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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의 모든 FTA 지원사업을 한눈에

□ 산 업통상자원부 ( 장관 성윤모 ) 는 1 월 21 일 , 7 개 정부부처 * 및 13 개 유관 기관 ** 의 「 2019 년도 FTA 지원사업 」 을 통합 공고했다 .

* ( 정 부부처 : 7 개 ) 산업통상자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 중소벤처기업부 , 보건복지부 , 관세청 , 산림청

** ( 유관기관 : 13 개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중소기업진흥 공 단 , 중소기업중앙회 , 한국산업단지공단 , 한국무역보험공사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한국생산성본부 , 한국양봉협회 , 농협경제지주 , 한국무역정보통신

ㅇ 동 통합공고는 한 · 중 자유무역협정 (FTA) 발효 (2015.12.20) 를 계기로 2016 년 최초 시행한 이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 이번이 4 번째이다 .

□ 통합 공고한 지원사업은 ① 자유무역협정 활용촉진 지원 (11 개 , 145 억 원 ), ② 자유무역협정 시장진출 지원 (14 개 , 3,001 억 원 ), ③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8 개 , 1,335 억 원 ), ④ 한 · 중 자유무역협정 특화사업 (6 개 , 643 억원 ) 등 4 개 분야 , 39 개 사업 맞춤형 무역정보 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원 예산은 약 5,124 억 원 규모 로 ,

ㅇ 이는 , 2018 년 공고 (29 개 사업 , 지원예산 약 2,600 억 원 ) 대비 지원예산 면에서 약 2 배 정도 증가 된 규모이다 .

① “ 자유무역협정 활용촉진 지원사업 ” 은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인 ‘ 원 산지 증명 ’ 을 위한 컨설팅 ( 원산지관리 컨설팅 ), 인프라 구축 ( 원산지 관 리 시스템 ) 맞춤형 무역정보 과 자유무역협정 인력양성교육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이를 통해 기 체결된 협정의 특혜관세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원산지 증명 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② “ 자유무역협정 시장진출 지원사업 ” 은 협정 체결국을 대상으로 수출시장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돕는 사업으로 , 주요 사업은 수출바우처 부여 , 유통망 진출 , 해외 전시회 참가 , 전자상거래 진출 , 해외인증 획득 및 맞춤형 무역보 험 제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③ “ 산업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 은 무역조정자금 , 축산물 브랜드 지원 , 꿀 가공산업 육성 , 어업 재해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이를 통해 제조 · 농수산업 분 야의 취약기업이 무역환경 변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단기 자금조달과 장기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

④ “ 한 · 중 자유무역협정 특화사업 ” 은 우리 기업의 애로가 많은 중국 시장에 대해 무역기술장벽 해소 , 비관세장벽 지원상담 , 물류체계 등을 지원한다 .

□ 김 형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정책관은 “ 이번 통합공고를 통해 ,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에서 각기 운용하는 자유무역협정 지원사업 을 우리 국민과 기업 맞춤형 무역정보 들이 한눈에 비교 함으로써 최적의 지원 프로그램을 전략적 으로 선택하여 활용 할 수 있을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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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일 기자 | [email protected]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는 26일 관세청 산하기관인 한국무역통계진흥원과 ‘수출기업 맞춤형 무역금융·통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통관기초자료를 활용한 수출지원 확대 △유망 수출기업 발굴 및 지원 △수출기업의 무역금융 및 무역통계 이용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수출입 및 무역금융 관련 빅데이터를 상호 공유하여 수출기업, 금융기관 등 고객을 위한 컨설팅, 금융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체계를 확충할 계획으로, 고객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무역통계와 효율적인 무역금융 지원방안을 공동 연구·개발하여 업무에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무역통계진흥원의 수출실적 및 수출입신고필증 관련 정보는 무역보험·보증 심사시스템과 무역보험 리스크관리시스템에 연계된다. 이는 무역사기 예방이나 핀테크 사업에 활용되어, 고객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K-SURE 보험·보증 심사 기간도 단축할 전망이다.

‘무역보험 핀테크 사업’에서는 기존 17종의 서류 제출과 수기 작성이 필요했던 수출신용보증 서비스를 온라인화하고 온라인 전용 보험·보증 상품을 내년 초 무보는 올 7월 조직개편을 통해 핀테크사업부를 신설하고, 산업부의 ‘디지털 무역 기반 구축방안’의 일환으로 무역금융의 전자화를 촉진 중이다.

백승달 무역보험공사 중소중견사업본부장(부사장)은 “핀테크의 온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유관기관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유관기관과의 디지털 기반 업무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고객의 무역보험 이용 편의성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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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외국의 보호무역주의 공세에 맞춤형 수입규제 대응 강화

보 도 자 료 2018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 된 열정 하나 된 대한민
보도일시, 배포일시, 담당부서, 담당자를 알려주는 보도자료 요약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18-19
배포일시 2017. 1. 12. (금) 담당부서 북미유럽경제외교과
담당자

김희상 / 양자경제외교국 공보홍보담당관 (02-2100-7663)

외교부 , 외국의 보호무역주의 공세에 맞춤형 수입규제 대응 강화

- 수입규제대책반 인프라 및 전문성 강화 , 현장 중심 대응 체제 내실화 -

1. 전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우리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조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는 2017년 한 해 동안 수입규제대책반과 재외공관 소재 현지대응반을 중심으로 정부 서한 발송, 조사당국 면담, 공청회 참석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조사․조치 종결 및 관세 경감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 對韓 수입규제조치(조사중 포함) : 142('13) → 158('14) → 177('15)→ 184('16) → 189('17)

□ 수입규제대책반 ( 반장 :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 ) 및 현지 공관 공청회 참석 20 회 , 조사당국 면담 17 회 등

□ 정부답변서 및 입장서 제출 19 건 , 서한 송부 20 건 등

□ 우리 관련 업계와의 대책회의 및 간담회 21 회 이상 실시

2. 대표적 사례로 EU의 한국산 고순도 테레프탈산(PTA) 반덤핑 조사 종결 및 인도 정부의 폴리부타디엔고무(PBR)에 대한 반덤핑 조사 종결을 들 수 있다.

o 외교부는 △수입규제대책반장 파견, △정부서한 전달, 맞춤형 무역정보 △고위급 면담시 의견 개진 등을 통해 EU의 PTA 반덤핑 조사에 적극 대응한 결과, EU가 조사를 종결시키는 결정을 이끌어 내어 연 5.3억불의 우리 수출시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o 이 외에도 수입규제대책반의 2017년 대표적인 성과는 아래와 같다(상세 별첨).

- 베트남 아연도금강판 반덤핑 관세율 인하 최종판정
- 중국 설탕 세이프가드 우리기업 규제부담 최소화

- 중국 에피클로로히드린 반덤핑 규제 종료

- 파키스탄 오프셋잉크 맞춤형 무역정보 반덤핑 조사 무혐의 종결

- 태국 산세도유강판 반덤핑 조사 무혐의 종결

- 인도 열연․냉연강판 우리기업 규제부담 최소화

- 인도 폴리부타디엔고무 반덤핑 조사 무혐의 종결

- 호주 열연코일 반덤핑 규제 종료

3. 한편, 외교부는 국별로 다양한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1차 대응 주체인 우리기업의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미국, 중국 및 인도의 수입규제 관련 국내법․제도 및 대응방안을 상세 수록한 「주요국 수입규제 제도와 대응방안」을 발간하였다.
※ 총 2,200부 배포 / 외교부 홈페이지와 영풍문고, 교보문고, 예스24 등에서 다운로드 가능

o 또한 본부 및 현지(맞춤형 무역정보 인도, GCC) 수입규제 대응 설명회 개최를 통해 우리기업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법률․회계 전문가로부터 국가별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대응전략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4. 외교부는 2018년에도 외국의 파상적인 보호무역주의 공세에 대한 맞춤형 대응을 위해 본부 수입규제대책반, 재외공관 소재 현지대응반 및 관계부처와의 체계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국내 법률․회계회사와의 자문계약 체결 등을 통해 수입규제대책반 인프라 및 전문성 심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o 특히 14개의 재외공관에 소재한 현지대응반의 △우리 진출기업 대상 수입규제 대응방안 설명회․간담회 개최, △동향 상시 모니터링 및 △주재국 규제당국과의 협의 등을 통해 현장 중심 수입규제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 수입규제 현지대응반 맞춤형 무역정보 설치 공관(14개국) : 인도, 미국, 중국, 브라질, 터키, 인도네시아, 호주, 태국, 말레이시아, 캐나다, EU, 베트남, 맞춤형 무역정보 이집트, 멕시코

o 아울러, △ASEAN, 터키 등 주요국 수입규제 가이드북을 발간하고, △품목별(철강, 화학섬유 등) 수입규제 대응 설명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을 비롯한 우리기업의 대응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끝.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관세청은 민간에서 새로운 맞춤형 무역정보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관세청의 수출입 데이터 기반으로 개발된 빅데이터 분석모형을 제공하는 ‘ 관세청 빅데이터 포털 (bigdata.customs.go.kr)’ 을 6 월 22 일 개통했다 .

이번에 개통한 빅데이터 포털에서 제공되는 기능은 ‘ 맞춤형 지원사업 ’, ‘ 유사 품목분류 사례 ’, ‘ 수출입 트렌드 ’ 등 3 가지며 , 처음 접하는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튜브를 통한 활용 동영상도 게재해 접근성을 극대화했다 .

‘ 맞춤형 지원사업 ’ 은 관세청의 기업별 수출입데이터에 기반해 많은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 자사에 가장 적합한 사업을 추천해 주는 기능이다 .

현재 여러 부처·기관에서 1,500 여개 이상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운영 중이나 현실적으로 기업 입장에서 어떤 사업이 자사에 적합하고 유용할지는 알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해 포털에서 자사의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수출입 데이터에 기반해 유사 업체의 실제 지원사업 활용 내역에 근거한 추천 지원사업과 해당 사업의 세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

이를 통해 수출입실적이 있는 기업이면 누구나 자사에 가장 적합한 지원사업을 편리하게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으며 , 정부의 다양한 기업지원사업의 활용도와 정책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유사 품목분류 사례 ’ 는 기업이 수출입하는 물품의 관세품목분류 (HS) 를 확인할 때 도움이 되도록 과거 국내·외 모든 관세품목분류 사례를 편리하게 검색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다 .

문장검색 , 유사어 필터 등 강화된 검색기능 및 사례 간 비교기능을 제공해 사전지식이 없어도 거래품명이나 물품에 대한 설명을 검색함으로써 실제 수출입물품의 특성에 가장 부합하는 품목분류사례를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

이 기능을 통해 수출입업체는 전문 용어나 구체적인 성분을 알지 못하더라도 정확한 관세품목분류를 확인할 수 있어 , 수입신고를 할 때 관세품목분류 오류로 인한 사후 관세 추징과 같은 위험요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 수출입 트렌드 ’ 는 수출입 실적을 다양한 시각화 기법으로 표현해 한눈에 수출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

사용자가 무역통계를 별도로 직접 가공할 필요 없이 우리나라 수출입이 어떻게 증가하고 감소하는지 시각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새롭게 떠오르는 산업분야나 성장하는 해외시장을 포착할 수 있다 .

또한 관세품목분류 번호별로 실제 신고품명을 워드클라우드로 함께 제공해 , 사용자가 해당 번호가 실제 어떤 맞춤형 무역정보 물품인지를 직관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

※ 본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맞춤형 무역정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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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현장지원단, 맞춤형지원으로 지역수출 일조

  • 기자명 노신영 기자
  • [email protected]
  • 입력 2007.11.12 17:00
  • 수정 2020.03.12 1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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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 제조업체와 이란 수출 계약 성과 이끌어

충청남도 태안 소재의 시계 제조업체인 신익스는 충남 수출 상담회에서 이란의

충청남도 태안 소재의 시계 제조업체인 신익스는 충남 수출 상담회에서 이란의 'Chavoosh Trading'사와 60만 달러 분량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IMF 이후 경영난을 겪고 최근 달러화의 하락에 위기를 느낀 신익스는 무역협회에 무역현장지원 서비스를 신청했고 강대훈 컨설턴트(화동무역 대표)가 지원에 나섰다.

신익스 관계자는 "수출전략워크숍을 통해 ▲바이어 발굴 ▲수출보험 활용 ▲환변동보험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며 "이번 이란 측과의 접촉기회도 가질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페드로(Ferdows Ghobadi) Chavoosh 이사는 "중동서도 내구성이 뛰어난 한국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지속적인 구매의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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