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자산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1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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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가상자산콘퍼런스 행사 유튜브 중계화면 캡처. [사진=2022 가상자산콘퍼런스 행사 유튜브 캡처]

거래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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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단비
    • 승인 2021.09.3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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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의 법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가상자산 범정부 협의체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세조종 등으로 거래 자산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 및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상 보고의무 이행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를 제한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및 임직원의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단,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위해 비거주자로부터 취득한 가상자산을 원화로 교환하여 세금으로 납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블록체인 이용료인 전송수수료(gas fee)를 가상자산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하다.

      거래 자산

      1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알트코인 시세가 표시돼 있다. 뉴시스

      우리나라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금액이 코스닥 시장과 맞먹는 11조 원으로 집계됐다. 실제 투자자 수는 500만 명을 넘어섰고, 절반 이상은 ‘3040 남성’이었다.

      실투자자 588만명. 주축은 '30대 남성'

      1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국내 24개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에 대한 첫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장규모는 55조2,000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하반기 일평균 거래금액은 11조3,000억 원으로, 코스닥 거래 자산 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11조8,500억 원)에 육박했다.

      투자자 수도 급증했다. 지난해 말 기준 가상자산 거래소 회원수는 총 1,525만 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고객확인의무(KYC)를 통해 실제 거래에 참여한 이용자는 558만 명이었다.

      이 중 가장 활발하게 가상자산을 거래한 이들은 ‘30대 남성’이었다. 투자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 174만 명(31%) △40대 148만 명(거래 자산 27%) △20대 134만 명(24%) △50대 80만 명(14%) △60대 이상 23만 명(4%)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67%) 이용자가 여성(33%)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았다.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 분포

      투자자의 절반 이상(56%)은 100만 원 이하 소액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금액별로는 △100만~1,000만 원 163만 명(29%) △1,000만~1억 거래 자산 원 73만 명(13%) △1억~10억 원 9만 명(1.6%)이었다. 10억 원 이상 투자자는 4,000명(0.1%)에 달했다. 투자자는 하루 평균 4회 거래에 참여했고, 1회 거래금액은 약 75만 원 수준이었다.

      가상자산 보유규모별 투자자 수

      빅4(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거래비중 95%

      가상자산 시장은 원화마켓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는 지난해 9월 적용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원화 거래가 가능한 원화마켓 4곳(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과 코인 간 거래만 가능한 코인마켓 20곳에서만 정식 거래를 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원화마켓의 하루 거래금액은 10조7,000억 원으로 전체의 95%를 차지해, 코인마켓의 평균 거래규모(6,000억 원)를 압도했다.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커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인식도 사실로 확인됐다. 지난해 하반기 국내 가상자산의 ‘고점 대비 가격 하락률(MDD)’은 약 65%로, 같은 기간 코스피 MDD(14.8%)의 4.4배 수준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가상자산은 총 623개(중복 제외)가 거래됐는데, 이 중 단독상장 가상자산의 비중(403개·65%)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상장 가상자산은 한 거래소에만 상장돼 있어 거래소가 폐업할 경우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독상장 가상자산의 절반(219종)은 MDD가 70% 이상”이라며 “투자자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향후 반기별로 가상자산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해 관련 데이터를 축적해 나갈 방침이다.

      코인·주식 폭락, 부동산거래 한파…자산이 증발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재정 지출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안전 자산으로 몰리면서 가상화폐와 주식,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세계 각국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긴축에 나서자 ‘유동성 파티’는 종식을 맞았고, 자산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19일 오후 3시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4.59% 떨어진 2395만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이 2400만원 밑으로 떨어진 건 2020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11월 한때 8100만원대까지 치솟은 점과 비교하면 70%나 떨어졌다. 해외에서도 거래 자산 비트코인은 2만 달러(약 2590만원), 1만9000달러(약 2460만원) 선이 차례로 무너졌다.

      같은 시간 가상화폐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도 이틀간 12%가량 하락한 125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도 지난해 말 가상화폐 호황기에 최대 570만원까지 올랐으나, 비트코인과 함께 가격이 급락했다.

      지난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증시도 하락세가 가파르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연초 대비 20% 가까이 급락한 상황이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증시의 주간 하락률은 코스피 -5.97%, 코스닥 -8.18%다. 이는 지난 1월 24∼28일(-6.03%) 이후 올해 들어 둘째로 높은 수치다. 코스닥 낙폭은 2020년 2월 24∼28일(-8.57%) 이후 2년 4개월 만에 최대치다.

      연초 대비로는 코스피가 지난해 말 2977.65에서 지난 17일 2440.93으로 18.02%(536.72포인트) 떨어졌고 코스닥은 1033.98에서 798.69로 22.76%(235.29포인트) 내렸다. 이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코스피 -40.73%, 코스닥 -52.85%) 이후 최대 연간 거래 자산 하락률을 기록할 수도 있다.

      시가총액도 크게 축소됐다. 지난 17일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 합산 시가총액은 지난 한주 만에 151조8000억원이 날아갔다. 연초 이후로는 코스피에서 282조2000억원이, 코스닥에서 92조1000억원이 감소하며 합산 시총 374조3000억원이 증발했다.

      부동산 시장도 차갑게 얼어붙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둘째 주(13일 기준) 서울의 매매수급지수는 6주 연속 하락해 88.8을 기록했다. 매매수급지수는 아파트의 수급 동향과 매수세 등 매수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다.

      서울은 한강 이북 14개 구를 포괄하는 강북권역이 전주 대비 0.9포인트 하락한 84.5를 기록해 2주 연속 올해 최저치를 경신했다. 2019년 7월 넷째 주(22일, 85.8)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도 5주 연속 하락하며 94.5까지 내렸다.

      노원구 상계동 소재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 후 매물이 크게 늘었지만, 이제 매물이 꾸준히 나와도 매수세가 안 붙어 급매 거래조차 없다”고 말했다.

      거래 자산

      윤석열 당선인(이하 “당선인”)의 가상자산에 관한 공약은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법제화’와 ‘투자자 보호장치의 마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당선인의 정책공약집과 주요 언론인터뷰를 통해서 드러난 당선인의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살펴보고 각 공약의 시사점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당선인은 가상자산에 관하여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여, ⑴ 불공정거래를 통한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⑵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설립하며, ⑶ 디지털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이른바 코인전문은행)을 지정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가상자산 거래에는 시세조종∙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부정거래 등의 불공정거래 규제 역시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전무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선인의 가상자산에 관한 불공정거래 부당이득 환수 공약은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상 불공정거래 규제와 유사한 불공정거래 방지체계를 수립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제재 체계가 일차적으로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기능에 의존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향후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시장감시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은 복수의 거래소에서 동시에 거래되고, 가격제한폭과 동시호가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으며, 합의된 공시체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자본시장법 상 불공정거래 규제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는바, 가상자산시장에서의 어떠한 행위를 금지하고 제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디지털산업진흥청은 가상자산에 관한 콘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상자산에 대한 정책수립과 감독 등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를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산업진흥청은 가상자산에 관한 규제와 진흥의 역할을 모두 관장하게 될 것으로 보이나, 설립 형태 및 방식 등은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코인전문은행 허용에 관한 공약은 윤창현 의원이 2021. 8. 6. 대표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과 유사한데, 위 법률안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코인전문은행을 지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코인전문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필요한 요건을 검증하여 전문은행으로 하여금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코인전문은행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발급받지 못하여 원화 마켓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형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원화 마켓을 운영할 수 있게 되고, 다양한 신규 사업자들이 진출하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2. ICO(Initial Coin Offering)의 허용

      정부는 2017. 9. 29. 어떠한 형태의 ICO 도 금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그간 ICO가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것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당선인은 단계적으로 ICO 를 허용하여, 기업이 가상자산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허용할 뜻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ICO 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경우 투자자들이 다단계 등의 사기 피해에 노출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서 ICO를 하는 방식인 IEO(Initial Exchange Offering)을 우선적으로 허용하겠다고 합니다.

      IEO는 프로젝트팀이 가상자산을 발행한 후 가상자산거래소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가상자산거래소가 이를 대신 판매해주거나, 혹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자기의 계산으로 거래 자산 가상자산을 매입한 후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와 같은 IEO 모델에서는 각 가상자산거래소의 프로젝트 평가능력과 절차가 중요하므로, 각 가상자산거래소들로서는 현재의 가상자산 거래지원 심사 기준과 절차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3. 가상자산 수익 비과세 확대

      당선인은 가상자산에 거래 자산 거래 자산 관한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한 수준인 연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임을 공약하였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하여 ‘선 정비 후 과세’ 원칙을 밝혔으므로, 2023년 1월로 유예된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관한 과세 시점이 추가적으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거래 자산

      4. P2E 게임 허용 여부

      현재 국내에서는 사행성을 이유로 게임을 통하여 금전 등을 얻을 수 있는 게임(P2E, Play To Earn)은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당선인은 P2E에 대한 규제완화를 공약한 바 있으나, 최종 공약집에서는 ‘P2E 게임 거래 자산 허용 및 산업활성화를 위한 규제 철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다소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선인이 지속적으로 게임산업의 발전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 보호수단의 마련과 더불어 P2E 게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됩니다.

      2022 가상자산콘퍼런스 행사 유튜브 중계화면 캡처. [사진=2022 가상자산콘퍼런스 행사 유튜브 캡처]

      2022 가상자산콘퍼런스 행사 유튜브 중계화면 캡처. [사진=2022 가상자산콘퍼런스 행사 유튜브 캡처]

      “시장의 신뢰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돼야 될 것.”

      서울 중구에 위치한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2 가상자산콘퍼런스가 개최된 지난 20일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이수환 입법조사관은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연사로 나선 두나무 이석우 대표이사는 먼저 ‘디지털 자산과 금융의 미래’ 강연을 통해 가상자산의 가파른 성장세를 설명했다.

      두나무가 운영하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지난해 1월에서 9월까지 업비트 투자자수는 약 412만명이었으며 2020년 투자자수는 약 46만명으로 나타났다. 1년 사이 약 9배 증가한 셈이다.

      업비트 투자 대금도 2020년 295조원에서 지난해 거래 자산 2735조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대표는 “최근 들어 글로벌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다수 투자에 참여했고 2030세대 거래량이 급증했다”며 “거래 자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열풍과 함께 대중들의 관심이 NFT와 메타버스 등 신기술 서비스로 옮겨 가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수가 급증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거래량이 대폭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해야할지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버드대학교 프리마베라 디 필리피 교수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관할 문제가 존재하다고 말했다. 가상화폐는 중앙집중식 체계가 없으며 운영 유지 관리 및 거래 자산 거래 실행은 모든 노드에 의해 분산화되기 때문에 책임의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가상화폐는 본인 인증이 필요하지 않은 가명체제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가명성 문제도 있다고 언급했다.

      디 필리피 교수는 블록체인 기반의 IPO인 ICO에 대한 규제가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ICO는 사업자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을 뜻한다. 코인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되면 투자자들은 이를 사고 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이수환 입법조사관은 가상자산 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생겨나는 규제는 시장의 신뢰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상자산 취급업소에서 해킹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2019년 11월 27일 업비트에서 약 580억원이 유출됐고, 같은 해 3월 29일에는 약 147억원 상당의 거래 자산 비정상적 출금이 발생했다.

      거래소 및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코인 업체들이 시세를 조종하는 합작도 나타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세 조정팀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거래를 마치 있는 것처럼 조정하는 사례다.

      이에 이 조사관은 “섣불리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원칙 중심으로 규제를 한 후 하위 법령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구체화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조사관은 “다양한 플레이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막는 규제가 아니라 여는 규제를 해야한다”며 “사회적 합의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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