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손익 계산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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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 공식 - 손익 계산을 위한 최선의 방법

손익 공식한 상품의 시장에서의 비용을 과학적으로 결정하고 한 기업의 생산성이 얼마나 높은지 살펴보기 위해 사용되었다.모든 상품에는 원가와 판매비용이 있다.이러한 비용에 대한 추정치를 바탕으로 특정 프로젝트의 이익 또는 현금 손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중요한 용어는 비용이다.비용그리고고정변수그리고반가변 비용판매 비용정가 비용목록 값보증금이런 식으로 미루다.또한, 우리는 이곳의 구제율과 실패율 조리법을 숙지할 것이다.

예를 들어 소매업자의 경우 판매 비용의 가치가 상품 한 점의 원가를 초과할 경우 이 시점에서 수익이 되고, 원가가 판매 가치를 초과하면 손실이 됩니다.여기서 이제 수익과 손실, 그리고 그것에 의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법/ 지름길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 이익- 판매 제품이 원가가를 초과한 후 적립되는 금액
  • 손실- 벌어들인 금액이 그 원가가보다 낮으면 손실입니다.
  • 고정 비용: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고정적인 비용이며 변하지 않는다.
  • 변동 비용: 변동 원가는 단위 수량에 따라 변동하는 원가입니다.
  • 반가변 비용: 이러한 비용 부분은 고정되어 있고, 다른 부분은 다릅니다.
  • 판매 가격: 상품 한 벌의 판매원가를 판매가격이라고 한다.
  • 정가: 소매업자는 판매하려는 시장에서 비용을 설정합니까, 아니면 과장된 비용을 설정했습니까?여러분이 생각에 전념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매업자들이 그들의 상품에 대한 할증을 공유하고, 그들이 식탁에 가져다 줄 한계를 완전히 기대하게 될 것이다.비용을 미리 늘리고 리베이트를 제공해 고객이 기뻐할 수 있도록 한 뒤 상품을 팔아치운다.
  • 정가: 가격 목록 원가 또는 라벨 원가는 품목 탭에 인쇄된 가치입니다.모든 실제적인 이유로, 우리는 그것을 검사 비용과 동일하게 받아들인다.
  • 보증금: 매출 원가의 마진율을 마진이라고 합니다.

모드 1:Pranav는 가격인하 80%에 상품 하나를 팔고 그 상품에서 60%의 수익을 얻어 원가보다 높은 인상분을 결정합니까?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용 중인 위의 정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원가가=100루피를 기대해보자.
이렇게 해서 판매가격 = 160루피.
현재 MP를 기반으로 80%의 리베이트를 주면 160루피가 SP다.
태그가 허용되는 TO 값: MP
SP=MP의 20%
160 = MP의 20%
MP = 800달러
인상 퍼센트 = (700/100)×100 = 700%.

손익 공식 및 계략

최근에 배운 것처럼, 어떻게 이윤을 계산하느냐에 따라 적자를 계산하듯이, 그리고 이익과 손실의 수준도 계산해야 합니다.이제 일반적인 공식에서 시작하여 증감에 의존하는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특정 기법이나 방정식에 익숙해지도록 하겠습니다.

  • 이익, P=SP-CP; SP>CP.
  • 손실, L=CP-SP; CP>SP
  • P%=(P/CP) x 100
  • L%=(L/CP) x 100
  • SP=x CP
  • SP=x CP=
  • CP=x SP
  • CP=x SP
  • 반환점=MP-SP:
  • SP=MP-할인
  • 잘못된 체중의 경우 수당률은 P% = (실제 체중-잘못된 체중/잘못된 체중) x 100입니다.
  • 두 개의 유효 복리후생 상태 m%와 n%가 있는 경우 순 비율 복리후생은 (m+n+mN)/100과 동일합니다.
  • 수익이 m%이고 부족분이 n%일 때 순익 또는 부족분은 (m-n-mN)/100입니다.

1:물건을 루피로 샀다.1200으로 루피에 판매된다.1400.같은 할인 금액은 얼마입니까?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SOL: 주어진 CP = 1200, SP = 1400.장점 = SP-CP ☞ 1400-1200 = Rs200달러입니다.

2:한 자리는 루피로 샀어요.6500, 루피로 판매된다.7500개.같은 액수의 혜택은 얼마입니까?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SOL: 주어진 CP = 6500, SP = 7500.장점 = SP-CP ☞ 7500-6500 = Rs1,000억 달러입니다.

3:항아리 하나를 루피로 샀다.80루피, 루피에 팔린다.65.그가 RS에서 좋은 점이나 나쁜 점은?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SOL: 주어진 CP = 80, SP = 65.장점 = SP-CP ☞ 65-80 = Rs- 15.

손익 퍼센트 공식

  • 이익률 공식: 이익률 퍼센트는 다음을 결정합니다.
  • 이익 % = 100×이익/원가 가격.
  • 손실 퍼센트: 손실 퍼센트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손실 % = 100×손실/원가.

    1.만년필 한 자루를 루피로 샀다.20루피, 판매가격은 루피다.26.받는 복리후생 비율은 얼마입니까?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SOL: 여기 CP=20, SP=26.장점 = SP-CP ☞ 26-20 = Rs6. 중국
    효익%=100×이익/원가가격 Δ100×6/20=30%.

    2.컵 하나는 루피로 샀다.160으로 루피에 판매된다.128.수혜율이나 실패율은 얼마입니까?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SOL : 여기 CP = 160, SP = 128.장점 = SP-CP ☞ 128-160 = -32.다시 말하지만, 32가지 방법이 주는 부정적인 혜택은 불행하다.
    수익백분 = 100×이익/원가가격 ́100×(-32) / 160 ́=-20%.

    회계의 손익 공식

    손익계산서는 예정된 기간(일반적으로 재정 분기 또는 1년)에 발생하는 수익, 비용 및 비용을 농축한 예산 요약서입니다.손익 해석은 손익계산서의 동의어이다.

    이 기록은 조직의 수익 증대, 비용 절감 또는 두 가지 모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역량 또는 실패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어떤 사람들은 손익계산서 해석을 이익과 불행으로 해석하는 진술, 손익계산서, 임무의 선언, 돈과 관련된 결과나 보수의 해석, 이익선고 또는 비용 표현을 언급한다.

    •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 비용 및 비용을 요약한 재무제표입니다.
    • 손익계산서는 각 개방형 조직이 분기별로 그리고 매년 제출하는 세 건의 예산 요약서 중 하나이며, 자산 보고서와 손익계산서도 있습니다.
    •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득, 근로비용, 연구개발(R&D) 지출, 순이익의 조정이 숫자 자체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부기 시기별 손익 해석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 자산 보고 및 수익 설명과 함께 손익계산서는 한 조직의 자금 관련 실행 상황을 위에서 아래로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손익계산서 해석은 사전 정의된 기간에 따른 수입, 지출 및 비용을 농축한 재무 보고서입니다.
    • 손익계산서는 각 개방형 조직이 분기별로 거래손익 계산 그리고 매년 제출하는 세 건의 재무 요약서 중 하나이며, 통화 기록과 손익계산서도 있습니다.
    • 일정 기간 후 소득, 워크아웃 비용, R&D 지출, 순이익 조정이 숫자 자체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각 부기 기간의 손익계산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손익계산서는 자산 보고 및 수익 일람표와 함께 조직 예산 보고서의 내부 및 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순 이익을 계산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 전체 수익을 얻기 위해 여러분의 임금 총액에서 한도와 수당(부가가치세 제외)을 공제하십시오.
    • 총 급여에서 거래 비용을 공제하여 총 수익을 결정하십시오.
    • 당신의 일자리 혜택을 얻기 위해 당신의 마진에서 관리비용을 공제해라.
    • 수수료를 받기 전에 당신의 수익을 발견할 수 있도록 당신의 경영수익에서 일부 다른 비용(일부 다른 급여를 제외하고)을 공제한다.
    • 네 순익이나 전반적인 적자를 계산하기 위해 세금을 떼라.

    Excel의 손익 공식

    여러분 대부분이 아시는 것처럼, 거래손익 계산 Microsoft Excel은 자신의 개인 기업을 유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놀라운 회계 도구입니다.이를 통해 고객은 현금 유입을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조직에 사용하기 쉬운 스프레드시트와 방정식을 남겨 수익과 비용을 계산할 때 쉽게 사용할 수 있다.다음은 엑셀에서 스프레드시트를 조립하여 수익을 결정하는 거래손익 계산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한 빠른 안내서입니다.이 안내서는 MS Excel의 모든 버전에 적용됩니다.

    엑셀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네 개의 세그먼트와 두 개 또는 세 개의 선을 선택한 후 마우스를 제대로 클릭합니다.다음 단계는 Insert(삽입) 탭을 누른 후 Table(테이블)을 클릭하는 것이다.수익, 비용, 이익 및 퍼센트를 각 세그먼트의 적절한 품질로 구성합니다.수입 및 지출 부분을 기입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사용 중인 현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홈 탭을 클릭하면 현금 설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달러 기호는 디지털 영역에 있습니다.

    클릭하면 드롭다운 메뉴가 표시됩니다.

    • 이익 퍼센트를 얻으려면 c2 이익 셀에 Excel "=a2-b2"의 퍼센트 공식을 입력합니다.
    • 복리후생 금액을 결정한 후 셀의 한쪽 면을 끌어 테이블의 나머지 부분에 병합합니다.
    • 이익 퍼센트를 결정하려면 퍼센트 아래의 삭제 셀에 =c2/a2와 함께 제공된 배합표를 입력합니다.
    • 이익률(%)을 획득한 후 셀의 한쪽 면을 끌어서 테이블의 나머지 부분에 병합합니다.
    • 현재 복리후생 비율이 기록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지만, 상단의 일반 탭으로 이동하여 Percentage(백분율)를 선택하십시오.
    • 각 세포의 이익 퍼센트가 눈에 띄게 도입될 것입니다.
    • =SUM공을 전체 복리후생 등식으로 사용하여 적립된 현금의 합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제 세그먼트 'C'를 드래그해야 합니다. 마지막 정보인 Include=SUM Work 이후의 셀을 마지막 정보까지 끌어야 합니다.

    손익 공식 예

    질문1: 물품 하나를 루피로 샀어요.450루피, 루피에 팔린다.500달러입니다.증가 비율을 발견했습니다.

    • 덧셈=SP-CP=500-450=50.
    • 이득%=(50/450)*100=100/9%:

    질문 2: 한 여성이 부채 한 자루를 루피 가격에 팔았다.465.그가 가져온 손실의 7%의 비용을 찾아라.

    • CP = [100/(100-손실%)]*SP
    • 그 후, 팬의 비용 = (100/93)*465=Rs.500명

    질문 3: 거래소에서 이익 퍼센트는 비용의 80%입니다.비용이 20% 더 증가했는데도 매출 가치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수혜율 하락의 폭은 어느 정도일까?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 Cp=Rs를 기대해보자.100%입니다.
    • 이 시점에서 이익 = Rs.80파운드, 판매원가 = Rs.180.
    • 비용은 20%→새 CP=Rs 증가했다.120, SP = Rs.180.
    • 수익 퍼센트 = 60/120 * 100 = 절반.
    • 이러한 경로를 따라 수익이 30% 감소했습니다.

    질문 4: 한 남자가 10루피의 가격에 약간의 장난감을 얻는다.40달러에 8루피에 팔린다.35살입니다.그의 수익이나 손실의 백분율을 발견하다.

    • 장난감 10개 비용 = 루피.장난감 1개의 40개 CP=Rs.4.중국
    • 8개의 장난감의 판매원가 = R.장난감 1개 중 35개 SP=R.35/8:
    • 이렇게 하면 이득=35/8-4=3/8.
    • 백분율 추가=(3/8)/4*100%=9.375

    질문 5:10개 만년필의 가격은 만년필 n개의 판매원가에 해당합니다.40%의 손실 가능성이 적은 상황에서 n의 추정치는 대략 얼마인가?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 펜 한 개당 비용에 신경 쓰지 마세요.1. 중국
    • 이 시점에서 n자루 만년필의 가격은 루피이다.N 및 N
    • N자루 펜의 판매원가는 루피이다.10. 그렇게 하지 마라.
    • 불행=n-10.
    • 손실 40% → (손실/CP) *100 = 40%
    • 이렇게 해서 [(n-10)/n]*100=40 → n=17(대략)

    질문 6: 신뢰할 수 없는 행상인이 실제 부하보다 15% 적은 부하로 그의 기본 식품을 팔고 그로부터 20%의 이익을 얻는다.그의 전체 이득 백분율을 찾습니다.

    • 1kg의 기본 식품 포장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그것의 실제 무게는 1,000g = 850g의 85%이다.
    • 그램당 가격을 신경 쓰지 마세요.1.이 시점에서 각 봉지의 Cp=Rs.850명.
    • 1kg 포장된 SP = 정품 CP의 120%
    • 이렇게 하면 SP=120/100*1000=Rs.1200달러
    • 덧셈=1200-850=350
    • 따라서 이득%=350/850*100=41.17%

    손익비 계산.

    수익/손실 비율은 특정 교환 프레임워크에서 손실이 아닌 수익을 발생시키는 능력의 비율입니다.

    하나의 틀의 수익/손실 비율은 하나의 자기주장적인 시간의 틀 안에서 승리한 모든 거래소로부터 얻는 정상적인 이익을 모든 실패한 거래소의 정상적인 불행으로 구분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수익/손실 비율은 교환 절차 또는 프레임워크의 실행을 계량화합니다.분명히, 비율이 높을수록 좋다.어떤 경우든, 많은 교환 서적은2:1의 비율.예를 들어 프레임에 승리 법선이 있는 경우개당 750달러를 환전하다.비슷한 시간 동안, 이것은 정상적인 불행입니다.한 건당 250달러씩 거래되고,이 시점에서 이익 대 불행의 비율은 3:1이 될 것이다.

    신뢰할 수 있는 수익/불행한 비율이 거래업체가 유사한 기술에 베팅하도록 유도하여 더 잘 드러나는 총 수익을 창출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반면에 부적절한 이익/불행 비율은 미약한 연관성을 발견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나 틀을 평가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아마도 브로커는 이 비율이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없거나 어떤 경우든 자본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이나 틀을 거래손익 계산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선택할 것이다.

    FAQ

    뚜벅뚜벅손익 공식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식 : 손실 = 원가값(C.P.) - 판매가격(S.P.)이익이나 손실은 항상 비용에 달려 있다.정가: 이것은 상품의 판매원가이며 현판비용이라고도 한다.

    뚜벅뚜벅수익 공식이란 무엇입니까?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이익 공식은 모든 비용을 매출액에서 먼저 빼고 그 결과를 매출액에서 분리하는 비율로 표시됩니다.공식은 (매출-비용)>>매출액.

    뚜벅뚜벅수익 퍼센트 공식은 얼마입니까?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이익 퍼센트 공식: 이익 % = 100 * 이익/원가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손실 퍼센트: 손실 퍼센트는 손실 퍼센트 = 100×손실/원가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뚜벅뚜벅판매 가격의 공식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매출 원가는 얻게 될 현금의 합계이기 때문에 이 계산된 최종 목표와 100% 대화해야 합니다.본질적으로 영양비용 + 마진 = 매출원가.

    뚜벅뚜벅좋은 이익률이란 무엇인가?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순수익의 10%는 정상으로 간주되고,20% 가장자리높은(또는 "좋음")으로 간주되고, 5%의 한계는 낮다.

    거래손익 계산

    파생상품 국내외 거래손익 통산 시기는?

    국내 파생상품과 국외 파생상품의 거래손익은 2017년 이후 양도분부터 통산하는 것으로 2016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통산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파생상품 국내외 거래손익 통산여부에 관한 사전답변(사전-2017-법령해석재산-315, 법령해석과-1126, 2018.04.26.)에서 이 같은 해석을 내렸다.

    국세청은 답변에서 “파생상품 주간 및 야간시장(Eurex)에서 선물 및 옵션을 거래한 경우로서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동일연도에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자산과 같은 법 제11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국외자산을 각각 양도한 경우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은 이를 각각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국외자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국내자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손익 계산 거래되는 파생상품은 2016.12.31. 양도분까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의2에 따른 국외자산에 해당하나, 2017.1.1.이후 양도분부터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전답변 신청인은 파생상품(선물・옵션)을 거래하는 개인투자자로서 파생상품 주간 및 야간시장(Eurex)에서 선물 및 옵션을 거래했다. 신청인이 선물회사 등에서 제공받은 2016년 파생상품계산명세서에 의하면 주간시장에 발생한 소득은 국내소득으로, 야간시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국외소득이 구분되어 있으며 국내소득에서는 양도차익이, 국외소득에서는 양도차손이 발생했다.

    계산명세서상 국내소득 계좌번호는 12개, 국외소득 계좌번호는 4개이며, 각 계좌번호의 앞 3자리까지만 확인되어 국내・외 거래계좌의 동일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나, 신청인 질의내용과 같이 동일한 것으로 전제한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파생상품의 양도소득 계산 시 ① 주간시장 및 야간시장 거래손익을 통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지 아니면 ② 주간 및 야간시장 소득에 대한 세액을 각각 계산하는지이다. 즉 동일계좌를 이용하여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에 주간거래에서 발생한 손익과 야간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다.

    서울행정법원 2017. 9. 8. 선고 2016구합70574 판결 [교육세부과처분취소]

    1. 피고가 2015. x. x. 원고에게 한 201x년 x기 교육세 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xx원(가산세 x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 9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피고가 2015. x. x. 원고에게 한 201x년 x기 교육세 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가. 원고는 은행업 등을 목적으로 BB에 설립된 AA은행의 국내 영업소로서, 외화를 거래하고, 통화선도계약, 통화스왑계약 등 파생상품도 취급하고 있다. 원고는 교육세법상 교육세 거래손익 계산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금융업자이다.

    나. 원고는 다액의 외화자산·부채를 거래하면서 그와 함께 통화선도계약 및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2014년 x기 교육세를 신고할 때 외환거래손익과 통화선도·스왑거래손익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나 이를 통산하면 음수가 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반영하지 않았고,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은 교육세 신고서 어디에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4년 x기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 xxx원(손실과 이익을 통산한 금액이다. 이하 ‘이 사건 평가손익’이라 한다)이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고 이는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손익과는 통산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평가손익 전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 201x. x. x. 원고에게 교육세 xx원(가산세 포함)을 증액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x. x.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x. x.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평가손익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다른 손익항목 즉, 외환거래손익, 통화선도·스왑거래손익과 통산하여야 한다. 원고의 2014년 x기 외환거래손익은 약 (-)373억 원이고 통화선도·스왑거래손익은 약 42억 원이므로 이 사건 평가손익 약 100억 원을 통산한다면 총액은 음수가 되어 이 부분 과세표준은 0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으로, 이 사건 평가손익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라)목 소정의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에 해당하므로,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교육세법 제5조는 제1항 제1호에서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그 수익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13140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1078 판결 등 참조).

    가)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파생상품등 거래의 손익’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 처분에서와 같이 제8호의 ‘기타 영업수익’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만약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파생상품등 거래의 손익’에 포함된다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라 파생상품등 거래의 손익과 통산하여야 하고,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외환매매손익과도 합산되어야 한다.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은 ‘파생상품등 거래의 손익’이라고 규정하여 은행회계에서의 파생상품거래손익만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음과 같은 시행령 규정의 개정연혁, 외환매매손익과의 관계, 그간의 과세실무, 거래손익과 평가손익의 차이점, 이익에만 과세하고 손실의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과세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파생상품평가손익도 포함한다고 봄이 옳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입법연혁과 과세실무의 측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는 1981. 12. 31. 최초 제정될 당시 ‘외환매매익(외환평가익을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익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교육세법이나 교육세법 시행령은 ‘외환평가익을 제외한 외환매매익’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교육세법 시행령 별지 서식인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는 ‘외환차익에서 외환차손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표시하여 회계상 ‘외환차익과 외환차손을 통산한 이익’이라고 보았고, 과세실무(세조22607-665, 1991. 5. 24.)는 ‘과세기간 중 현물환, 선물환, 스왑금융 등 외환거래에서 발생하는 총매출금액(또는 이익)에서 총매입금액(또는 손실)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하여 선도, 선물, 스왑계약 등 파생상품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았다(현물환과 선물환을 예로 들면 그 교환비율이 현재의 환율이냐 장래의 환율이냐는 차이만 있을 뿐 화폐와 화폐를 교환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런데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는 ‘외환평가익을 제외한다’는 괄호 부분을 삭제하였다.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아니하나, 위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가 종전에 ‘내부이익’이라고만 규정하던 것을 ‘자산·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개정하고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등 4개 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뒤에서 보듯이 외환평가익은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익금으로 보는 평가익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할 수 있다).

    이처럼 개정된 이후 외환평가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거래손익 계산 제1항 제5호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의 ‘기타 영업수익’에 포함시켜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종래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외환평가익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가 삭제된 점, 외환매매익은 외환평가익과 외환차익을 합한 개념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 이후 외환매매익에는 외환평가익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009. 2. 4. 대통령령 제21296호로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은 제4조 제1항 제5호의2, 제5호의3에서 ‘파생상품거래의 손익과 해당 파생상품거래와 관련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금융투자상품거래의 손익’ 및 ‘파생결합증권거래의 손익과 해당 파생결합증권거래와 관련된 위험을 휘피하기 위한 금융투자상품거래의 손익’을 각각 통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파생상품거래와 위험회피거래는 서로 연계된 거래로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손익을 발생시켜 가격 등의 변동위험을 회피하는 것이므로, 이익에만 과세하고 손실은 0으로 보는 교육세법 과세표준 계산의 특성상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다. 그런데 위험회피거래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계기준상 높은 위험회피효과 등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고, 그 기준이 충족된 경우에만 통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갑 제3호증 참조), 위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여 파생상품관련 수익 전체가 교육세법 시행령에 별도 항목으로 규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1. 7. 14. 대통령령 제23022호로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제5호의2, 제5호의3을 삭제하고 제5호에서 외환매매손익과 파생상품등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을 모두 합산하도록 개정되었다. 갑 제3호증에 의하면 제5호의2, 제5호의3은 ‘파생상품 등의 거래목적을 위험회피 또는 투기목적으로 구분하기 어렵고, 실무상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사례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삭제되었고, 제5호는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거래의 손익과 외환매매익의 손익은 서로 통산이 가능함을 명확화’하려는 취지에서 개정되었다. 이는 종래 제5호의 ‘외환매매익’ 안에 ‘현물환, 선물환, 스왑 등 외환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손익’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던 것을 명시적으로 입법한 것으로 보인다.

    2015. 2. 3. 대통령령 제26076호로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는 ‘파생상품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에 괄호 부분을 추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따른 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평가손익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2. 18.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 후에는 제5호의 외환매매익에 외환평가익이 포함되므로, 같은 취지에서 제5호 안에는 외환관련파생상품거래평가손익도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규정이다.

    (2) 2011. 7. 14.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의 취지

    파생상품은 일반적으로 기초자산의 가격 등 변동위험을 회피하려는 목적(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거래 자체만으로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투기거래목적), 기초자산 또는 파생상품간 가격차이를 이용하여 무위험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차익거래목적)에서 거래된다고 설명된다. 현실적으로는 기초자산의 가격 등 변동위험을 일부 회피하는 동시에 파생상품거래 자체의 수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아, 순수한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거래의 비중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09. 2. 4.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2, 제5호의3에 관하여 보았듯이, 위험회피목적의 파생상품 거래는 기초상품의 거래와 서로 연계된 거래로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손익을 발생시켜 가격 등의 변동위험을 회피하는 것이므로, 이익에만 과세하고 손실은 0으로 보는 교육세법 과세표준 계산의 특성상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초상품이 되는 외화채권·채무계약에서의 외화평가손익 및 외환차손익은 외화파생상품계약에서의 평가손익 및 거래손익과 통산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파생상품거래에 투기거래목적과 위험회피목적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험회피의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익과 파생상품거래의 손익을 통산하여야 위험회피가 되는 부분을 제거하고 순수하게 투기거래목적에 따른 손익을 가려낼 수 있다. 차익거래목적의 파생상품거래 역시 차익거래의 대상이 된 기초자산, 파생상품에서의 손익을 모두 통산하여야 순수하게 차익거래에 따른 손익을 가려낼 수 있는 것이다(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가 외환매매손익과 파생상품거래의 손익을 통산하도록 한 취지도 서로 다른 방향의 손익 발생을 제거하고 순수하게 남은 이익만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 기초자산, 파생상품계약의 만기가 서로 다르고 그 사이에 교육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도래한다면 일부 기초자산 또는 파생상품계약의 손익은 평가손익에 반영되고 다른 기초자산 또는 파생상품계약의 손익은 거래손익에 반영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거래손익 계산 때 거래손익과 평가손익을 엄격히 구별하여 서로 통산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거래실질에도 불구하고 교육세 과세표준이 서로 달라지는 결과가 된다. 여기에다가 2010. 2. 18.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 후에는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외환매매익에는 외환평가익이 포함된다는 점까지 함께 고려하면, 같은 취지에서 제5호 (나)목에는 외환관련파생상품거래평가손익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3)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파생상품평가손익의 관계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파생상품평가손익은 사업연도나 과세기간 종료일까지거래가 청산되었는지 청산되지 않았는지에 따라 구분되는 개념일 뿐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런데 교육세법에서 거래손익과 평가손익이 서로 다른 방향(거래이익과 평가손실, 거래손실과 평가이익)으로 발생하는 경우 서로 다른 항목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합산할 수 없어 손실은 0으로 취급되고 이익만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손실의 이월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교육세법에서 기간과세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계정과목 사이에 통산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 특히 거래손익과 평가손익 사이에서와 같이 그 발생원인이 동일하고 단지 기간과세로 인하여 계정과목이 달라질 뿐이라면 통산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거래손익과 평가손익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통산을 허용하든 허용하지 않든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은행회계나 법인세법에서는 자산·부채의 임의 평가로 인한 손익은 당기순이익이나 과세대상 소득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외환평가손익은 회계및 법인세법에서 당기순이익과 과세대상 소득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은행의 경우 파생상품평가손익도 회계 및 법인세법에서 당기순이익과 과세대상 소득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외환 또는 파생상품평가손익을 회계나 세무상 인정하는 경우, 외화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또는 파생상품을 청산할 때 계상하는 외환차손익 또는 거래손익 계산 파생상품거래손익은 외환평가손익 또는 파생상품평가손익이 반영된 장부가액을 기초로 산정하게 된다(시가법). 만약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금액이 ‘외환평가손익 또는 파생상품평가손익이 제거된 장부가액을 기초로 산정한 외환차손익 또는 파생상품거래손익(즉 원가법으로 산정한 금액)’이라면, 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에 따라 관리하는 장부만으로는 바로 외환차손익 또는 파생상품거래손익을 산정할 수 없어 그 금액의 계산 및 검증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고, 자산 및 부채의 평가손익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되는지 여부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결정하도록 한 교육세법 제5조 제2항 제2호 (가)목 등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결과가 된다.

    라)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파생상품평가손익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포함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는 원고가 2014년 4기 교육세 과세신고서에 기재된 금액 및 이 사건 평가손익의 금액은 잘못 산정된 금액이어서 정확한 금액을 다시 산정하여 정당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외환매매손익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보면, 2014년 4기 포괄손익계산서상 외환거래이익은 0원이고, 외환거래손실은 18,851,278,703원이므로, 외환매매손익은 (-)18,851,278,703원이다[갑 제17호증의4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피고에게 제출한 을 제4호증 21~22면 재무제표는 갑 제16호증과 비교하면 2014년 4기 재무제표가 아니라 2014년 연간 재무제표로 보이고, 원고가 2014년 4기 교육세 신고서(을 제4호증)에 기재한 외환차손 37,364,256,908원은 외환평가손익을 제외한 금액이어서 위 시행령상의 외환매매손익으로 볼 수 없다].

    다음으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파생상품거래손익 및 파생상품평가손익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2014년 4기 교육세를 신고하면서 파생상품거래손익으로 기재한 금액은 갑 제1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파생상품의 계약일과 청산일 사이의 환율이나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손익 즉, 원가법에 따라 계산한 손익으로 보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거래손익 계산 나)목의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 갑 제17호증의4 기재에 의하면 2014년 4기 포괄손익계산서상 파생상품거래이익은 105,394,988,974원, 파생상품평가이익은 34,382,048,599원, 파생상품거래손실은 102,030,855,492원, 파생상품평가손실은 18,281,126,539원이다. 이를 모두 통산하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금액은 19,465,055,542원이다.

    따라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과세표준은 (가)목과 (나)목을 합산한 613,776,839원[(-)18,851,278,703원 + 19,465,055,542원]이 된다. 이에 따른 정당세액을 계산하면 본세는 3,068,884원(613,776,839원 × 0.5%)이고 가산세는 229,246원(3,068,884원 × 이 사건 처분에서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률 7.47%) 합계 3,298,130원이다.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가)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는 종전에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금액 중 하나로서 ‘내부이익’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던 것을 ‘자산·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개정하고 (가)목에서 법인세법 제42조에 거래손익 계산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을 규정하는 등 4개 항목으로 나누어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다. 위 (가)목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되는 소득이라면 교육세법상으로도 과세대상 수익금액에 포함시키겠다는취지로 이해된다.

    이처럼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되는지 여부에 따라 교육세법상 과세대상 수익금액에 포함되는지가 결정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된 이상,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되어 교육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라)목의 일반규정 즉,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에 해당하여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 과세대상인 수익금액의 범위에 미실현이득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미실현이득이라고 하여 반드시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교육세의 세율이 0.5%에 불과하여 미실현이득의 과세로 인하여 원본이 잠식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일반규정의 적용범위를 넓게 인정하면 개별규정의 규범력을 약화시키고 일반규정을 개별규정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이는 교육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금액의 범위를 정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와 일반규정인 제8호를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나)따라서 파생상품평가손익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라)목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승소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분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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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1970-01-01 00:00:00 수정 : 2009-01-13 15:27:30 수정 : 2009-01-13 15:27:30 게재 : 1970-01-01 00:00:00-->

    심재승 한국선물거래소 상품개발팀장

    선물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선물시세를 나타내는 시가 고가 저가 및 종가 외에 정산가격이라는 개념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이 정산가격은 그 날의 최종 체결가격인 종가와는 달리 선물거래소가 일일정산을 위해 장이 끝난 후에 결정,발표하는 가격이다. 통상 종가가 가장 유력한 정산가격이 됨은 물론이다.

    정산가격은 모든 투자자가 보유한 포지션(미결제약정)에 대해 이익과 손실을 계산하는 기준가격이 돼 투자자들은 이 정산가격으로 자신이 보유한 포지션에 대한 이익과 손실을 알 수 있다. 선물회사는 선물거래소가 결정해 공시하는 정산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거래손익(결제대금)을 매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 해당 결제대금을 주고받게 된다. 이를 일일정산이라 한다.

    보통 주식을 사서 가지고 있을 때 해당주식의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더라도 그 주식을 처분하기 전에는 이익 또는 손실이 실현되지 않지만 선물의 경우에는 자신이 보유한 포지션에 대하여 반대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매일 매일의 정산가격으로 실제 손익이 실현되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되거나 출금된다는 점에서 일반 주식투자와는 크게 다르다.

    이처럼 선물거래에 일일정산제도를 두는 것은 매일 그 날의 이익과 손실을 서로 주고받지 않고 오랫동안 그대로 두면 나중에 손실이 누적되어 해당 투자자가 그 손실을 결제하지 못할 수도 있게 되며,이는 시장 전체의 결제불이행 위험을 높이는 결과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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