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비용의 구조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11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전체메뉴

2009년 노벨 경제학상은 올리버 윌리엄슨 미국 UC버클리대 교수와 엘리너 오스트롬 인디애나대 교수가 공동으로 수상했다. 최초의 여성 수상자로 화제가 되고 있는 오스트롬은 경제학이 아닌 행정ㆍ정책학 전공자이고, 윌리엄슨 또한 경제학뿐 아니라 법학을 전공해 경제학계에서 정통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학문간 ‘통섭’이 중요해지고 있는 학계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수상 업적은 지배구조 개선과 공유재 활용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 업적은 경제 지배구조 연구다. 경제학에서 ‘지배구조’란 물건을 생산하고 거래하는 방식을 지배하는 총체적 구조를 말한다. 경제 지배구조는 시장과 시장 외의 거래비용의 구조 것으로 나눠지는데 지금까지는 시장을 통한 거래만이 효율성을 달성해준다는 입장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노벨 경제학상 수상은 시장이 만능이라는 전통적 입장에 제동을 걸었다.
윌리엄슨 교수는 기업이 시장 거래의 역할을 거래비용의 구조 대체할 수 있는 경제 구조라고 말하며, 기업의 지배구조를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한편 오스트롬은 한 집단에서 산림, 물, 어장, 석유 등의 공유재를 사용할 때 일어나는 거래비용의 구조 ‘공유지의 비극’에 대한 기존 해결책의 대안을 연구했다. 오스트롬과 윌리엄슨 교수는 가격과 시장가치보다 경제 제도(institution)가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실행되는지 연구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올리버 윌리엄슨, 기업의 최적규모 연구
윌리엄슨은 1991년 노벨상을 수상한 로날드 코즈의 거래비용 이론을 한 단계 발전시켜 기업의 최적규모를 연구했다. ‘거래비용 이론’이란 시장의 불완전함 때문에 생기는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거래비용은 중개 수수료와 같이 거래에 수반되는 부가적 비용을 말한다. 지금까지 이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역할은 시장이라고 여겨졌다. 하지만 코즈에 의해 시장 거래에 비용이 드는 경우 기업이라는 조직이 거래를 대체하게 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윌리엄슨은 이러한 논의를 기업이 어느 정도의 넓은 범위로 거래를 포괄하게 되는지, 즉 기업의 규모 및 범위의 문제로까지 확장시켰다.
기업의 최적규모란 거래비용이 거래비용의 구조 가장 적게 드는 기업규모를 말한다. 기업은 거래를 기업 내부에서 처리할 수도 있고, 외부의 시장에서 처리할 수도 있다. 기업은 이 두 경우의 거래비용이 같아질 때까지 조직 규모가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는데, 조직이 확대되면 복잡성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거래비용도 증가한다.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기업의 규모를 찾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
기업들은 거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기업 내부와 외부 거래를 적절히 선택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에서 차체를 외주로 돌리지 않고, 자신들의 통제 하에 직접 제작을 하는 경우가 있다. 왜 차체를 외주로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생산할까? 그것은 차체를 외주로 돌렸을 때 계약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거래비용이 너무 커서 자신들이 차체 공정을 내부로 통합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어디까지를 기업 내부에서 처리하는지, 외부에서 처리하는지 결정함으로써 기업의 최적규모를 찾을 수 있다.

공유재의 공동관리 역설한 엘리너 오스트롬
오스트롬은 많은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원, 즉 공유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연구했다. 1968년 가렛 하딘은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에 대해 설명했다. 지하자원이나 목초지, 삼림자원, 어장과 같이 소유권이 정해져 있지 않고 공동체 모두가 사용하는 자원은 남용돼 고갈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직접 통제하거나 누군가에게 사적인 소유권을 줘야만 ‘공유지의 비극’이 해결될 수 있다고 여겨져 왔다.
그러나 오스트롬은 일본, 인도, 네팔, 스위스 등의 실제 사례 연구를 통해, 공유지는 국가나 시장보다는 공유지를 직접 사용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에 의해 더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음을 밝혔다. 공동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규율에 의해 자원이 관리되고, 거래비용의 구조 규율을 어겼을 시에는 확실한 징계나 처벌을 통해 적절한 사용량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스트롬이 연구한 실제 사례 중 스위스 퇴르벨의 목초지는, 공유자산에 대한 접근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권리가 주어져 있는 시민에게 한정되어 있었고 ‘겨울동안 사육할 수 있는 만큼 이상의 소를 고산지대의 초지에 풀어놓을 수 없다’, ‘자기할당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벌금을 징수할 수 있고, 징수한 벌금의 절반은 관리인이 자기 몫으로 가진다’는 등의 엄격한 규율이 정해져 있었다. 이렇게 공동체에서도 자체 규율과 신뢰를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최정규 교수(경상대 경제통상)는 “오스트롬의 연구에서 공동체에 의한 관리는 서로가 서로를 규제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일이 가능한 공동체는 외부인과 내부인이 정확히 구별되고, 서로서로를 잘 알고 있으며 익명성이 없는 성격을 가진 집단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규모의 공동체가 유리하다”고 말하며 “하지만 소규모라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공동관리가 어느 정도 규모까지 가능한지는 더 연구해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덧붙였다.
오스트롬의 이론은 지금까지 공유지의 비극 문제에 해결책으로 제시되어 왔던 시장과 국가의 개입에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오스트롬의 이론이 완벽한 대안이 되려면 공동체의 구성원 스스로의 책임감과 양심이 필요하고 자치단체에 대한 사회적 존중이 전제돼야 한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세계 금융위기의 시기에 많은 화두를 던지고 있다. 윌리엄슨과 오스트롬의 현실에 바탕을 둔 실용적인 연구는 수학적 이론으로 점철된 경제학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김기동 한국선물거래소 경영기획팀 과장

선물거래나 주식거래를 하면서 투자자들은 거래비용에 많은 신경을 쓰게 된다. 궁극적인 투자자의 이익은 시세차익과 거래비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소,코스닥증권시장,선물거래소를 통합하여 하나의 거래소를 설립하자는 가장 큰 이유도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에 있는 만큼 거래비용은 투자자는 물론 시장운영주체인 거래소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는 틀림없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거래비용은 크게 명시적 거래비용과 암시적 거래비용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

먼저 명시적 거래비용이라 함은 투자자가 증권회사나 선물회사에 지불하는 중개수수료,거래소에 지불하는 거래수수료 등을 말하며,거래를 하기 위해 소요되는 인건비,기타 자재비 등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 개념이다. 통상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비용이라 하면 이러한 명시적 거래비용을 말한다.

암시적 거래비용은 이른바 거래체결로 인한 가격변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시장에서 관찰되는 매수/매도호가 사이의 가격차이는 대표적인 암묵적 거래비용이다. 또한 대규모 거래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거나 상승하는 효과 역시 암묵적 거래비용을 증가시키게 된다.

이외에 주문가격을 자신이 원하는 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제출하여 거래가 체결되지 못한 경우에도 거래가 체결되지 못함으로써 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회비용도 포괄적인 개념의 거래비용에 포함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명시적 거래비용은 비교적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하지만,암시적 거래비용은 객관적 측정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암시적 거래비용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거래가 없었을 때 시장가격이 어느 수준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측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경우 거의 측정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금융기관과 같이 트레이더들의 투자평가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필요한 곳에서는 이러한 암묵적인 거래비용 역시 정확히 측정될 필요가 있다 하겠다.

거래비용의 구조

닫기

이 사이트(www.kiri.or.kr)는 보험연구원의 소유 입니다.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

보험연구원은 회원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고객정보 외에는 불필요한 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단, 필수 기재 항목 외에 선택항목에 대한 정보 수집은 예외로 합니다.) 회원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는 회원가입 및 이용 ID 발급, 회원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서비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계약의 성립 또는 인구 통계학적 분석 (회원의 연령별, 성별, 지역별 통계 분석),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를 수집하고, 이를 서비스 방침에 반영 (서비스 개편 및 확대) , 기타 새로운 서비스, 행사나 자료 정보 안내에만 사용될 것입니다. 회원으로 가입할 때 수집된 모든 정보는 해당 서비스 제공이나 회원님께 사전에 밝힌 목적 이외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필수정보 :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전화번호, 직업, 직급, 부서, 이메일, 뉴스레터 수령여부
기타 : 홈페이지 가입경로, 흥미사항, 보험연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분사항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회원의 개인 정보는 회원이 로그인 했을 경우에만 보이며, 이것은 회원의 아이디 및 패스워드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에게 부여된 회원아이디 및 패스워드의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 허가 받은 관리자만이 회원 정보를 수정, 조회하고 있습니다.

회원 정보의 열람 및 정정 방법과 절차

회원은 자신이 거래비용의 구조 제공한 회원 정보를 열람 할 수 있으며, 수정을 요구할 권리와 삭제를 할 권리(탈퇴의 권리포함)가 있습니다. 회원 정보의 열람 및 수정은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정해진 순서에 거래비용의 구조 따라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단, 회원정보 수정의 경우, 아이디나 성명, 주민등록 번호의 변경은 가입회원 실명제 정책에 따라 회원님께서 직접 수정하실 수 없으나, 보험연구원(http://www.kiri.or.kr)의 관리자 ([email protected]) 에게 메일로 요청하면 24시간 내에 처리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보험연구원에서는 회원가입을 원하시는 고객에게 보험연구원의 개인정보취급방침 또는 이용약관 내용에 대해 혹은 버튼을 클릭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버튼을 클릭한 경우에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 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가입 가입과 탈퇴의 자유

회원가입은 반드시 이용약관의 동의 절차를 거치며, 회원 탈퇴 시에도 탈퇴에 따른 개인정보의 폐기와 회원으로서 권리소멸 등을 명확히 고지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탈퇴를 희망할 시에는 사이트의 회원탈퇴 메뉴를 통해 정해진 순서에 의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보험연구원의 관리자 ([email protected])에게 메일로 요청하시면 처리 됩니다. (* 주의 : 회원 탈퇴를 하시면 그 즉시 모든 고객정보와 기록이 재생 불가능 하도록 폐기되며, 아이디 및 기타 정보 사항의 권리도 함께 사라집니다.따라서 복구 요청 시 불가능 하므로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과 공유 및 3자 제공

회원의 개인정보는 보험연구원 회원으로서 서비스를 받는 동안 계속 보유하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합니다. 회원의 정보는 회원 탈퇴 시 재생이 불가능 하도록 완전 삭제 됩니다. 회원님의 개인정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활용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보험연구원은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님의 동의 없이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관리

보험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각종 활동에 대하여 회원들의 의견과 불만을 제기 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와 관련한 불만이 있으신 분은 보험연구원의 관리자 ([email protected])에게 의견을 주시면 즉시 접수,조치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성명 : 김형길
직위 : 담당역
전화 : 02-3775-9119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여의도동 35-4)
이메일 : [email protected]

평일 : 09:00~ 18:00
토요일 및 휴일 제외

닫기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보험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하 "KIRI"라 합니 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 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KIRI"이란 보험연구원이 운영하는 사이트 ( http://www.kiri.or.kr )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KIRI에 로그인하여 본 약관에 따라 "KIRI"가 제공 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또는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KIRI"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KIRI"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KIRI"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 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KIRI"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본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보험연구원은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KIRI" 화면에 별도 공지하게 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국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 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 가입과 서비스 이용

제1조 이용 계약의 성립

(1) 이용 계약은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한 보험연구원의 이용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2) 회원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보험 연구원에서 요청하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본 약관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 다.

제2조 이용 신청의 제한

(1) 보험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신청에 대하 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②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였을 거래비용의 구조 때
③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 였을 때
④ 부당한 목적으로 회원의 가입 탈퇴를 월 3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
⑤ 기타 보험연구원이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이 미비되었을 때

제3조 서비스 이용

(1) 서비스 이용은 보험연구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 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보험연구 원이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 제2항의 경우에는 사전에 중단 사유와 기간을 공고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공고는 생략될 수 있 습니다.

제3장 책임

제1조 보험연구원의 의무

(1) 보험연구원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 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보험연구원은 이용자의 개인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타 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 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보험연구원은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4)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 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2조 이용자의 의무

(1)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자신의 아이디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이용자는 반드시 보 험연구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3) 비밀번호 분실시 통보는 e-mail로 안내하며, 제 2항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e-mail 주소 기입 잘못 등 본인 과실 및 본인 정보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4)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4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제1조 계약 거래비용의 구조 해지 및 이용제한

이용자가 이용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회원탈퇴 메뉴를 선택하여 해지 신청을 하 여야 합니다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 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반하는 거래비용의 구조 경우
(2)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3)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4)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6) 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7)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 는 경우
(8) 기타 관련법령이나 보험연구원이 정한 이용조건을 위배하는 경우

제2조 이용 제한의 해제 절차

(1) 보험연구원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회 원등록시 기재한 전화나 e-mail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보험연구원이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 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거래비용의 구조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보험연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연기할수 있으며, 그 결과 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4) 보험연구원은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 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3조 이용자의 게시물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KIRI"에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내용물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없이 삭 제 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 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기타 관계 법령이나 보험연구원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제5장 저작권의 귀속

(1) "KIRI"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 권은 보험연구원에 귀속합니다.

(2) 이용자는 "KIRI"(이메일서비스 포함)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 보를 보험연구원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재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KIRI"에서 링크를 통해 제공하는 다른 사이트의 비밀 보장과 그 사이트의 내용에 관해서 보험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 다.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KIRI"에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내용 물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6월27일 부터 시행합니다.

닫기

보험연구원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 제50조의 7 등에 의거하여 본 웹사이트에 개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전체메뉴

거래비용의 구조

모아시스 이벤트 모아시스 이벤트

지멘스 유지보수 구조(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지멘스 유지보수 구조(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그룹 지멘스의 국내 자회사인 지멘스㈜가 의료기기 유지·보수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비용을 대리점에 거래비용의 구조 떠넘겨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한국 지멘스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의료기기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전가한 행위(공정거래법상 이익 제공 강요)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80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멘스는 자동차, 전력, 운송, 의료사업 부문 등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글로벌 그룹이다. 한국 지멘스는 2015년까지 국내 의료기기 사업을 맡아 병원에 MRI(자기공명영상장치), CT(거래비용의 구조 컴퓨터단층촬영), 엑스레이 기기 등을 판매했다.

한국 지멘스는 병원 기기가 고장 났을 때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수리해줬다. 기기를 수리할 경우 내장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그 대가를 독일 거래비용의 구조 본사에 지불해왔다.

그러나 한국 지멘스는 2010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소프트웨어 비용을 계약상 근거나 사전 협의 없이 유지·보수 위탁 계약을 맺은 7개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떠넘겼다.

특히 한국 지멘스가 대리점으로부터 받은 비용은 독일 본사가 청구한 비용의 평균 1.5배(147.8%)로 조사됐다. 자신이 부담해야 할 소프트웨어 비용을 떠넘긴 것 뿐만 아니라 이를 부풀리기까지 한 것이다.

공정위는 "대형 공급업체들이 원가 인상을 핑계로 각종 비용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행위는 소비자 가격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거래비용의 구조

잠깐! 현재 Internet Explorer 8이하 거래비용의 구조 버전을 이용중이십니다. 최신 브라우저(Browser)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 기사공유하기
  • 프린트
  • 메일보내기
  • 글씨키우기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장순환 기자
    • 승인 2022.07.24 12:03
    • 댓글 0
    • 기사공유하기
    • 프린트
    • 메일보내기
    • 글씨키우기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자신이 부담해야 할 유지보수 비용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떠넘긴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 지멘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4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지멘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4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멘스의 MRI, CT, X-Ray기기 유지보수 구조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정위에 따르면 지멘스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총 7개 대리점에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컴퓨터 단층 촬영(CT), 엑스레이(X-ray) 기기의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을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시켰다.

      지멘스는 독일 본사가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으로 청구한 것과 비교해 평균 약 1.5배(147.8%)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리점에 전가했다.

      공정위는 지멘스의 이러한 행위가 자신의 비용을 대리점에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가한 것으로서, 거래상 지위의 남용 행위(이익제공 강요)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 공급업체들이 원가 인상을 핑계로 각종 비용을 대리점에 전가해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리점에 대한 이익제공 강요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위법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계약서 보급과 공정거래협약 제도 운용 및 대리점 동행 기업 선정 등 거래 관행이 자율적으로 개선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