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실적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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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은행이 지난해 4분기 82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사진=뉴시스]

외환 실적의 문제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미국의 투자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004940] 을 공식 인수한 것은 지난 2003년 8월 27일로 이달말이면 꼭 30개월이 된다.

인수계약 이전부터 투기자본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은행 정상화를 위한 외자유치 필요성이 우선시되면서 해외에 매각됐고 결국 지난해 사상최고의 실적을 올리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셈이 됐다.

론스타는 최근 외환은행이 정상화되고 주가도 많이 오름에 따라 지난해 11월 외환 실적의 문제 지분매각 제한(Lock-up)이 해제되자 매각을 본격화하고 있으나 각종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발목을 잡히고 있다.

◇ 론스타 인수초기 큰 논란 없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가능성은 실제 계약시점보다 4개월여 전인 지난 2003년 4월부터 제기됐다.

일부 언론이 당시 대주주였던 코메르츠방크가 론스타와 접촉하고 있다고 보도한데 이어 정부도 수출입은행의 지분을 론스타에 매각할 수 있다고 확인함으로써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새주인이 될 것임을 기정사실화했다.

이에 대해 금융산업노조는 정부가 무리하게 예외조항을 적용하며 외국계 펀드에 매각한다며 반발했으나 결국 외환은행의 지분 51%와 경영권은 1조3천858억원에 론스타에 넘어갔다.

당시에는 외환은행의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된데다 1조원이 넘는 신규 자본유치라는 점에서 헐값매각 논란은 크게 일지 않았고 금융감독당국도 무난하게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

물론 금융계 일각에서 사모펀드에 은행인수를 승인하지 않는 외환 실적의 문제 것이 국제적인 관례라는 점을 들어 타당성 논란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크게 이슈화되지는 않았다.

외환은행 노조도 구조조정과 인사 문제로 론스타와 대립각을 세우기는 했으나 이후 외환카드와의 합병 문제가 부각되면서 인수 과정의 타당성이나 의혹은 별달리 문제삼지 않았다.

◇ 인수 1년여 지나 적법성 이슈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지 1년여 지난 시점에서 매각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한 외환 실적의 문제 것은 투기자본감시센터다.

감시센터는 지난 2004년 10월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투기펀드에 외환은행을 넘긴 것은 불법적인 결정"이라며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감시센터는 아울러 동아건설 파산채권 매각 입찰과 관련한 론스타의 불공정 의혹까지 제기하고 외환은행 노조도 이에 동조해 정부가 론스타 문제에 개입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더욱이 론스타가 지난해초 로버트 팰런 행장을 전격 경질하고 리처드 웨커 현 행장을 기용함으로써 매각을 준비하려는 조짐을 보이자 결국 때늦게 '헐값 매각' 시비까지 나오기에 이르렀다.

결국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해 9월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금감위와 재저경제부가 통계수치를 조작해 외환은행을 부실기관으로 둔갑시켜 헐값에 떠넘겼다"며 인수 작업에 관여했던 경제관료와 은행 경영진 등 2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한나라당도 국정감사를 통해 "금융감독당국이 외환은행의 BIS 비율에 대해 고무물 잣대를 적용해 론스타의 편법인수를 정당화했다"고 주장하고 나서며 국정조사 및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정치 이슈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한덕수 경제부총리 등 경제부처에서는 "외환은행의 재정사정 등 모든 조항을 충분히 적법하게 검토하고 감안해서 적절하게 선정했다"며 이 같은 의혹을 일축했다.

지난해 11월 지분매각 제한이 해제된 직후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위한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 2003년 인수와 관련된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지난해 12월 정부의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청구안을 국회에 제출한데 이어 열린우리당 의원 8명도 매각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또 외환은행 전임 행장 5명과 노동조합은 지난달말 외환은행의 독자생존을 요구하며 론스타의 매각작업에 발목을 잡았다.

이달들어서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의혹은 정치권에서 주요 현안으로 부상하면서 국회 재경위에서 검찰수사에 대한 여야간 충돌이 벌어진데 이어 결국 감사청구안이 정무위에서 통과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근거없는 정부 비판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한데 이어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중단시킬 근거가 없다고 밝히면서 사태를 진정시키려 애쓰고 있다.

이런 논쟁에도 불구하고 금융계에서는 최근 제기되는 각종 의혹들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나온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오히려 국민은행과 하나지주간의 과당경쟁을 더 우려하는 분위기다.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는 외국계 펀드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에 편승해 과거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가면 오히려 론스타에 더 말려들 수 있다"고 말했다.

가치를같이읽다

▲ 외환은행이 지난해 4분기 82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사진=뉴시스]

외환은행의 실적부진을 두고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다. 하나금융지주가 지난 6일 외환 실적의 문제 발표한 2014년 실적발표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지난해 365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리는 데 그쳤다. 전년 대비 17.8% 줄어든 금액으로, 외환 실적의 문제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21.2% 증가한 하나은행과는 대조적인 실적이다. 특히 지난해 4분기에는 820억원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적자전환했다.

순이자마진(NIM) 외환 실적의 문제 역시 지난해 9월 외환카드 분사 이후 0.23%포인트 하락한 1.88%를 기록했고, 고정이하여신비율과 연체율도 전년보다 높아졌다. 김정태 회장은 외환은행 실적 부진의 원인을 ‘론스타’에서 찾고 있다. 지난 10일 열린 김병호 하나은행장 취임식에 참석한 김정태 회장은 “외환은행의 전 대대주 론스타가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게 실적부진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당기순이익 3550억원을 기록한 부산은행과 외환은행을 비교하며 실적부진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외환은행이 부산은행에 비해 직원수는 2배가 넘고 자산은 3배 정도이면서 부산은행보다 이익을 못 낸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정말로 외환은행을 위한다면 노조도 위기를 느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외환 노조측은 “실적부진의 원인이 김 회장의 경영실패에 있다”고 주장했다. 외환 노조는 “하나은행보다 월등한 수익력을 보이던 외환은행의 실적이 하락세를 띤 건 2012년 2월 이후”라며 “이는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에 인수되고 김 회장이 취임한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고 밝혔다.

외환 노조는 실적악화의 원인으로 ▲ 외환카드 분리에 따른 6400억원의 자본금 이탈 ▲ 하나은행 우선정책 등 경영간섭 ▲ 7개월 동안 통합작업 빌미로 이뤄진 조직 흔들기 등을 꼽았다. 그뿐만 아니라 ‘모뉴엘 사태’에 따른 대손비용 682억원이 발생한 것도 경영실패 때문이라는 게 외환 노조 측의 주장이다.

외환 노조 관계자는 “2012년 ‘기업스마트론’을 시행하면서 모뉴엘 여신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당시 기업사업그룹장은 김한조 현 행장으로 경영진이 수익성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대출을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실적은 김 회장과 하나금융의 총체적인 경영능력 부재와 경영실패의 결과”라며 “경영실패와 외환은행 영업방해 등에 대한 철저한 해명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email protected]

외환 실적의 문제

제 6회 백년포럼 97년 경제・외환 위기와 한국 경제의 진로 일시: 3월 31일(목) 오후 7시 30분~9시 30분 장소: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211호 발제: 이동걸 (동국대 초빙교수) 토론: 유철규 (성공회대 교수)

부총리 → 대통령 (경제수석 배석) 시 간 : 15:30 장 소 : 본관 집무실 내 용 : - 외화유입 확대 및 금리인하 유도 - 채권시장개방 및 현금차관도입 확대 - 중소기업의 연기금 수입기간 자유화 - 시설재도입용 상업차관 자유화 - 연기금…

IMF와 세계은행의 책임부담 분배를 둘러싸고, Bottelier가 제시안 '공동책임안'보다는 은행이 본질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안을 제시. 공동책임은 IMF의 작업을 방해하고, 제도적 책임성을 불명료화할 것.

Attached for consideration by the Executive Directors is the letter of intent from the Governor of the Bank of Korea and the Minister of Finance and…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16일 열린 2017년도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외화 선불카드의 탈법 외화반출 루트 전락’ 문제 지적에 대해 당국이 즉각 제도개선에 돌입한다고 김 의원이 25일 밝혔다.

김 의원은 TF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관세청·국세청 등이 참여해 가동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신한은행과 제일은행 등이 최근 5년 사이 발부실적이 급증한 외화선불카드의 경우 1인 휴대 반출량을 측정할 수도, 현장 사용액을 합산할 수도 없으며, 공항 등을 통한 입출국 시 과세당국에 신고 실적도 적발 실적도 없는 등 사실상 외국환거래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이 나온지 1주일도 안된 시점에서 나온 감사 실적이라고 평가했다.

감사 당일 김 의원은 시중은행의 외화선불카드와 발급실적을 공개했으며, 관세청으로부터 외화선불카드 반출 신고 또는 적발 실적 통계 등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장에 자리했던 금융당국의 기관장들은 외화선불카드의 허점은커녕, 존재자체에 대해 모른다는 반응이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관영 의원에 따르면 1994년 처음 생산된 선불카드는 플라스틱 유형의 상품권으로서 편리성에 힘입어 2010년 상반기에는 약 9000억원 가량이 발급되는 등 활발하게 사용되다가 최근 급감하고 있다.

2017년 상반기 8개 전업 카드사의 선불카드 사용액(1656억5800만원)이 2010년 상반기(8675억900만원)와 비교 시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과 크게 대조되는 양상이다.

현행 외환거래법상 1인 반출 한도는 1만달러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반출 목적에 따라서는 사전에 금융당국에 신고하는 제도가 있으나 단순 여행자의 경우 1만달러 이상 반출 시, 신고 후 휴대는 가능하나, 여행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상품권과 선불카드 역시 현금과 마찬가지로 휴대 반출 시에는 과세당국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이에 대한 신고와 적발 실적이 전무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고,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6일 대한 변협에서 특검 후보로 추천한 송두환 변호사와 우정권 변호사를 비교검토한 결과 송 변호사를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송경희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우 변호사의 경우 현대증권 사외이사 재직한 시기가 현대상선의 대북 송금시기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송두환 특검도 대북송금과 관련된 외환은행의 사외이사로 재직했지만 기술적이나 실무적 부분에서 사외이사의 책임이 문제될 소지가 매우 낮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 외환은행 사외이사 전혀 문제될 것 없다"**

헌정사상 4번째 특검으로 기록될 송 특검은 충북 영동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시 22회로 법조계에 입문, 서울 민·형사지법 판사 등을 거쳤으며, 대한변협 인권이사(1997), 외환 실적의 문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2000-2002) 등을 역임했다.

송두환 특검은 26일 프레시안과 전화인터뷰를 갖고 그간 자신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그간 자신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해명에 나서지 않은 것은 "아직은 특검 후보자 가운데 한 사람일 뿐이어서 직접 나서 해명하면 내가 특검을 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비쳐질 것 같아 공개적으로 해명하지 않은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외환은행 사외이사 재직 문제에 대해 송두환 특검은 "처음 거론될 당시부터 외환 실적의 문제 나 자신은 아무 거리낌이 없었다"며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송 특검은 "사외이사를 맡은 것은 IMF 외환위기 이후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사회적 강제로 사외이사제를 도입할 당시였다"며 "외환은행과 개인적으로 아무런 관련성도 없고 금융개혁 차원에 일조한다는 마음으로 사외이사를 맡아 3년간 봉사하고 나왔을 뿐"이라고 말했다.

송 특검은 또 "현대 계열사와 관련해서는 현대건설에 대출된 자금을 조기 회수토록 의견을 내 결정된 바도 있고, 한때 계열사 가운데 한 곳에 구제금융을 주자는 안이 이사회에 상정되었을 때 사외이사들이 반대해서 무산시킨 적도 있다"며 "당시 이사회 회의록에 다 나와 있을테니 찾아보면 알 것"이라고 답했다.

***"스톡옵션 4만5천주가 아니라 1만5천주"**

스톡옵션 부여에 대해 송 특검은 "일부 언론에 4만5천주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도됐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사외이사를 맡을 때 경영실적이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스톡옵션을 부여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실적이 좋지 않아 실제 받지 못했고, 다만 사외이사 재직 마지막 해에는 은행의 경영실적이 좋아 1만5천주만 부여받았을 뿐"이라고 정정했다.

또한 "그 1만5천주 역시 정확한 연도는 기억나지 않지만 일정 연도가 되면 액면가 5천원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데 현재 외환은행 주가가 3천원 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내게 이득이 될지 어떨지 알 수 없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변은 대북송금 특검에 반대했는데 특검을 맡는 것은 민변 회장 출신으로서 이율배반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변의 공식 입장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이 최선이며, 검찰이 수사를 포기한 이상 정치권에서 밝히라는 것이었고, 그게 안되면 특검을 하자는 것이었다"며 "민변 공식 입장에 따라 여기까지 온 것이니 전혀 문제될 외환 실적의 문제 게 없다"고 말했다.

송 특검은 "사실 나 스스로 특검을 맡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며 "가급적 피하고 싶었지만 누군가 해야 한다면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며, 성과보다는 오히려 비판을 더 많이 받게 되지나 않을까 두려움이 앞선다"고 특검을 맡는 소회를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박종희 대변인은 이날 송 변호사가 특검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변협에 후보를 재추천해줄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이 서둘러 특검에 임명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송 특검은 특검보 2명과 특별수사관 등 수사 인력 선발과 사무실 마련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달 14일까지 특검팀을 공식 출범, 본격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특검팀은 ▲산업은행의 현대상선 대출금 2억달러가 남북정상회담 뒷거래에 사용됐다는 의혹 ▲ 이익치 전 현대증권 외환 실적의 문제 회장 주도의 5억 5천만달러 송금 의혹 ▲ 현대전자 스코틀랜드 공장 매각 대금 등 1억5천만달러 송금 의혹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이게 된다.

특검법에 따르면 준비기간 20일을 제외하고 1차 70일에 각각 30일과 2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8월 중순까지 1백20일간 수사할 수 있다. 그러나 여야가 지난 14일 노 대통령의 특검법 공포 직전 추후 특검법 개정 협상을 통해 수사기간을 최장 1백일로 단축키로 합의해 협상이 타결될 경우 늦어도 7월말에는 수사를 끝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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