세가 나오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봤다. 미래에셋대우는 1·4·7·10월 배당이 나오는 종목으로 버라이즌과 P&G를 제시했다. 2·5·8·11월 배당주로는 존슨앤드존슨, 3M을 추천했다. 또 홈디포와 디지털리얼티트러스트를 3·6·9·12월 배당주로 권했다. 이들 종목은 연간 배당수익률이 5% 미만으로 고배당주라고 보기는 어렵다. 월 현금 흐름을 위해 매달 배당을 지급하는 인베스코 우선주 포트폴리오 ETF를 추가했다. 이 ETF는 배당수익률이 5%를 웃돈다.이 구성으로 투자한다면 연간 3% 수준의 배당수익률이 나온다. 1억원을 투자한다면 월 25만원 수준의 배당이 들어온다. 미국 배당소득세 15%를 빼면 21만원가량이다. 월 30만원 수준으로 올리고 싶다면 여기에 나스닥100 커버드콜 ETF를 추가할 수 있다. 배당수익률이 10%를 웃도는 고배당 ETF로 역시 매달 배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짜면 연 4%가 넘는 배당수익률로 원금 1억원을 넣어 매달 30만원 수준의 배당을 받게 된다. 최근 서울 오피스텔 수익률이 연 4%대 초반인 것을 감안하면 미국 배당주로도 오피스텔 월세 받기가 가능한 셈이다.윤재홍 미래에셋대우 매니저는 “지금 당장 고배당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은 주가가 하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적과 배당이 같이 성장하는 배당 성장 종목 위주로 추천한다”며 “월 배당 수익을 높이고 싶다면 고배당주보다는 고배당 ETF를 통해 수익을 관리할 것을 고객들에게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설지연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는 우리나라 기업의 낮은 배당성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에 배당확대 세제정책을 도입하는 등 세제를 통해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정책의 효과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낮은 배당성향의 원인이 높은 배당소득세로 인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이에, 본 연구는 배당소득세가 기업의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OECD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실증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별로 배당소득세율이 주식 자본이득세율에 배당소득세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정도를 배당소득세 불이익으로 측정하였다. 배당소득세 불이익이 큰 국가일수록 기업의 배당성향(자기주식매입비율)은 낮아진다(높아진다)는 가설1과 이러한 관계는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을수록 강해진다는 가설2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OSIRIS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추출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OECD 34개국의 상장기업-연도를 분석대상으로 10년 연속 무배당기업, 결측치가 있는 기업,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기업 등을 제외한 결과 39,582 기업-연도가 최종표본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배당소득세 불이익이 갖는 내생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패널분석 중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가별 배당소득세 불이익이 클수록 기업의 배당성향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를 보면 국가별 배당소득세 불이익이 클수록 기업의 자기주식매입비율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배당소득세 불이익과 기업의 배당성향 또는 자기주식매입비율의 관계에 있어 개인투자자 비중이 미치는 증분효과는 관측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낮은 배당성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당소득에 대한 차별적 과세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OECD 국가의 배당소득세 불이익을 연도별로 반영한 점, 배당소득세 불이익으로 인해 기업이 대체수단으로 자기주식매입 활용 여부, 투자자 속성에 따른 차별적 영향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dividend taxes on corporate dividend policy focusing on the comparison among OECD countries in order to verify whether differential taxation of dividend income against capital gains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low dividend payout ratio of Korean companies. We measure dividend tax penalty, the relative taxation of dividend and capital gains income, and establish two hypothesis as follows: Hypothesis1-The higher the dividend tax penalty is, the lower(higher) a firm's dividend payout ratio(share repurchase ratio) will be, and Hypothesis2-This relation is stronger as the individual investors increase. In order to verify these hypotheses, the listed firm-year of 34 OECD nations from 2006 to 2015 are set as subjects of analysis based on the OSIRIS database. Finally, 39, 582 firm-year are selected. To resolve the endogeneity problem of dividend tax penalty, we use the fixed effects model. Consistent with this prediction, we find that the dividend payout ratio(share repurchase ratio) decreases(increases) as the dividend tax penalty increases. However, the incremental effect of the share of individual investors in the relation between the dividend tax penalty and the dividend payout ratio(share repurchase ratio) is not detected. In conclusion, this paper implies that differential taxation on dividend income can be considered as one of the causes of low dividend payout ratio of Korean companies. Thus, a proper governmental amendment of dividend taxation policy is required to improve dividend payout ratio of Korean companies.

연구과제 상세정보

개인투자자의 입장에서 배당소득은 자본이득보다 높은 세율로 과세되므로 배당소득의 형태로 지급받는 것은 자본이득으로 과세당하는 경우에 비해 세금면에서 불리하다. 회계 또는 재무분야 연구에서 주된 관심은 배당소득세로 인한 세금불이익이 주가 또는 주식수익률에 .

개인투자자의 입장에서 배당소득은 자본이득보다 높은 세율로 과세되므로 배당소득의 형태로 지급받는 것은 자본이득으로 과세당하는 경우에 비해 세금면에서 불리하다. 회계 또는 재무분야 연구에서 주된 관심은 배당소득세로 인한 세금불이익이 주가 또는 주식수익률에 반영되는가 하는 것이다. 배당소득세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연구는 세금이 지분평가(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것으로, 세금이 지분평가에 미치는 결과는 아울러 자본비용과 기업의 배당정책 같은 재무분야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제시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이 분야의 연구를 요약하면서 Fama and French(1998)는 배당소득세로 인한 세금불이익이 주식수익률에 반영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일치된 견해가 없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최근 Harris and Kemsley (1999), Collins and Kemsley(2000)의 연구는 Ohlson 모형을 이용하여 배당소득세가 기업의 주가에 완전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배당소득세 증거를 제시하였고, Hanlon et al.(2003), Dhaliwal et al.(2003a)의 연구는 Harris and Kemsley (1999)와 같은 Ohlson 모형을 이용한 연구가 주가수준연구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연구모형상의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연구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반면에, Ayers et al.(2002), Dhaliwal et al.(2003b)은 주가수준 연구가 갖는 문제점, 즉 위험이나 이익지속성과 같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는 문제,을 회피하기 위해 사건기간의 단기수익률 또는 일년간의 장기수익률을 이용하여 배당소득세의 영향이 주식수익률에 반영되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배당소득세와 기업가치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회계학적 기업평가모형인 Ohlson 모형을 이용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한 이후 새로운 논쟁을 제기하였고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이용하여 세금과 기업가치간의 관계에 대한 보다 설득력있는 결과를 제시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연구에서도 배당소득세와 주가간의 관계를 다루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배당락일의 이론적인 주가하락율 연구(예를 들면, 정운오, 1999)와 같이 단기간의 사건연구와, 주가수준연구(예를 들면, 박광훈, 2003)만이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 상장기업의 자료를 이용하여 배당소득세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세법규정은 국가마다 상이하므로 각 국가의 환경은 기존의 이론에 대한 서로 다른 연구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배당소득세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에 비해 높게 과세하지만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imputation제도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는 세수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imputation제도를 1997년 철회하였으며, 홍콩의 경우에는 배당소득과 자본이득에 대해 모두 과세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1년 이후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imputation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1990년대에도 크게 3차례에 걸쳐 소득세율이 변경된바 있다. 아울러 다른 나라와는 달리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었지만 상장주식의 자본이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1999년 대주주지분에 대해서 과세하기 이전에는 실질적으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세법규정의 차이나 세법의 변경내용은 배당소득세가 지분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데 새로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배당소득세와 기업가치(주식수익률)간의 관계를 크게 3가지 점에 중점을 두고 다루고자 한다.
첫째는 배당소득세와 주식수익률간의 일반적인 관계를 찾는데 주력한다. 배당소득세의 대용치로는 재무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배당수익률이 사용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배당수익률 측정과 관련하여 배당수익률 개념을 반영하는 다양한 측정치를 검토한다.
둘째, 기관지분율이 주식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기업이나 기관투자자는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투자자의 경우에 비해 배당소득세로 인한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따라서 기관투자자의 소유비율이 배당소득세와 기업가치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단기간의 사건수익률이 아니라 장기간의 수익률을 이용하여 다룸으로써 세금과 기업가치간의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수익률을 이용한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기업의 위험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Fama and French(1993, 1996)의 연구에서 제시된 위험통제방법을 비롯하여 위험통제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연구내용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면에서 공헌점을 찾을 수 있다.

1. 배당소득세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제시된다면 세무분야에서 오랜 과제로 안고 있는 세금이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물음에 대한 추가적인 해답을 제 .

본 연구는 연구내용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면에서 공헌점을 찾을 수 있다.

1. 배당소득세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제시된다면 세무분야에서 오랜 과제로 안고 있는 세금이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물음에 대한 추가적인 해답을 제공하는 것이 된다. 이는 도한 배당소득세를 고려하여 기업의 지분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배당관련 세법의 변경은 기업가치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2. 배당소득세(배당수익률)와 기업가치(주식수익률)간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배당소득세의 자본화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가 국내 자료에서도 지지되는 지를 밝힘으로써 배당소득세 자본화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한다. 이와 같은 증거는 재무분야에서 기업의 배당정책과 관련된 논쟁에 추가적인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 된다. 세법규정이 상이한 경우 연구의 결과 또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는 다른 세법상의 환경을 보유한 국내시장에서의 증거를 제공한다.

3. 장기간의 월별수익률을 이용한 연구는 단기간의 사건연구나 주가수준연구에 비해 기업의 위험과 같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Fama and French(1996)의 3요인 모형을 비롯하여 기업의 위험을 적절하게 통제한 후의 수익률 측정치를 비롯하여 다양한 위험측정치를 사용함으로써 연구방법론면에서 개선된 연구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 특히, 국내 실증 세무연구분야에서는 재무자료를 이용한 연구결과만이 보고되고 있고 수익률 분석을 행하는 경우에도 기업베타만을 이용한 단순한 방법만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정치한 수익률 분석을 통해 향후의 관련 연구에 도움을 줄 것이다.

본 연구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세무회계와 재무 연구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후속연구를 기대할 수 있다.

1. 본 연구에서는 배당소득세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국한하고 있으나 1999년 이후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과세하고 있으며, 비상장기업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이전부터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등록 및 외감기업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배당소득세 뿐만 아니라 자본이득(양도소득)과세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수 있다.

2. 국내 배당소득과세는 방법은 1991년부터 imputation제도로 변화되었고 상장주식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는 1999년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제도의 변화는 해당기간을 전후한 배당소득세와 기업가치간의 관계를 추가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 기관지분율 변수는 한계투자자의 역할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내연구에서는 배당에 따른 세금고객의 역할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 없다. 세법 변경은 기업 소유자의 세금특성에 따라 기업별로 다르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기관지분율이 저세율 한계투자자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세법변경에 따라 기관지분율이 상이한 기업의 주가반응을 통해 추가적으로 세금고객의 활동에 대한 증거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하고 기관투자자의 비율이 높은 국내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가정하면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비율이 높은 기업의 의사결정은 이들이 주도할 것이므로 한계투자자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계투자자의 역할 또는 세금고객의 존재여부에 대한 증거가 국내시장에서 제시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한계투자자의 파악 또는 세금고객의 활동여부에 대한 선행연구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4. 이 분야의 미래 연구는 세금자본화 이론을 발전시키고 추가적인 함의를 찾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단일의 고객만을 고려하고 있으나 최근 연구는 자본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세금고객을 모형에 포함할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다. 또는 다른 연구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던 주식재매입을 포함하여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포함한 이론적 모형과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을 바탕으로 한 실증연구가 시도되었다. 행후 선행연구의 방법론에 나타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보다 정치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재무연구는 배당수익률과 주식수익률간의 관계가 소규모기업이나 배당수익률이 0인 기업에서 주로 발생하며 세금효과 이외의 다른 요요인이 존재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재무연구는 세무연구와는 다른 자료와 방법론을 이용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배당소득세와 기업가치간의 관계가 재무분야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익률의 이상현상을 통제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한 추가분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배당소득세로 인한 세금불이익이 주식수익률에 반영되어 있는 지 여부와, 기업의 배당정책과 소유구조가 배당소득세 세금불이익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배당수익률 측정치를 두 가지 목적에서 사용하고 .

본 연구에서는 배당소득세로 인한 세금불이익이 주식수익률에 반영되어 있는 지 여부와, 기업의 배당정책과 소유구조가 배당소득세 세금불이익의 크기에 영향을 배당소득세 미치는 여부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배당수익률 측정치를 두 가지 목적에서 사용하고 있다. 첫째, 세금면에서 불리한 배당소득의 크기를 나타내고 둘째, 한계투자자가 저세율 또는 고세율 투자자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데, 선행연구의 결과는 배당수익률과 주식수익률간에는 증가하는 오목함수의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Elton and Gruber(1970), Litzenberger and Ramaswamy(1979,1980,1982)의 연구가 그 예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배당세금고객 세금을 고려하여 저세율 투자자가 고배당수익률 주식을 보유하고 고세율 투자자가 저배당수익률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의 존재를 사전적으로 가정한다면 배당소득세가 주식수익률에 반영되어 결과적으로 배당수익률에 따라 배당소득세 세금불이익은 증가하지만 비율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배당세금고객 사고와는 반대로 Jain(2000)은 저세율투자자가 낮은 배당수익률의 주식을 보유하고 고세율 투자자가 높은 배당수익률 주식을 보유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증거는 한계투자자가 저세율 또는 고세율 투자자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수익률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측정치는 사전적으로, 잘못된 것일 수 있는데, 배당세금고객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같이 배당소득세에 따른 세금불이익이 기업의 주식수익률에 반영되는가를 파악하고자 하는데(배당소득세 자본화 가설의 검증), 배당소득의 크기를 포착하기 위해 배당수익률(dividend yield)을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한계투자자가 저세율 또는 고세율 투자자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관 및 기업지분율(이하 기관지분율)을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한계투자자가 저세율 또는 고세율 투자자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기관지분율을 사용한 논거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근거한 것이다. Sias and Starks(1997)는 한계수익률 설정 투자자는 기관지분율이 높은 (낮은) 기업에서는 배당소득세 기관 또는 기업 (개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였다. Dhaliwal et al.(1999), Allen et al.(2000), Jain(2000)의 연구는 개인투자자에게는 배당소득이 자본이득에 비해 불리하지만 기관 및 기업투자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였다. 예를 들면, pension fund와 같이 세금감면 또는 세금이연 기관투자자의 경우는 배당소득이 자본이득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다. 기업투자자는 배당소득의 70%에서 100%에 달하는 배당소득공제를 통하여 배당소득이 자본이득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배당소득세 세금불이익이 기업의 주식수익률에 반영된다면 저세율주주인 기관 또는 기업투자자가 이와 같은 세금불이익을 완화하려는 가능성은 저세율주주의 비율이 높을수록 증가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배당소득세 자본화 가설에서는 배당소득의 크기를 나타내는 배당수익률이 일정하다면, 기관지분율과 주식수익률간의 관계는 음(-)이라고 예측한다. 이와 같은 음의 관계는 기관지분율이 증가할수록, 즉 한계투자자가 저세율투자자일 가능성이 높을수록 배당소득세 세금불이익과 관련된 수익률 프레미엄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배당소득(배당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배당소득세 불이익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주주들은 수익률 프레미엄을 요구한다. 개인주주의 경우 세금불이익이 적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주식수익률을 요구하나, 기관주주의 경우는 세금불이익이 적으므로 관련된 수익률 프레미엄은 감소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상장기업의 자료를 이용하여 1) 배당수익률이 증가함에 따라 주식수익률 프레미엄이 증가하는지 여부와, 2) 배당수익률이 일정한 경우, 기관지분율이 높을수록 수익률 프레미엄이 하락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배당소득세 자본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확장된 연구흐름이외에도 관련 연구로 3가지의 추가적인 연구흐름이 있다. 첫번째 연구흐름은 Poterba and Summers(1984), Erickson and Maydew(1998) Ayers et al.(2002)과 같이 당기 배당수익률이 높은 경우 배당소득세 보통주의 주식수익률이 높다는 관계를 도출함으로써 전통적인 견해와 일치하는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세법변경에 따른 주식수익률을 분석하였다. 두번째 연구흐름 역시 전통적인 견해와 일치하는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Lang and Shackelford(2000), Blouin et al.(2000)의 연구는 자본이득세로 인한 세금불이익이 주식수익률에 반영되고 있음을 보였다. 세번째 연구흐름은 Harris and Kems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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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불이익,기업가치,지분평가,배당소득세,한계투자자,배당수익률,자본이득,주식수익률,기관지분율

본 연구는 1989년부터 2001년까지 국내 상장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배당소득세의 자본화 가설’을 검증하였다. 즉, 배당소득 세금불이익이 보통주의 주식수익률에 자본화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세금불이익이 존재하는 배당소득의 크기에 대한 대리변수로는 배당수익률을, .

본 연구는 1989년부터 2001년까지 국내 상장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배당소득세의 자본화 가설’을 검증하였다. 즉, 배당소득 세금불이익이 보통주의 주식수익률에 자본화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세금불이익이 존재하는 배당소득의 크기에 대한 대리변수로는 배당수익률을, 한계투자자의 세율이질성을 파악하기 위한 대리변수로는 기관지분율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가설에서 예측한 대로 배당수익률이 증가함에 따라 보통주의 주식수익률이 증가하였다. 또한, 배당수익률이 일정한 경우 기관지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주식수익률이 감소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기업규모(시장가치)와 장부가치-시장가치 비율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위험조정 수익률이나, Fama and French(1992)의 3요인 모형을 이용하여 위험을 통제한 후 연간수익률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분석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배당신호효과를 포함시킨 분석에서는 배당신호효과가 주식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배당신호효과를 통제한 경우에도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요약하면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불이익은 보통주의 주식수익률에 자본화되며, 기업의 배당정책과 기관지분율이 배당소득으로 인한 세금불이익의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와 일관성이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dividend tax capitalization hypothesis using a sample of 5,017 Korean listed firm years for the years from 1989 to 2001. The hypothesis that a dividend tax penalty is incorporated into the return on a firm’s common stock is tes .

This paper examines the dividend tax capitalization hypothesis using a sample of 5,017 Korean listed firm years for the years from 1989 to 2001. The hypothesis that a dividend tax penalty is incorporated into the return on a firm’s common stock is tested. For this, a firm’s dividend yield is used to capture the level of tax disadvantaged dividend income and the level of institutional ownership is utilized as the indicator of the marginal investor’s tax rate heterogeneity.
As predicted, an increasing return premium in the dividend yield is found. Also, it is found that holding the dividend yield constant, this return premium declines as the level of institutional ownership increases. These findings are consistent with both the analysis using risk adjusted return which controls market 배당소득세 size and book-to-market ratio and the analysis using the three factor model used by Fama and French (1992).
These results suggest that a dividend tax penalty is incorporated into the return on a firms’ common stock, and both a firm’s dividend policy and its ownership structure impact the size of the dividend tax penalty.

본 연구는 1989년부터 2001년까지 국내 상장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배당소득세의 자본화 가설’을 검증하였다. 즉, 배당소득 세금불이익이 보통주의 주식수익률에 자본화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세금불이익이 존재하는 배당소득의 크기에 대한 대리변수로는 배당수익률을, .

본 연구는 1989년부터 2001년까지 국내 상장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배당소득세의 자본화 가설’을 검증하였다. 즉, 배당소득 세금불이익이 보통주의 주식수익률에 자본화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세금불이익이 존재하는 배당소득의 크기에 대한 대리변수로는 배당수익률을, 한계투자자의 세율이질성을 파악하기 위한 대리변수로는 기관지분율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가설에서 예측한 대로 배당수익률이 증가함에 따라 보통주의 주식수익률이 증가하였다. 또한, 배당수익률이 일정한 경우 기관지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주식수익률이 감소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기업규모(시장가치)와 장부가치-시장가치 비율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위험조정 수익률이나, Fama and French(1992)의 3요인 모형을 이용하여 위험을 통제한 후 연간수익률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분석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배당신호효과를 포함시킨 분석에서는 배당신호효과가 주식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배당신호효과를 통제한 경우에도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요약하면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불이익은 보통주의 주식수익률에 자본화되며, 기업의 배당정책과 기관지분율이 배당소득으로 인한 세금불이익의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와 일관성이 있다.

-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배당소득세의 자본화가설, 특히 배당소득세의 전통적인 견해와 일치하는 증거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세무연구에서 배당소득세가 자산가격에 반영되는지 여부에 대한 오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좋은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

-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배당소득세의 자본화가설, 특히 배당소득세의 전통적인 견해와 일치하는 증거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세무연구에서 배당소득세가 자산가격에 반영되는지 여부에 대한 오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좋은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다음과 같은 분야의 연구가 추가적으로 가능하다.
1) 배당수익률이 일정한 경우 기관지분율이 주식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므로 배당수익률의 수준에 따라 배당세금고객이 예상대로 형성되는지를 분석하지는 않았다. 배당세금고객이 예상대로 형성되는지에 대한 실증 증거는 본 연구와 관련하여 추후의 연구과제가 된다.

2) Gebhardt et al.(2001)은 기대수익률을 추정하기 위해 과거의 실현수익률을 이용하는 경우 기업위험의 추정치가 부정확해 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본 연구 역시 실현수익률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내재수익률(implied cost of capital)을 이용한 연구는 추후의 과제가 된다.

3) 배당소득세와 관련된 세법의 변경에 따라 배당소득세율이 변화하는 경우 세금불이익을 받는 배당소득의 크기가 달라진다. 세법변경에 따라 배당소득세율이 변화하는 경우 세율의 변화가 주식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역시 추후의 연구과제로 제시한다.

EDAILY 증권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직장인 정모 씨는 미국 배당주에 투자해 ‘따박따박’ 배당금을 받는다. AT&T 1100달러 어치를 보유하고 있어 연간 배당금은 93달러지만 실제 분기에 받는 배당금은 이를 4로 나눈 금액인 23달러보다 적은 19달러다. 수수료와 현지 배당소득세 등이 나가기 때문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1년에 한 번 배당을 하는 기업이 대다수인 국내 주식와 달리 분기 배당이 활발한 미국 주식을 찾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배당 날짜가 다른 종목에 분산 투자하면 매월 배당금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해외 주식은 국내 주식과 과세 방법이 달라 세후 수익률을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쥐는 돈은 얼마?…국내외 다른 해외 주식 과세 방법

미국 주식으로 배당수익률 5%의 수익을 내는 투자자라면 세후 수익률은 4.25% 이하로 낮아진다. 증권사가 주식을 팔 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와 해외 배당소득세를 미리 떼고 국내 투자자에게 지급하기 때문이다. 국내 투자자가 가장 많이 투자하는 미국은 배당소득세 세율이 15%다.

해외 주식의 경우 상장 국가의 세율이 국내 배당소득세율(국세 14%+지방세 1.4%)보다 낮으면 그 차이만큼 추가 과세하고, 높은 경우에는 국내에선 별도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미국은 배당소득세가 15%로 국내 세율(14%)보다 높아 추가 징수하지 않지만, 중국의 경우 배당소득세율(10%)이 원천징수된 후 국내 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한다. 이 역시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의 세금 신고는 요하지 않는다.

다만 이는 배당과 이자 등을 합산한 금융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금융소득을 합산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세액을 계산한 뒤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합과세는 과표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 때 외국에 납부한 배당소득세는 공제되므로, 외국납부세액영수증을 발급받아 절세에 활용해야 한다. 국내 주식의 경우 중개형 ISA 계좌를 절세에 활용할 수 있지만, 해외 주식은 거래할 수 없다.

배당소득세 외에도 양도소득세도 고려해야 한다.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매 차익이 비과세인 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 주식은 발생한 수익 중 25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22%(양도세 20%+지방세 2%)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때 과세표준액은 거래 종목 수와 국가와는 무관하고, 전체 손익을 기준으로 한다.배당소득세

예를 들어 지난해 미국 주식을 1000만원어치 샀다가 2000만원에 매도해 1000만원의 수익을 냈다면 이 가운데 250만원을 공제한 75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165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같은 기간 중국 주식에서 1000만원의 손실을 봤다면 전체 손익은 0원으로 계산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손실이 나고 있는 미실현종목이 있다면 이를 손절한 뒤 곧바로 주식을 매수하는 것도 방법이다. 한 해가 배당소득세 지나기 전 손실을 실현해 연간 수익이 250만원 미만이면 양도세를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손실이 난 종목을 12월에 판다면 그해 순이익이 줄어 양도세액도 줄지만 다음해 1월에 판다면 양도세액을 줄이기 어렵다.

한편 250만 원 이상의 차익이 발생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액이 실제보다 적은 경우 납부세액의 20%를 추가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세금을 기간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하루에 0.025%의 납부 지연 가산세도 붙는다. 해외주식 거래가 가능한 증권사들에선 무료 세금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배당락일 전 매수해야…배당금 재투자하는 TR 펀드도

배당주는 배당금 지급의 기준일인 배당락일 전에 매수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배당락 당일에 주식을 매수할 경우 배당금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배당주는 배당락일 이후 주가가 하락하고 배당락일 전 주가가 오르는 특성을 보인다. 배당락일 직전 주가가 상승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 배당금을 포기하고 주식을 팔고, 배당락일 후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매입하는 시세 차익형 투자도 가능하다.

미국 주식은 종목마다 배당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매달 배당금을 받으려는 투자자는 종목을 분산하는 것이 좋다. 다만 연 1회 배당하는 기업이 많은 국내 주식과 달리 미국 주식은 분기 배당이 일반적이어서 배당락일을 중심으로 주가 변동이 크지 않다.

배당금을 재투자하고 싶을 경우 총수익(토털리턴·TR) ETF(상장지수펀드) 투자를 통해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TR ETF는 분기마다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반적인 ETF와 달리 배당 수익을 바로 재투자한다. 배당금을 받지 않으므로 배당소득세에 대한 과세를 미루는 동시에 재투자에 따른 수익률 복리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전통적인 고배당 상품인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도 눈여겨 볼만 하다. 리츠를 통해 소액으로도 주택, 오피스빌딩, 쇼핑몰, 호텔, 물류센터, 병원, 요양시설과 같은 다양한 자산군에 간접 투자할 수 있다. 대부분의 미국 리츠는 분기 배당을 실시한다. 미국 ‘리얼티 인컴’처럼 매월 배당하는 리츠도 있다.

리츠는 주가가 떨어져도 배당을 일정하게 줘 오히려 배당수익률은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꼽힌다. 하지만 임차인의 임차료 지급 능력이 악화되고 공실률이 상승하면 리츠 배당 이익이 줄어들 수도 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미국 오피스나 리테일, 호텔 등에 투자한 리츠의 실적이 대폭 감소하며 배당금을 삭감한 곳도 많았으나 점차 회복할 전망이다. 김다현 KB증권 연구원은 “일자리로의 복귀 움직임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더딘 회복세를 보였던 뉴욕 중심 오피스 리츠의 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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