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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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오케이엑스(OKEx)의 스테이블코인 매수 화면. 비자(VISA)등 신용카드로 암호화폐를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카드로는 구매할 수 없다.

핀테크, 왜 기술 혁명이 아니라 금융 시장의 해체인가?

핀테크(Fintech)에 대한 관심이 금융 기관을 비롯하여 금융 당국, 벤처에 이르기까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핀테크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도 제각기 다른 것이 현실이다. 답하는 사람에 따라 인터넷 은행이, 애플페이(Applepay), 알리페이(Alipay) 등 결제 서비스가, 비트코인(Bitcoin)이 핀테크라고 답한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의 방향성을 논하기는 쉽지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핀테크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 ‘핀테크’라는 유행어에 가까운 용어가 다소 불편하지만 ‘금융 서비스의 미래’라는 관점에서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핀테크가 왜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서는지, 금융 서비스의 네트워크화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금융 거래는 정보다

마크 앤드리슨(Marc Andreesen)이 금융 산업에 대해 2014년 10월 블룸버그 비즈니스와의 인터뷰 [1] 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 바 있다. 그는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Netscape Navigator)를 개발했고 그 이후 벤처 투자자로서 페이스북, 트위터, 에어비앤비 등 세상을 바꿔놓은 기업에 초기 투자를 했다.

“금융 거래는 숫자일 뿐입니다. 정보에 불과하지요. 예를 들어 온라인 결제를 위해 10만 명의 사람, 뉴욕 맨해튼의 빌딩, 1970년대 시작된 메인 프레임 기반의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오늘날의 새로운 현상들은) 저에게는 은행의 해체(unbundling)를 의미합니다.”

금융 거래가 음악, 영화, 책과 같은 정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아이튠즈가 음악을, 넷플릭스가 영화를, 아마존이 출판산업을 해체(unbundling)한 것과 같다. 금융 산업에도 그와 같은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음을 의미한다. 규제가 상대적으로 심한 금융 산업의 특성상 조금 늦춰진 것뿐이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핀테크는 금융의 네트워크화이다

그렇다면 핀테크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단순히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인가? 물론 이런 관점도 틀린 것은 아니다. 모바일 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정보기술을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 접목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쉽고 편리하게 만드는 데 주목한 것이다.

미국의 탑 비즈니스 스쿨인 와튼의 핀테크 클럽 [2] 의 경우는 핀테크를 ‘기술을 이용하여 금융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드는 기업들로 이루어진 산업(an economic industry composed of companies that use technology to make financial systems more efficient)”으로 정의하고 핀테크 기업의 예로 킥스타터(Kick Starter, 크라우드 펀딩), 렌딩클럽(Lending Club, P2P 대출), 웰스프론트(Wealthfront, 알고리즘 기반 자산관리), 줌(Xoom, 결제), 코인베이스(Coinbase, 비트코인 기반 결제)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매우 다양한 분야 기업들의 공통점을 금융 시스템과 금융 산업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핀테크는 단순히 기술 혁명이 아니라 폭넓게는 정보 혁명, 더 나아가 네트워크 혁명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핀테크란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금융 서비스,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나아가 금융 산업을 해체하고 금융 서비스를 네트워크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더욱 저렴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정의는 기존 시스템의 효율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가치 창출과 효율성의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결에 기반한 금융 거래 네트워크 현상

모든 것이 투명해지고(transparent) [3] 수요와 공급의 연결이 즉각적(instantaneous)인 세상에서 이미 새로운 형태의 금융 비즈니스 모델도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1) 트랜스퍼와이즈(TransferWise)

핀테크의 대표적인 사례로 많이 언급되는 트랜스퍼와이즈의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보자.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트랜스퍼와이즈는 환치기에 기반을 둔 외환 거래 네트워크다. 예전에는 외환으로 환전이 필요한 사람들과 내국환으로 환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쉽게 연결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만, 이제는 외환의 수요와 공급을 실시간으로 연결하여 쉽게 환치기가 가능한 것이다(*여기서 법적 이슈는 다루지 않는다. 참고로 트랜스퍼와이즈의 경우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운영 [4] 되고 있으며 최대 백만 파운드까지 외화송금을 할 수 있다. 저렴한 수수료(0.5%)를 무기로 2015년 1월 현재 총 30억 파운드가 송금되었고 송금 규모는 매월 16-20% 성장 [5] 하고 있다.).

트랜스퍼와이즈는 소위

트랜스퍼와이즈는 소위 “환치기” 네트워크다. 한국의 ‘가’라는 사람이 미국의 ‘A’라는 사람에게 100불을 보내야 하고 미국의 ‘B’가 한국의 ‘A’에게 100불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트랜스퍼와이즈는 한국의 ‘가’로 부터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받은 11만 원을 ‘나’에게 보내주고, 미국의 ‘B’에게서 받은 100불을 ‘A’에게 보내줌으로써 필요한 거래를 성사시킨다.

2) 렌딩클럽(Lending Club)

이러한 네트워크는 외환 거래뿐 아니라 대출, 결제, 펀딩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대출의 이베이(Ebay for Money)로 불리는 렌딩클럽 [6] 의 경우는 사채 네트워크라 할 수 있다. 누구든지 적은 돈을 빌리고 빌려줄 수 있다.

렌딩클럽의 경우 채무자의 대출은 25달러 단위의 채권(note)으로 발행되고 투자자는 이 25달러 단위의 채권을 구입함으로써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이해의 편의를 위해 중간 과정은 생략했다).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천 명(채권)에게 분산투자를 하는 것이 보편화되면서 투자자 개인이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렌딩클럽의 경우 채무자의 대출은 25달러 단위의 채권(note)으로 발행되고 투자자는 이 25달러 단위의 채권을 구입함으로써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이해의 편의를 위해 중간 과정은 생략했다).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천 명(채권)에게 분산투자를 하는 것이 보편화되면서 투자자 개인이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과거와는 달리 일정 규모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적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여러 사람에게 (25달러 단위로) 나눠서 빌려줄 수 있다(실제로 렌딩클럽은 채무불이행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100명 이상에게 분산투자를 권유 [7] 하고 있다.).

3) 비트코인(Bitcoin)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은 참여자의 연결에 기반을 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화폐·결제 네트워크라 할 수 있다. 즉 완전히 분산·분권화된 비트코인에서는 결제의 중심이 되는 은행이 존재하지 않고 모든 참여자의 네트워크가 은행을 대체 [8]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이 바로 네트워크 혁명 관점에서 핀테크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다.

연결(의 흔적)과 연산에 기반한 새로운 가치

이제 우리의 모든 행위(예를 들어 친구 맺기)는 연결(예를 들어 친구 관계)을 낳고 이는 흔적(데이터)을 남긴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남긴 수많은 흔적(데이터)으로부터 새로운 가치 [9] 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렌딩클럽의 경우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전통적인 신용 데이터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인터넷상의 데이터(예를 들어 소셜네트워크 활동, 리뷰, 검색 추이 등)를 활용 [10] 하여 신용등급을 조정함으로써 투자위험을 낮춘다.

이러한 데이터의 연산에 기반한 가치 창출은 신용등급 산정뿐 아니라 투자, 펀드와 같은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웰스프론트는 소프트웨어에만 기반하여 매우 저렴하고 안정적인 펀드 관리 서비스 [11] 를 제공하고 있으며, 렌딩로봇(LendingRobot)과 같은 회사는 헤지펀드와 같은 전문 투자 기관들의 전유물이었던 알고리즘 기반 P2P 대출 투자 관리 서비스 [12] 를 일반 투자자에게 저렴하게 제공한다(렌딩로봇 서비스를 설명하는 동영상 [13] ). 그런가 하면 비트코인은 연결과 연산에 기반하여 금융 거래에서의 신뢰와 보안 개념을 재정의하고 있다(이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글 ‘비트코인 사례연구’에서 자세히 다룬다).

렌딩클럽의 경우 채무자의 대출은 25달러 단위의 채권(note)으로 발행되고 투자자는 이 25달러 단위의 채권을 구입함으로써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이해의 편의를 위해 중간과정은 생략하였다).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천 명(채권)에게 분산투자를 하는 것이 보편적이 되면서 투자자 개인이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렌딩클럽의 경우 채무자의 대출은 25달러 단위의 채권(note)으로 발행되고 투자자는 이 25달러 단위의 채권을 구입함으로써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이해의 편의를 위해 중간 과정은 생략했다).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천 명(채권)에게 분산투자를 하는 것이 보편화되면서 투자자 개인이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결론: 금융 기관(노드)이 아니라 참여(연결)가 중심이다

핀테크는 결국 중앙집권적 금융 시장의 해체이며, 기존의 금융 기관, 전문가, 관리자들에게 쏠려 있던 역할을 네트워크가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과 같은 일반 사용자가 참여하는 혁명이다. 핀테크를 기존의 금융 서비스 틀에서 본다면 핀테크의 미래는 없다. 기존의 틀을 깨고 핀테크를 바라볼 때 가능성과 희망이 보일 것이다.

금융 거래를 정보로, 금융 거래 서비스를 유기적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기업만이 그 혁명을 선도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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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nthony Effinger, "Andreessen on Finance: ‘We Can Reinvent the Entire Thing’," Bloomberg Business, Oct 7, 2014, http://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4-10-07/andreessen-on-finance-we-can-reinvent-the-entire-thing-. ↵
  2. Daniel McAuley, "What is FinTech?" Wharton Fintech, Sep 4, 2014, http://www.whartonfintech.org/blog/what-is-fintech/. ↵
  3. 윤지영, , >, 21세기북스, 2014. ↵
  4. http://transferwise.com/blog/2012-02/financial-services-authority-approves-transferwise-without-limits/ ↵
  5. Oscar Williams-Grut, "TransferWise valued at $1bn by top Silicon Valley venture capital fund," Independent, Jan 26, 2015, http://www.independent.co.uk/news/business/news/transferwise-valued-at-1bn-by-top-silicon-valley-venture-capital-fund-10002618.html. ↵
  6. Charles Enser, "An eBay For Money: What You Need To Know About Lending Club's IPO," Benzinga, Dec 10, 2014, http://www.benzinga.com/news/14/12/5070975/an-ebay-for-money-what-you-need-to-know-about-lending-clubs-ipo. ↵
  7. http://www.lendingclub.com/public/diversification.action. ↵
  8. 윤지영, , 오가닉 미디어랩, 2014년 2월 22일, http://organicmedialab.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com/2014/02/22/we-are-a-bank-in-bitcoin/. ↵
  9. 윤지영, , 오가닉 미디어랩, 2014년 12월 29일, http://organicmedialab.com/2014/12/29/5w1h-of-connection-and-iot-network/. ↵
  10. "A (French) Revolution in the U.S. Banking System, HEC, Jan-Feb 2015, https://resources.lendingclub.com/news/LendingClub-HEC-Fev2015.pdf. ↵
  11. Jonathan Shieber & Jordan Crook, "Wealthfront Now Manages More Than $2 Billion In Client Assets," TechCrunch, Mar 3, 2015, http://techcrunch.com/2015/03/03/wealthfront-now-manages-more-than-2-billion-in-client-assets. ↵
  12. Steve O'Hear, "LendingRobot Scores $3M To Automate Investing On P2P Lending Platforms Lending Club And Prosper," TechCrunch, Jan 20, 2015, http://techcrunch.com/2015/01/20/lendingrobot/. ↵
  13. https://vimeo.com/89054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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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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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 리딩 투자 등 각종 투자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엔 외환 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FX 마진거래'를 빙자해 불법 사이트를 운영한 사범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고수익을 내세우며 SNS에서 선전해 사람을 모았는데 이들이 실제로 한 일은 '투자'가 아닌 '도박' 범죄일 뿐이었습니다.

외환 등을 거래해 차익을 노리는 'FX 마진거래'를 표방했지만, 거래 방식은 '극초단타 매매'.

경찰에 적발된 업체만 무려 5곳.

회원 16만 명이 입금한 돈이 1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적발 'FX 마진거래' 업체 직원/음성변조 : "이게 회원들이 입금한 금액이에요. (현재 잔액은 28억 상당 확인되는데요. 회원들이 입금한 충전 내역이란 말이죠?) 네."]

금융파생상품인 'FX 마진거래'를 취급하려면 인가가 필수.

합법 거래는 중개업체를 끼고 외환을 실제 거래하는 방식이지만, 이들 사설 업체는 돈을 받아 환율에 베팅하기만 하는 사실상 도박 사이트로 운영됐습니다.

'도박장 개설'로 처벌되는 범죄지만, SNS 등을 통해 고수익을 선전하며 회원을 끌어들였습니다.

[적발 'FX 마진거래' 업체 홍보 영상/음성변조 : "3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3억 5천까지 불렸거든요? 얼마 만에 불렸냐면 3주 만에 불렸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벌어들인 수수료 수익만 약 천백오십억 원.

경찰은 불법 사이트 운영 사범 23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는데 이들은 벌어들인 돈으로 고급 수입차를 사거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성택/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 "(해당 사이트에) 돈을 내고 건 사람 (돈을) 딴 사람 잃은 사람들은 단순 도박죄로 입건대상이 됩니다. (앞으로) 상습성, 금액의 크기로 선정해서 정말 투자인 줄 알았는지 또는 도박으로 알았는지 개별적으로 판단을 거치게 될 겁니다."]

최근 수년간 유사 업체가 기승을 부린 가운데 수사, 금융당국의 조사가 계속되고 있어 적발되는 범죄 규모는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 ‘고수익 사설 FX마진거래’ 유혹…“투자 아닌 도박 범죄”
    • 입력 2021-06-17 19:28:51
    • 수정 2021-06-17 19:36:46

    코인 투자, 리딩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투자 등 각종 투자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엔 외환 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FX 마진거래'를 빙자해 불법 사이트를 운영한 사범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고수익을 내세우며 SNS에서 선전해 사람을 모았는데 이들이 실제로 한 일은 '투자'가 아닌 '도박' 범죄일 뿐이었습니다.

    외환 등을 거래해 차익을 노리는 'FX 마진거래'를 표방했지만, 거래 방식은 '극초단타 매매'.

    경찰에 적발된 업체만 무려 5곳.

    회원 16만 명이 입금한 돈이 1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적발 'FX 마진거래' 업체 직원/음성변조 : "이게 회원들이 입금한 금액이에요. (현재 잔액은 28억 상당 확인되는데요. 회원들이 입금한 충전 내역이란 말이죠?) 네."]

    금융파생상품인 'FX 마진거래'를 취급하려면 인가가 필수.

    합법 거래는 중개업체를 끼고 외환을 실제 거래하는 방식이지만, 이들 사설 업체는 돈을 받아 환율에 베팅하기만 하는 사실상 도박 사이트로 운영됐습니다.

    '도박장 개설'로 처벌되는 범죄지만, SNS 등을 통해 고수익을 선전하며 회원을 끌어들였습니다.

    [적발 'FX 마진거래' 업체 홍보 영상/음성변조 : "3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3억 5천까지 불렸거든요? 얼마 만에 불렸냐면 3주 만에 불렸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벌어들인 수수료 수익만 약 천백오십억 원.

    경찰은 불법 사이트 운영 사범 23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는데 이들은 벌어들인 돈으로 고급 수입차를 사거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성택/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 "(해당 사이트에) 돈을 내고 건 사람 (돈을) 딴 사람 잃은 사람들은 단순 도박죄로 입건대상이 됩니다. (앞으로) 상습성, 금액의 크기로 선정해서 정말 투자인 줄 알았는지 또는 도박으로 알았는지 개별적으로 판단을 거치게 될 겁니다."]

    최근 외환거래 투자를 미끼로 투자금 1조 원을 가로챈 핵심인물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사행성 투자를 부추기는 외환차익거래(일명 FX 마진거래) 실전체험장이 암암리 성업 중인 것으로 나타나 물의를 빚고 있다.

    6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외환거래 투자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1만 명이 넘는 투자자에게 투자금 1조 원을 받아 챙긴 다단계 금융사기 일당의 핵심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년간 FX 마진거래에 투자하면 매달 일정 수익을 배당하고 원금도 보장해주겠다고 속인 뒤 수백 명에게 투자금 3천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지난 2월에는 A씨와 함께 범행을 주도한 B씨가 1만 명이 넘는 투자자를 속여 1조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FX 마진거래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외국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차익을 얻는 외환거래로, 투기성이 높은 상품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처럼 사기 피해 우려도 모자라 사행성을 조장하는 FX 마진거래가 최근 들어 수원, 광명, 울산지역 등 전국에서 버젓이 실전체험장이란 간판을 내걸고 성업 중인 것으로 나타나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당국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수원의 한 FX 마진거래 실전체험장에선 FX 마진거래 사이트에 접속해 회원가입(추천인 등록) 후 프로그램을 내려받으면 10만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포인트를 매일 지급하고 이 포인트로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뉴욕 외환선물 거래소의 실시간 상황을 활용해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를 골라 투자한 후 환차익과 이자율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시민 최모(38·수원)씨는 “외환거래 실전체험장이라고 해 뭘 하는 곳인가 궁금해 들어가 봤더니 투자금을 걸어 환율을 맞추면 돈을 주는 곳이라고 해 사행성 같아 바로 나왔다”며 “투자금만 받아 가로채는 사기도 일어난다는데 이런 곳이 도심 한복판에 성업 중이라니 기가 막힌다”라고 지적했다.

    실전체험장 한 관계자는 “분 단위로 거래 결과를 산출해 수익을 정하는데 불법은 아니며 전국에 매장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기남부경찰청 한 관계자는 “FX 마진거래는 사실 합법을 가장한 도박으로 외환거래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며 “투자금만 가로채는 사기 사건이 일어난 만큼 주의는 물론 사행성 투자를 부추기는 것에 대한 관계 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현재 외환증거금거래의 경우 원화는 은행, 이종통화는 선물사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서 위와 같은 구조에 변화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7년 재경부와 선물협회 그리고 은행등이 논의하였던 사항이 드디어 결론이 났습니다. 사실 결론 작년말에 내려졌지만 제가 다른 일을 하느라 확인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G7통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각통화별로 증거금율을 정했다고 합니다.

    제1-1조(목적)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1.
    “외환증거금거래”라 함은 통화의 실제인수도 없이 외국환은행에 일정액의 거래증거금을 예치한 후 통화를 매매하고, 환율변동 및
    통화간 이자율 격차 등에 따라 손익을 정산하는 거래를 말한다. 신설>

    20-2. “외환파생금융거래”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라 함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파생금융거래중 선물환, 외환스왑,
    통화스왑, 통화옵션, 금리스왑, 금리옵션 또는 이와 유사한 파생금융거래(외국환과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제2-4조의 2(외환증거금거래) ① 외환증거금거래를 취급하고자 하는 외국환은행은 은행간 공통거래기준(최소계약단위, 최소거래증거금 등을 포함한다)을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의 거래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외국환은행의 장은 월간 외환증거금거래 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은행별
    거래실적을 다음달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외환증거금거래 제도 정비

    우리나라·일본에서는 FX Margin Trading으로 통칭되나, 미국에서는 “장외 대고객 외환거래(retail off-exchange forex)”라는 용어를 사용

    1. 현황

    1)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증거금거래 방식(*)의 외환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는 아직 거래규모가 미미(**)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 외화매입 시점에 매입외화 상당의 원화를 지급하지 않고, 환율변동시마다 거래증거금(margin)에서 정산하는 방식
    (**)일본의 경우 전체 현물환 거래량의 30% 이상을 동거래가 차지하나, 우리나라는 연간 거래규모가 일일 현물환 거래량에도 못미치는 수준

    2) 해외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우리나라도 거래규모 증가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나 거래조건, 투자자 보호장치 등이 정형화·법규화 되어있지 않으며, 개별 거래약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 미·일 등은 동거래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부족한 상황에서 거래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과도한 투기거래에 따른 개인투자자의 대규모 손실, 부실중개금융기관 도산 등의 문제점이 노출

    2.추진방안

    1)최소증거금율을 설정하는 등 투기과열 등의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마련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위의 내용 참조)
    ⇒ 아직 거래 초기단계인 현시점에서, 동거래의 건전한 정착을 위하여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

    외환증거금거래에 대한 체계적 관리 부족 ->
    금융기관의 거래 취급요건, 최소증거금율 등을 설정하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07.12)

    이제 남은 것은 금융투자회사(현재의 증권사, 선물사)에 원화관련 증거금거래를 허용할지, 그리고 단순 중개모델이 아니라 Market Making모델을 허용할지가 이슈로 남았습니다.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김동환 기자

    지난 5일 오후.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전자지갑으로 김유진씨(가명)가 외국 거래소에서 보낸 리플(XRP) 수천개가 도착했다. 호가창이 몇 번 바쁘게 움직이더니, 매도 주문으로 넘겨진 리플을 삼켰다.

    김씨가 외국 거래소에서 산 리플 코인들을 한국 거래소에서 원화로 다시 바꾸는데 걸린 시간은 약 40분 정도. 그 사이 글로벌 리플 가격은 0.693달러에서 0.685달러로 1.3% 가량 떨어졌지만 김씨는 이 거래로 수수료를 제외하고도 약 11% 정도의 차익을 올렸다.

    한국 거래소의 리플 가격에 '김치 프리미엄'이 끼어, 구매처의 리플 가격보다 12% 정도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김씨가 한 일이라고는 싼 곳에서 암호화폐를 구입해, 비싼 곳으로 전송한 것뿐이다.

    2020년 12월 비트코인 가격(검은색)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김치 프리미엄(빨간색)도 올라 2021년 4월16일 15%에 머물렀다. 출처=크립토퀀트 BTC: 한국 프리미엄 인덱스

    2020년 12월 비트코인 가격(검은색)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김치 프리미엄(빨간색)도 올라 2021년 4월16일 15%에 머물렀다. 출처=크립토퀀트 BTC: 한국 프리미엄 인덱스

    '김치 프리미엄' 급등하며 재정거래 활발해져

    이런 거래를 '재정거래(arbitrage)'라고 부른다. 재정거래란 시장 간 가격차이를 이용해 이익을 올리는 거래형태다. 최근 김치 프리미엄이 높아지면서, 암호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 재정거래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치 프리미엄이란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원화로 암호화폐를 살 때와, 외국 거래소에서 달러화 혹은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암호화폐를 살 때의 가격 차이를 말한다. 둘을 비교했을 때 국내 가격이 비싸면 '김치 프리미엄', 국내 가격이 낮으면 '김치 디스카운트(역프리미엄)'라고 부르며, 주로 비트코인 가격이 기준이 된다.

    지난 3월 말까지만 해도 김치 프리미엄은 4~5% 선을 오갔다. 그러나 국내 매수세가 거세진 4월 들어서부터는 프리미엄 수치가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해, 지난 7일에는 2018년 이후 최고 수치인 22% 선을 기록했다.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글로벌 가격보다 22% 비쌌다는 얘기다.

    업계 전문가들은 통상 5%가 넘는 김치 프리미엄이 발생하면 그 격차를 이용한 재정거래가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경력이 오래된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아예 국내외 거래소에 적절히 자산을 분배해놓고 있다가, 상대적으로 암호화폐 가격이 싼 곳이 생기면 재정거래를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암호화폐 투자자는 "특히 한국은 이런 프리미엄 변동 폭이 큰 국가이기 때문에 프리미엄과 역프리미엄을 적절히 활용하면 위험 부담 없이 적지 않은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X), 스테이블 코인(X), 외국 거주자(O)

    재정거래를 하려면 우선 암호화폐를 가격이 낮은 곳(외국 거래소)에서 사야 한다. 외국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매수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①해당 국가의 법정화폐로 구입하거나, ②테더(USDT)나 유에스디씨(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 매수하거나, ③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다.

    우선 신용카드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결제부터 살펴보자. 한국에서 외국 직구를 하는 것처럼 외국 거래소의 암호화폐도 살 수 있지 않을까. 바이낸스(Binance), 오케이엑스(OKEX) 등 여러 글로벌 거래소들은 3~5% 정도 추가 수수료를 받고 신용카드로 암호화폐를 살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한국인은 대부분 불가능하다. 국가 제한이 걸려있어 한국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는 최종 결제 단계에서 거부되기 때문이다.

    암호화폐 거래소 오케이엑스(OKEx)의 스테이블코인 매수 화면. 비자(VISA)등 신용카드로 암호화폐를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카드로는 구매할 수 없다.

    암호화폐 거래소 오케이엑스(OKEx)의 스테이블코인 매수 화면. 비자(VISA)등 신용카드로 암호화폐를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카드로는 구매할 수 없다.

    두번째로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매수를 알아보자. 스테이블 코인이란 '1개당 1달러' 식으로 고정된 법정통화 가치를 추종하는 설정의 암호화폐를 말한다. 국내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살 수 있지만, 이미 김치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이다.

    가령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은 '간편구매' 서비스를 통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인 USDT를 판매하는데, 지난 14일 기준 개당 1261원의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같은 시각 원-달러 환율은 1116원이다. 13%의 김치 프리미엄을 적용해 판매하는 셈이다.

    14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의 스테이블 코인 판매 화면. USDT 코인에 13% 가량의 김치 프리미엄을 적용해 개당 1261원에 판매하고 있다. 출처=코인원

    14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의 스테이블 코인 판매 화면. USDT 코인에 13% 가량의 김치 프리미엄을 적용해 개당 1261원에 판매하고 있다. 출처=코인원

    결국 외국 암호화폐 거래소에 미리 자산을 분산해놓지 않은 국내 거주자가 재정거래를 하는 건 쉽지 않다. 외국 거래소에서 싼 가격에 암호화폐를 사는 것부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외국에 체류하는 한국인은 몇 가지 점만 주의하면 재정거래가 가능하다. 본인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 암호화폐를 산 후, 한국 거래소로 전송해 원화로 바꾸면 된다.

    블록생성 시간 짧은 '리플'이 유리…국가별 '프리미엄' 감안해야

    재정거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거래의 시기와 전송 수단이다. 우선 재정거래 자체가 단순 시장 간 가격 차이에서 이익을 얻는 방식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가격 변동성이 크지 않은 시기를 고르는 게 좋다.

    그 다음은 전송 수단이다. 통상 암호화폐 재정거래를 할 때는 블록 생성 시간이 짧은 암호화폐를 활용한다. 매수 거래소에서 매도 거래소까지 코인이 전송되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 그 사이 암호화폐 가격이 내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비트코인처럼 블록생성 시간이 10분에 달하는 암호화폐는 지갑간 송금할 때 짧게는 50분에서 길게는 몇 시간 뒤에야 매도가 가능하다. 수신 거래소가 암호화폐를 전송받은 후, 자금세탁 여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데, 블록생성 시간의 3~5배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이다.

    앞 사례의 김유진씨가 전송 수단으로 선택한 코인은 리플(XRP)이다. 리플은 비교적 네트워크가 안정적이면서 블록생성 시간도 가장 짧은 편이다. 평상시라면 2~3분 정도면 코인이 옮겨지지만 네트워크에 거래량이 많으면 수십 분이 걸리기도 한다. 그는 "5일의 경우 외국 거래소에서 국내 거래소 지갑으로 옮겨져, 매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까지 20분 정도가 걸렸다"고 설명했다.

    몇몇 코인 가격비교 사이트가 제공하는 김치 프리미엄을 보고 재정거래를 하는 건 추천하지 않는다. 김씨는 "흔히 시중의 김치 프리미엄 수치는 글로벌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테더-비트코인 가격과 국내 거래소의 원화-비트코인 가격을 평균적으로 비교한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값인 경우가 많다"면서 "그보다는 본인이 직접 산 거래소 코인의 가격과, 판매할 거래소의 매도가를 비교해서 투자 전략을 짜는 게 좋다"고 말했다.

    가령 지난 5일 오후 국내 거래소 업비트의 리플 김치 프리미엄은 약 15%였다. 같은 시기 일본 내 거래소들에서도 3~4% 가량의 프리미엄이 있었다. 즉, 바이낸스-업비트 재정거래를 하면 약 15% 이익을 얻지만, 일본 거래소-업비트 재정거래는 최대 12% 이익만 올릴 수 있다.

    출처=Clive Kim from Pexels

    출처=Clive Kim from Pexels

    '김치 프리미엄'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어

    김치 프리미엄은 시장의 매수-매도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강해질 경우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7일 국내 시장에서 일어난 가격 폭락이다.

    이날 오후 3시 30분까지만 해도 업비트의 비트코인 프리미엄은 약 18.9%였는데, 대량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불과 40분 만에 9.4%대까지 프리미엄이 내려갔다. 비트코인 가격은 10% 가까이 폭락했다. 그러나 같은 시간 글로벌 가격은 약 1.5% 하락하는 데 그쳤다.

    거래소 차원의 입출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거래소가 특정 코인의 입출금을 정지하면 재정거래는 아예 불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업비트는 지난 8일 이오스(EOS), 지난 11일 스텔라루멘(XLM)의 입출금이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이 둘은 블록 생성시간이 짧아서 충분히 재정거래용 암호화폐로 활용될 수 있는 코인이다. 만약 외국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가 지난 11일에 업비트 거래소에서 이 암호화폐들로 재정거래를 시도했다면, 낭패를 겪을 수 있다.

    외환거래법 위반 주의해야

    사실 가장 주의해야 하는 건 위법성 문제다. 법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국내법상 은행을 거치지 않고, 외국 돈을 환전하는 행위는 현행법 위반 위험성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재정거래 과정에 거래자 본인 이외의 인물이 개입할 경우, 무등록 외국환 업무인 '환치기' 혐의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권단 변호사(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국내 거주자가 금전적 대가를 받고 외국 외환 거래는 합법적인가요? 거주자의 암호화폐를 전송받아 국내에서 원화로 바꿔주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법 행위"라며 "금액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암호화폐 커뮤니티 등에서는 '재정거래를 하더라도 연간 미화 5만달러 이내로, 하루에 5000달러 미만의 금액만을 환전해서 송금할 경우에는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퍼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정확한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재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5000달러 미만의 외국 송금은 별다른 신고가 필요하지 않고 외국환은행의 확인도 필요하지 않지만, 그 이상의 자금을 송금할 때에는 외국환은행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금액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 있다”며, “5000달러라는 기준은 단순히 회당 송금 금액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내 송금된 거래의 실질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분할해서 송금한다면 그 액수를 합하여 외국환거래법령 저촉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만약 한 번에 1만달러 이상의 재정거래를 해 놓고, 그 결과물을 5000달러 미만으로 여러 차례에 나눠서 외국으로 송금할 경우에는 현행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이 분야는 아직 법적 규제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회색지대라고 보면 된다"면서 "소액 거래의 경우 적발하기가 어렵지만, 적발될 경우에는 재정거래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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