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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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란 모든 경제주체가 대등한 기회를 보장받고 공정하게 경쟁하며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경제환경을 의미한다. 이는 혁신과 포용이 꽃피는 거래 환경 핵심 토대로서 정부가 추구하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이 된다. 2019년은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노력들이 시장에서 점진적인 변화로 나타난 한 해였다.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등 갑을관계 분야에서 순차적으로 종합대책을 추진한 결과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느끼는 사업자가 증가했다.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도 2017년 282개에서 2019년 13개로 대부분 해소됐으며, 대기업 스스로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와 거래관행을 바꿔나가고 있다.
그러나 저성장과 대외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중소기업·영세사업자의 경영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 사회에서 공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도 점점 커지고 있다. 국정 4년 차를 맞아 2020년 공정위는 국민의 삶에서 확실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공정경제의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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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선호 거래 환경 기자
  • 승인 2020.09.21 10:00
  • 댓글 0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당근마켓은 매월 1일 당근 가계부를 통해 한 달 동안 중고 거래로 재사용된 자원의 가치를 동네 사람들과 함께 줄인 온실가스 정보로 공유함으로써 생활 속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월 평균 1000만명의 지역 생활이 펼쳐지는 당근마켓에는 매월 1000만건 이상의 나눔과 거래 게시글이 올라온다.

당근마켓의 실제 누적 거래 완료건을 기준으로 전국 단위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계산했을 때 약 19만1782톤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줄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5만건, 경기 광주시 오포읍 20만건, 제주시 노형동 18만건 순으로 세 지역 평균 21만건에 달하는 거래가 오가며 자원 재사용을 실천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 세 지역은 이웃과 따뜻한 무료 나눔에서도 나란히 TOP3를 차지했다.

최근 한달간 중고 거래로 자원 재사용이 가장 활발한 물품은 의류·잡화, 디지털·가전, 유아용품, 가구 순이었다.

한 달 평균 의류·잡화 카테고리에는 280만건, 디지털·가전 152만개, 육아용품 141만건, 가구는 88만건 이상 거래 게시글이 올라왔다.

김용현 당근마켓 공동대표는 “최근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 현상 등 전 세계적으로 환경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안 쓰는 물건을 나눠 쓰고 재사용하는 중고거래 문화가 하나의 지역 생활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며 “당근마켓은 가까운 이웃간 소중한 나눔을 통해 환경보호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건전한 중고거래 환경을 조성해 나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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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를 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곽은영 기자] 중고거래를 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비대면 중고거래 플랫폼 헬로마켓 조사 결과 응답자의 87%가 ‘중고거래가 환경 보호·자원 재활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환경을 생각한 가치소비가 중고거래 시장 성장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헬로마켓이 중고거래 이용자 49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66.2%가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이 중고거래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라고 답했다. 응답자 10명 중 3명에 해당하는 28%는 ‘매우 그렇다’라고 답해 거래 환경 환경 보호 관점에서 중고거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참여자 73.9%는 ‘평소 환경 보호·자원 재활용에 관심이 많다’고 답했다. ‘쇼핑 등 일상생활에서 환경 보호·자원 재활용 등 환경을 고려하는 편이다’라는 질문에는 26.6%가 ‘매우 그렇다’, 45.8%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반면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4.8%,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0.7%로 미미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고거래 이용자 상당수가 평소 환경 문제에 비교적 높은 관심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환경 보호를 실천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큰 만큼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 관점에서 중고거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고거래가 환경 보호·자원 재활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라는 질문에 응답자 거래 환경 87%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중고거래에 대한 긍정 평가는 호감으로 이어졌다. 응답자 86.4%가 ‘환경 보호·자원 재활용에 기여하는 중고거래에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으며 그 중 43.8%가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헬로마켓은 자신이 하는 중고거래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 만족감을 느끼는 이용자가 많아 향후 중고거래 서비스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분석했다.

설문 참여자 68.7%는 ‘내가 하는 중고거래가 환경 보호·자원 재활용에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걸 체감한다’라고 답했으며 ‘환경 보호·자원 재활용을 위해 중고거래 서비스를 적극 이용할 계획이다’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7.9%가 ‘매우 그렇다’, 43%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후국 헬로마켓 대표는 “환경 보호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환경에 기여하는 중고거래에 대한 호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합리적 소비와 더불어 가치소비 트렌드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중고거래 시장의 더 큰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KDI 경제정보센터

‘공정경제’란 모든 경제주체가 대등한 기회를 보장받고 공정하게 경쟁하며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경제환경을 거래 환경 의미한다. 이는 혁신과 포용이 꽃피는 핵심 토대로서 정부가 추구하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이 된다. 2019년은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노력들이 시장에서 점진적인 변화로 나타난 한 해였다.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등 갑을관계 분야에서 순차적으로 종합대책을 추진한 결과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느끼는 사업자가 증가했다.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도 2017년 282개에서 2019년 13개로 대부분 해소됐으며, 대기업 스스로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와 거래관행을 바꿔나가고 있다.
그러나 저성장과 대외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중소기업·영세사업자의 경영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 사회에서 공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도 점점 커지고 있다. 국정 4년 차를 맞아 2020년 공정위는 국민의 삶에서 확실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거래 환경 공정경제의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상생협력 증진 및 거래관행 개선 대책’ 차질 없이 추진
첫째, 경제 거래 환경 전반에 공정의 가치가 확산되도록 공정경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기반을 구축하고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해 중소기업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난 12월 발표한 ‘상생협력 증진 및 거래관행 개선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다. 또한 갑을 간 협상력 격차를 발생시키는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해 을의 정보접근성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다. 가령 공정위의 가맹정보시스템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합해 가맹 희망자가 필요로 하는 창업정보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경쟁력 있는 중소·독립기업의 기회를 박탈하는 부당내부거래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일감 나누기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특히 지난 12월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다.
둘째, 혁신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지는 시장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 디지털경제의 발전으로 거대 플랫폼 등 독과점 사업자가 등장함에 따라 새로운 불공정행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반도체 분야에서의 독과점 남용이나 특허권을 이용한 불공정행위 등과 같이 신규 경쟁사업자의 성장을 방해하거나 시장혁신을 저해하는 반칙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것이다.
또한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고착돼 경쟁 활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 시장분석을 추진하고, 혁신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자 한다. 경미한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단순 실수에 따른 과태료는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위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셋째, 소비자중심적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디지털 거래환경에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속속 출현하며 소비자 생활이 획기적으로 편리해지고 있으나 불충분한 정보제공, 불공정한 약관조항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역시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SNS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중점 감시할 것이다. 안전한 소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강, 환경 등 소비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의 광고나 거래행태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을 기념해 학술대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등 다양한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소비자당국으로서 정부 정책수립과 기업 경영활동에 소비자중심적 가치가 반영되도록 소비자권익 증진에 관한 인식을 높이는 여러 활동을 추진한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소비자중심 경영 실천하도록 유인체계 정비
넷째, 시장에서 자율적인 공정거래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정부 주도의 법집행이나 제도개선 노력만으로는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 정부와 기업이 공정한 시장생태계 조성을 거래 환경 위해 함께 노력해야 기업과 시장 모두 장기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다.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하고 소비자중심 경영을 실천하도록 유인체계를 정비하는 등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CCM; Consumer Center-
ed Management)를 활성화할 것이다. 또한 ICT 분야 등을 중심으로 신속한 피해구제, 시장질서 회복 등을 위해 사업자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동의의결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공정경제를 제도적으로 거래 환경 거래 환경 뒷받침하기 위해 2018년 11월 국회에 제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통과에 집중할 것이다.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재벌개혁, 갑질근절 등 공정경제에 대한 요구는 한층 높아졌으며,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기존 법체계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경제현상도 나타났다. 공정위는 거래 환경 변화된 경제환경에 발맞춰 시장규칙과 집행체계를 가다듬기 위해 전면개편안을 마련했다. 행정·민사·형사적 수단들 간 상호보완이 이뤄지도록 법집행체계를 개선하고, 대기업집단 규율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를 담았다. 혁신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법집행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피조사인·피심인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반영했다.
공정한 시장질서를 토대로 혁신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공정위에 주어진 시대적 과제가 많다. 공정경제 추진의 주무부처로서 공정위는 혁신과 포용의 기반을 잘 다지고 공정경제의 온기가 우리 경제 곳곳에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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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으로 2015년 1월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였다. 이 연구는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2015~17년)과 제2차 계획기간(2018~20년)을 마무리한 상황에서 배출권거래제 시행이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항목으로 매출액, 매출
원가율, 총자산이익률(ROA)를 선정하였다.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할당대상 기업의 매출액은 제2차 계획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원가율은 배출권거래제 시행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동일한 규모의 산출을 위해 필요한 투입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권거래제 시행 전 우려와는 달리 배출권거래제가 기업의 매출 대비 생산비용을 증가시키지 않았다. 또한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ROA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여 기업의 수익성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핵심주제어]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감축, 정책효과, 기업 경쟁력, 이중차분모형

Korea launched the emission trading system (K-ETS) in January 2015 as a key policy instrument to achieve national targets for reducing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The first and second phases of the K-ETS study have now been completed.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effective operation of future phases of the K-ETS by analyzing its impact on the competitiveness of targeted companies, focusing on sales, sales cost rates, and return on assets (ROA). Since the launch of the K-ETS, the sales of liable entities have been shown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in the second phase. The sales cost rates have shown overall improvement throughout the phase , resulting in a decrease in the amount of input needed to produce the same amount of output. Contrary to concerns presented before its implementation, the K-ETS did not increase the production cost of the company's sales. The study also shows that a significant increase in ROA has led to 거래 환경 an improvement in the profitability of the entity.

[Key Words] K-ETS, GHG Emissions Reduction, Firm Competitiveness, Policy Effectiveness, Korea, Difference-In-Differences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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