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거래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2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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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 외환당국은 대외거래의 활성화와 국내 금융산업의 육성 차원에서 외환시장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왔다. 우리나라의 외환자유화 수준은 OECD 국가 중 중상위권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실제로 외국환거래 관련 규제가 상당부분 완화 또는 철폐됨에 따라 외환시장 참가자들이 체감하는 거래의 편의성이 꾸준히 개선되어 왔다는 외환 거래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 평가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외국환거래규제의 법망을 벗어난 불법·변칙거래 역시 증가하는 추세로 단순히 적발건수뿐 아니라 그 수법이나 기교가 점점 다양화·복잡화되어 가고 있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바로 이 점이 과거와는 차별화된 외국환거래 규제, 특히 위법행위를 단속하는 제재규정의 재설계가 요구되는 이유이다. 이 논문은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제재규정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책을 모색한다. 여기서는 다음의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지나치게 복잡하고 중첩되어 있는 제재규정을 간소화하고 제재수단별 처벌수위를 다른 금융법의 유사 규정 등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재정비해야 한다. 둘째, 법 위반시 형사처벌(징역형)이나 업무정지 또는 경고와 같은 행정처분보다는 금전제재(과징금, 과태료)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고객의 외국환거래 신고(보고)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외국환은행의 확인의무는 보다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

Since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the Korean FX regulator(Ministry of Finance) has deregulated the foreign exchange market substantially to foster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nd promote the still domestic‐oriented financial services industries. Due to largely easing restrictions on FX transactions, many participants in the Korean foreign exchange market evaluate that the regulatory environment around FX transactions has improved indeed. However, it is true that the risk of illegal or improper transaction activities has risen as well. The number of cases that are caught to violate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has not only increased but the methods or routes to be used for illegal activities also have become increasingly complicated and cunning. That's why the reform of the system of FX regulation, in particular the regime of sanction is considered to be important and necessary today. This paper aims to improve the regulation system of FX regulation in Korea, focusing on the way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and applicability of the sanctions or penalties. After revising and analyzing the every rule of the sanctions, three recommendations that were derived are as follows: ① The complex and overlapping sanctions should be simplified and redesigned to be harmonized with each other and other similar rules of financial laws. ② Monetary penalties(e.g. administrative fines) need to be utilized more than penalty provisions(e.g. imprisonment) and other kinds of administrative measures such as revocation of authorization. ③ The confirmation obligation in performing duties of banks which treat customers' transactions declaration and report should be taken more seriously by regulators.

외환 거래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

(서울=연합인포맥스) 외환당국은 통제의 상징이다. 1997년의 외환위기, 그리고 10여 년 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짙게 드리워진 환율 급등 트라우마 탓이다. 달러-원 환율이 요동칠 때 우리 경제가 뿌리까지 흔들리는 경험을 했다. 당국이 외환시장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해왔던 이유다. 20년 넘는 기간 환율 안정은 외환당국의 양보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였다.

이랬던 외환당국이 이제는 변신을 꾀하고 있다. 우선 서울 외환시장의 전면적인 개방을 추진한다. 더 정확히는 외환시장의 단계적 선진화 방안이다. 당국은 지난해 외환시장 전자거래(API) 도입을 선언한 데 이어 지난 1월 말에는 서울 외환시장의 거래 시간을 대폭 연장키로 했다. 환율 통제권을 강화했던 기존의 외환거래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거래법을 마련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보수의 끝판이라 할 수 있는 외환당국의 혁신적 변화로 평가된다. 특히 거래시간 대폭 연장에 주목하는 참가자들이 많다. 현재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30분까지로 제한된 국내 외환 거래시간이 새벽 1시까지 연장될 가능성이다. 역외 세력(외국인)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그에 따른 환율 변동성을 고려해야 한다. 당국이 환율 안정만 보고 있었다면 취하기 어려운 조치다.

외환당국의 실무 책임자인 김성욱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당국이 큰 용기를 낸 것이라고 고백했다. 지난 15일 열린 연합인포맥스TV의 외환시장 선진화 관련 특별 좌담회에서다. 물론 외환시장의 체력이 눈에 띄게 좋아진 데 따른 자신감도 내비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금융시장 위험이 완화한 2020년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란 판단을 해왔고 단계적으로 방안을 내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가 커지려면 외환시장이라는 도로가 잘 닦여야 한다. 그동안 우리 외환시장은 2개의 도로(중개사)와, 50여개의 정류장(거래 금융기관)만 갖춘 시장이었다. 당국은 이 도로만 지키면 됐지만 이제는 드론을 타고 헬기를 타고, 숨어서 올 수도 있게 됐다. 그 전에 도로를 더 넓혀서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자, 역외 외환거래를 허용하는 대신에 국내 외환시장의 외연을 넓혀서 해외 투자자들의 참여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원화를 거래하는 외환시장에서 거래의 중심은 국내 기관이 돼야 한다는 게 당국의 생각이다. 역외가 아닌 서울 외환시장을 더 키우고, 여기에서 국내 기관이 더 커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우리 금융산업 자체가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국내 기관들도 당국의 이런 입장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원화는 국내 은행이 가장 잘 아는 상품이다. 궁극적으로 원화의 국제화가 현실화한다면 국내 은행 등 로컬 기관의 경쟁력은 배가될 수 있다. 좌담회에 참석했던 문영선 하나은행 외환파생상품운용섹션 섹션장은 "금융의 삼성전자가 나오지 못했던 허들 중 하나는 외환시장의 폐쇄성이다. 원화의 국제화가 이뤄진다면 로컬 기관의 가장 경쟁력 있는 상품은 원화가 될 것이고, 금융의 삼성전자가 나올 수 있는 첫발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외환 거래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 외환 거래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

거래시간 대폭 확대 등에 따른 환율 변동성은 경계해야 할 부분이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우(憂)를 범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달러-원 환율의 흐름은 수년 간 매우 안정된 상태인데다, 앞으로 환율 안정판이 될 수 있는 수급 요인도 적지 않다. 거주자외화예금이나 국내 기관의 환헤지 없는 해외투자 자금 등이다. 불투명성이 크고 국내 기관의 참여가 극도로 제한적인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이 서울시장과 다르게 날로 커지고 있다는 점도 원화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당국의 과감한 변화의 시도가 우리 외환시장과 금융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촉매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금융시장부장)

화이트 레이블 외환 중개업은 어떻게 시작할까? 단계별 외환 거래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 가이드

외환 시장의 뿌리는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금본위제를 폐지했던 19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후 시장은 트레이더가 통화의 상승과 하락을 이용하게 하는 강력한 산업으로 변모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위한 비옥한 기반, 외환 시장

일일 외환 거래량은 70억 달러를 넘어섰고, 전체 시장의 가치는 3조 달러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숫자는 트레이더와 중개 회사 모두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외환 트레이더의 90%는 손실의 위험에 처해있으며, 나머지 10%는 일반이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시장의 기회는 언제나 수백만 명의 전문 및 초보 트레이더들의 이목을 끌어모읍니다. 실패조차도 포기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트레이더는 두 번째, 세 번째, 또는 백 번째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반면, 트레이더는 시장에 직접 접근할 수 없으며 중개 회사를 선택하여 전세계에서 통화를 매수 및 매도할 수 있게 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 회사는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요?

중개 회사 생성 단계별 가이드

신규 플레이어는 고려해야 할 중요 단계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성공적인 중개 회사로 향하는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단계가 포함됩니다.

중개 회사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계산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결제 프로세스에 연결하세요.

제공할 서비스의 틀을 정하세요.

외환 시장에 진입하여 첫 고객을 확보세요.

한편, 초보자에게는 각 단계가 명확한 편이지만, 모든 단계에는 회사의 외환 거래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 발전을 저해하는 다수의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목표 고객을 심층 분석하라

KYC(Know Your Client) 정책은 대부분 법적 문제와 관련이 있지만 브로커는 개인적인 요구와 요구에 맞춰 서비스를 조정하기 위해 잠재적 고객이 누구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공식 통계와 관련하여, 외환 트레이더의 초상화는 25~34세는 1년 미만의 경험을 가지고 외환 거래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 있으며, 하루에 최소 3~4시간을 거래에 소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일반적인 특징으로, 신규 플레이어들은 다음의 통계를 더 심층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트레이더의 45%는 25-34세, 24%는 35-44세, 14%는 25세 이하입니다.

트레이더의 52%는 이 과정에 3~4시간을 소비하고, 외환 담당자의 28%는 1~2시간을 수행합니다.

활성 트레이더의 8% 미만이 4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지역, 언어 등을 위해 중개회사를 특별히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 시장 분석이 심층적일수록 성공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2. 외환 중개업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자금은 얼마일까?

재정 문제는 항상 중요하므로 외환 중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예상 비용을 계산해보아야 예산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단계를 포함해야 합니다.

회사 등록 절차는 특정 관할 지역에 따라 1천 500달러~12만 달러의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소유자는 최대 20만 달러의 비용이 드는 거래 플랫폼을 선택해야 합니다.

웹사이트 생성 및 관련 서비스에는 최대 5만 달러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 회사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자본금은 37만 달러가 될 수 있으며, 정확한 예산은 철저한 계산이 필요한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금융 화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외환은 첫 눈에 유동적인 시장입니다. 중개 회사로 관심을 돌려보면, 유동성은 오더 북의 깊이를 의미합니다. 더 많은 매수와 매도가 있을수록 트레이더가 시장 가격에 따라 자산을 사고 팔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신뢰할 만한 유동성 공급자는 BNP 파리바, 바클레이즈, 골드만 삭스 등과 같은 최대 은행 기관 및 펀드와 주문서를 연결합니다. 1티어 공급자만 취급하세요.

4. 가능한 결제 솔루션

트레이더는 자금을 편리하게 입금하고 인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 가능한 결제 솔루션은 매우 중요합니다. 결제 게이트웨이의 집합은 충분히 광범위하지만 안전한 결제를 보장해 주는 신뢰할 만한 결제 옵션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고객이 은행 카드, 전자 지갑, 송금 등으로 계좌를 채울 수 있는 옵션이 좋습니다. 더 많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수록 잠재 고객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5. 제공할 서비스의 범위

해당 단계는 브로커가 고객에게 제공할 준비가 된 서비스의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단계는 편리하고 기능적인 웹사이트, 사용자 친화적인 UI 및 사용자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중요한 기능을 제작하는 단계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전의 모든 단계가 완료되면, 외환 시장에 진입할 준비를 하세요. 모든 서비스와 기술 측면을 테스트하여 모든 것이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하세요. 서두르지는 마세요, 파일럿 버전과 버그 수정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경쟁률이 높다는 것은 올바르게 작동하는 훌륭한 상품만을 시장에 내놓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과정에는 트레이더의 관심을 당신의 상품에 끌어들일 수 있는 고품격 프로모션이 요구됩니다.

외환 화이트 레이블, 솔루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각 외환 거래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 단계에는 성공에 도달하기 위한 충분한 경험과 깊이 있는 지식이 필요한데, 중개업을 스스로 운영하는 많은 신규 비즈니스 오너는 스스로의 시도 끝에 실패에 직면하게 됩니다. 파이낸스 매그네이트는 초보 기업의 약 63%는 수익 창출의 길을 닦지 못한다고 서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외환 브로커 화이트 레이블이 더 합리적인 해결책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먼저, 외환 화이트 레이블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신규 비즈니스 오너는 신뢰할 수 있는 기존 외환 브로커를 채용하여 그들의 거래 플랫폼과 유동성을 통해 신규 브랜드로서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모델은 초보자가 단계마다 고급 지원 및 유지보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솔루션의 주요 장단점을 비교해봅시다.

화이트 외환 거래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 레이블의 주요 장점

화이트 레이블 솔루션은 신규 브로커에게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초보 비즈니스 오너들은 화이트 레이블 거래 플랫폼을 구매하면 상품을 구매할 필요가 없으므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신규 플레이어는 브랜드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트레이더에게 효과적인 고품질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중개 회사는 매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가장 유익한 솔루션을 찾도록 도와주는 파트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 레이블의 주요 단점

솔루션의 약점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면, 다음과 같은 측면으로 간략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초보 브로커에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고정금 및/또는 거래 량에 다른 수수료)

거래 플랫폼이 당신의 기대와 예상 고객의 요구를 충족한다는 보장이 외환 거래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 없습니다.

파트너는 플랫폼 오너에 의존합니다. 거래 플랫폼에는 정기적인 업데이트와 유지보수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오너는 이러한 서비스에 추가 금액을 요구하게 됩니다.

지만 단점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며 협업하는 회사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부분 및 전체 화이트 레이블 모델

신규 비즈니스 오너가 외환 브로커 화이트 레이블을 구입하려는 경우, 두 가지 외환 거래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 협력 모델(전체 및 부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모델 간의 차이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차이점은 모두 브로커가 입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부분 모델은 비즈니스 오너가 입금을 받을 수 없는 반면(비즈니스 오너는 거래 플랫폼에만 액세스할 수 있음), 저네 모델은 고객이 두 가지 기능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입금 과정에서 무엇을 고려해야 하며 , 왜 이러한 요소가 중요한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서브 라이센스 브로커가 고객의 예금을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며, 두 번째 방법은 모든 입금을 주요 중개 업체를 통해 처리됨을 보여줍니다.

모든 모델의 주요 장단점을 구분해보자면, 브로커는 가장 간단하고(외환 거래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 결제 제공자가 필요하지 않음) 가장 단시간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트레이더는 더 크고 장수하는 회사에 의존하게 됩니다. 단점으로는, 프라이머리 브로커가 트레이더의 개인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으므로 부분 화이트 레이블 모델은 익명성 원칙을 파괴합니다.

결국, 두 모델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신규 브로커는 어떤 솔루션이 자신의 목표와 더 잘 부합하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화이트 레이블 중개 회사를 구현하기 위한 단계

최우선으로 살펴볼 것은 외환 브로커를 위한 화이트 솔루션을 제공하는 신뢰할 수 있는 회사를 찾는 것입니다. 프라이머리 브로커의 리뷰 및 간단한 특징을 살펴보고 해당 브로커가 다룰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세요. 성급한 선택은 금물입니다. 다양한 제공자의 가격과 패키지를 비교하여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세요.

2. 거래 플랫폼 선택하기

거래 플랫폼은 화이트 레이블 파트너십의 핵심 구성요소이며, 라이센스 플랫폼은 약 100달러~20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외환 브로커 화이트 레이블을 사용하면 신규 플레이어들이 제품 사용 및 유지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절감액이 100달러~15만 달러에 이르기도 하며, 이는 초보자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거래 플랫폼으로는 MT4와 MT5가 외환 브로커의 70%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가장 인기있는 솔루션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상품을 선택하면 고객에게 최첨단 방법과 도구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비용은 주문할 서비스의 범위에 따라 직접적으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일부 기업은 턴키 외환 브로커 솔루션을 제안하며, 이러한 서비스는 회사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여 모든 단계를 포함합니다. 또한 거래 플랫폼 액세스에 따라 금액이 크게 변동하게 됩니다. 예산 문제는 전적으로 개인적인 문제이므로 여러분이 선택한 회사와 논의해야 합니다.

4. 자신의 경험과 지식 생각해보기

많은 브로커들이 거래 플랫폼의 소유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가장 널리 퍼져있는 실수 중 하나입니다. 아무리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회사라도 여러분이

5. 법적 문제 파고들기

브로커는 외환 브로커리지 규정이 국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일부 관할구역은 엄격한 규정 및 요건을 요구하는 반면, 다른 국가는 신규 플레이어에게 비옥한 기반을 조성합니다. 이는 화이트 레이블 공급자와 회사의 위치를 고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전문가들은 입법부의 관점에서 충분히 신뢰할 수 있으며, 유연한 조건을 보장하는 관할구역을 선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화이트 레이블 브로커 솔루션의 대안

화이트 레이블 모델은 초보자가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완벽한 솔루션이지만, 여러가지 이유에 따라 이러한 옵션에 액세스할 수 없기도 합니다. 가능한 대안은 무엇일까요?

턴키 솔루션. 초보 플레이어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외환 회사를 준비합니다. 비즈니스 오너는 프라이머리 브로커에 의존하지 않고 거래 플랫폼을 구매합니다.

인터랙티브 브로커. 이러한 모델은 신규 플레이어와 프라이머리 브로커 간의 기본적인 파트너십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모델은 고객과 직접 일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을 언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점은, 신뢰할 수 있는 화이트 레이블 공급자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중개 회사를 시작할 준비가 된 초보자는 의지할 강력한 동맹이 필요합니다. WL 모델은 일련의 위험을 배제하고 비용을 절감합니다. B2Broker는 신규 이민자에게 WL 거래 플랫폼, 유동성, 턴키 브로커 솔루션 및 기타 고급 기회와 같은 광범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450개의 기관 고객과 18개의 최첨단 솔루션은 회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외환 거래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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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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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는 언제든지 다른 시간대에 시장 변동에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저비용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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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레드는 평균 0.8핍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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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좋은나라에서는 매주 우리 사회의 중요 현안을 중심으로 정책 이슈 페이퍼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전문적 지식과 분석에 근거하되 좀 더 널리 읽혀 현실 정치와 정책의 개선에 기여하는 자료로 쓰이기를 바라는 지식공유 활동입니다.

기축통화를 갖고 있지 않은 소국 경제에서 자본시장 개방은 비대칭적인 국제 통화 제도의 현실에서 커다란 비용을 수반한다. 우리는 거시건전성 정책과 토빈세(Tobin Tax)와의 적절한 결합을 통하여 환율의 변동성을 축소하고, 한국은행 정책의 독립성을 증가시키며, 대규모 외환보유 필요성과 금융위기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현명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기축통화와 국제 통화 체제의 현실

미국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 축소를 개시함에 따라 신흥국들의 경제불안이 또 다시 세계 경제의 중대한 위협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번엔 우리 경제에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작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자신 있는 예측을 불허하는 것이 국제 금융의 현실이다. 최소한 우리 금리와 경제 정책의 운용 반경에 심각한 제약이 가해질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선 우선 국제 통화 체제의 현실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경제학자들은 화폐의 본질적 기능이 보편적 지불수단이라 생각하고 있다. 빵집에 들어가 빵을 주문하고 먹어 치우는 순간 나는 주인에게 빚을 지게 된다. 이 때 돈이라 불리는 세종대왕 그림을 주인에게 주면 주인은 나의 빚이 청산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빚을 청산할 수 있는 수단을 지불수단이라고 부르며, 이 지불수단이 광범위한 거래에서 용인되면 이를 보편적 지불수단이라고 한다. 그러나 원화라고 부르는 우리 돈과 예금은 우리 국경 안에서만 보편적일 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2013년 수입에서 달러를 지불하고 사온 수입품의 비중이 84.3%였던 반면, 수입대금 결제화폐로서 엔과 유로 비중은 각각 5.7%와 5.6%였고, 원화의 비중은 3.4%에 불과했다. 수출에서도 상황은 유사하다. 미국은 물론 중국, 유럽, 일본과 상품을 사고 팔 때도 대부분 달러가 지불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상품 거래에 사용되는 외환은 전체 외환 거래의 극히 일부분이고 대부분의 외환 거래는 금융 자산을 사고 팔 때 발생한다. 2013년 총 세계 외환거래 중 달러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비중은 43%, 유로와 엔 비중은 각각 16.7%와 11.5%를 차지하고 있다. 각국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에서도 달러(61.4%)와 유로(24.2%)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상당한 보편성을 가지고 지불수단으로 사용되는 통화를 우리는 기축통화라고 부른다.

통화의 양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통화량이 상품의 생산량에 비해 증가하면 물가가 상승하고, 다른 자산의 양에 비해서 증가하면 금리가 하락하고 자산 가격이 상승한다. 그래서 각국의 중앙은행은 자신이 발행한 통화의 양이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되도록 노력한다. 그러면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축통화의 통화량과 금리는 누가 결정할까? 이상적인 경우라면 세계 중앙은행이 존재하여 통화량과 금리를 세계의 평균적 경제 상황에 맞춰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세계는 이와 거리가 멀다. 기축통화는 세계 중앙은행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역사와 경제력에 의해 특정 국가의 화폐로 결정된다. 세계에서 가장 큰 생산력과 금 보유량을 갖고 있었고, 개방되고 거대한 채권시장을 가진 미국의 달러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 복구사업에 비틀거리고 있었던 유럽 국가들의 통화를 대체하면서 기축통화로서 압도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일단 기축통화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 국가는 세계 통화의 탄생을 방해한다. 기축통화가 주는 많은 특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다.

세계 생산의 20%를 담당하고 있는 미국이 금융 시장에서는 이보다 3배, 4배나 되는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를 묻는 것은 급한 일이 아니다. 가까운 장래에 상황이 바뀔 가능성도 없다. 우선 인식해야 할 일은 사실 상의 세계 통화인 달러의 양과 금리가 세계 전체의 상황이 아니라 자국의 경제 상황에만 관심을 갖는 미국이라는 특정 국가의 중앙은행이 결정한다는 사실이다. G-20 회의에서 신흥국 대표가 미국은 기축통화 공급 국가로서 세계 경제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다고 주문하거나, 위기를 겪고 있는 인도와 터키의 중앙은행장이 미국의 무책임한 통화정책을 비난한다고 해서 개선될 문제도 아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장은 미국 법에 의해서 정해진 미국 물가와 고용 안정이라는 목적에 책무를 질 뿐이다. 최근의 신흥국 금융 불안에도 불구하고 신임 연방준비이사회 의장 옐렌이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속도는 미국 경제 지표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라고 분명히 선을 근 것은 정치적으로 당연한 일이다.

자본시장 개방의 비용

기축통화(이후 달러)를 발행하지 못하는 국가는 필요한 상품을 수입하기 위해 이를 외부로부터 획득할 수밖에 없다. 수출은 달러의 중요한 획득 수단이다. 그러나 수출이 수입에 미달하게 되면 곤란을 겪는다. 자본시장은 또 다른 달러 확보 수단을 제공한다. 외국 금융기관이 우리 은행에 대출을 해주거나, 우리가 발행한 채권이나 주식을 구매하도록 허용하면 이를 통해 달러를 확보할 수 있다. 물론 나중에 갚아야 한다. 무역수지 흑자를 내던지 아니면 유입된 달러로 외국 자산에 투자하고 여기서 발생한 달러 소득으로 차입한 달러에 대한 이자와 배당금을 갚아 나가야 한다.

자본시장 개방은 여러 혜택을 가져온다. 해외 차입을 통해 국민소득의 제약을 넘어서서 긴요한 소비와 투자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며, 외국 기업이 안심하고 국내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줘 고용과 생산성 증가에 기여할 수도 있다. 또한 선진국 금융기관과 경쟁하고 외화 자산과 부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금융 산업이 발전한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에 못지않게 심각한 비용이 존재한다. 그 비용의 대부분은 자본시장을 통한 달러의 유출입이 국내 경제의 근본적 상태와 무관하게 기축통화 발행국 금융기관의 즉흥적 판단에 따라 예측 불가능하고도 과도하게 발생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첫째로 자본시장 개방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을 초래한다. 선진국 금리가 하락하거나 세계 금융 투자자들의 모험심이 증가하여 달러가 대량으로 국내에 유입되면 환율 하락(달러 가치 하락)이 발생하고 반대 경우에는 환율이 상승한다. 외국 자본의 유출입이 빈번히 자국경제의 근본적 상황과 무관하게 발생하고 환율이 과도하게 출렁이면 환위험이 증가하여 무역이 적정량보다 축소된다. 자유무역협정을 많이 맺어 봐야 소용 없게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둘째로 자본시장 개방은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국내 경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크게 약화시킨다. 예를 들면 불경기의 위험이 작고 가계 부채와 자산 가격의 상승 속도가 지나치다고 판단될 경우 한국은행은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신용 팽창을 억제하려 할 수 있다. 이 때 미국 중앙은행이 자국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하락하면 대규모 자금이 유입된다. 자금 유입은 여러 경로를 취할 수 있다. 은행의 해외 차입이 증가하여 대출이 증가할 수도 있고 채권과 주식 시장을 통하여 기업과 금융기관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기도 한다. 이는 시장금리 하락과 신용 팽창을 유발한다. 바로 중앙은행이 피하려 했던 상황이다. 이때 중앙은행은 고전적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달러 자금 유입과 환율 하락을 막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포기하고 금리를 하락시키던지, 아니면 고금리를 고수한 채 환율의 급격한 하락을 용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후자의 선택이 쉽지 않다. 환율이 크게 하락하면 수출 산업이 타격을 받고 경기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려움은 경쟁국가들이 환율 하락을 용인하지 않을 때 가중된다. 일본과 중국의 환율이 하락하지 않았는데 우리 환율만 하락하게 되면 수출에 대한 타격이 증폭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경우 중앙은행은 독립적인 금리 정책을 포기하고 미국의 중앙은행에 맞춰 금리를 하락한다. 미국이 빠른 곡을 틀면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의 무드에 관계 없이 빠른 곡을 틀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환율 하락을 용인한다고 해서 원치 않는 타이밍에 발생하는 외화 자금 유입을 차단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지배적인 이론에 따르면 대규모 자금 유입은 환율의 급격한 하락을 유발하고 이는 외국인 투자자가 원화 자산을 매입했을 때 투자 기간 동안 환율이 상승하여 투자의 달러 가치가 감소하여 생기는 환차손을 입을 가능성을 증가시켜 자급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연구는 이러한 일이 효과적으로 발생하고 있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 Rey(2013)는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hicago Board Options Exchange)가 발표하는 VIX 지수와 신흥국으로 유입되는 자본량이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VIX 지수는 흔히 투자자들이 느끼는 위험과 불확실성을 측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중심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금융기관이 느끼는 위험이 감소하면 중심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주변의 자산에 투자했다가 반대의 경우에는 이를 외환 거래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 급하게 회수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주관적 위험 평가는 그 변동성이 매우 심하며 따라서 국제 자본의 이동량도 심한 변동성을 갖게 된다. 또한 중요한 사실은 중심의 투자심리와 자본유입량과의 관계가 변동 환율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성립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환율의 변동을 용인한다 하더라도 중앙은행이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투자심리와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제 자본 이동에 제약을 가하는 자본규제뿐이다.

셋째 자본시장 개방은 신흥국의 외채위기와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증대시킨다. 유입된 달러는 기업이 수입과 투자를 하거나 금융기관이 외국 자산을 구매하는데 사용된다. 그런데 갑자기 투자심리가 냉각되어 외국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하게 되면 금융기관들은 기업에 대한 달러 대출을 회수하고 구매했던 외국 자산을 매각하여 달러를 확보해야 한다. 이것이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달러 유동성 위기에 처하게 되고, 심지어 금융기관 파산과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98년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달러를 모두 준비금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금융위기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는 외환 거래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 자본시장 개방의 네 번째 비용을 증가시킨다. 바로 다음 절에서 논의하는 자본시장을 통한 국부유출이다.

외환보유액 증가가 해결책인가?

국제적 시각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보유한 외국 자산은 대외자산이 되고 외국이 보유한 우리 자산은 대외부채가 된다.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여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하면 그만큼 우리의 순대외자산(대외자산-대외부채)은 증가해야 한다. 장사해서 이문이 남으면 예금잔고가 늘어나거나 부채가 줄어드는 것과 같은 이치다. [표1]의 첫째 행은 1998~2012년의 기간 동안 누적된 경상수지 흑자액이 3,350억 달러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둘째 행은 1997년 말 우리가 외국에 대하여 -610억 달러의 순대외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인다. 그렇다면 2012년 말 우리의 순대외자산은 3,350억 달러에서 610억 달러를 뺀 2,740억 달러가 돼야 한다. 그런데 셋째 행은 순대외자산이 -1,030억달러임을보여주고있다. 그렇다면 3,770억 달러가 증발한 것이다. 현재 환율로 따져 연평균 27조원 가치의 자산이 사라진 것이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달러로 환산했을 때 대외부채의 가치가 대외자산의 가치보다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대부분 98년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이 보유한 우리 주식의 가치가 빠르게 상승했고, 환율 하락으로 인해 외국인이 보유한 원화 자산의 달러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해서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의 투기 실적이 외국에 투자한 우리의 투기 실적보다 현저하게 좋았다는 얘기다. 연 27조원의 손실이라는 숫자는 주의 깊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들이 급히 투자를 회수하면 주가가 하락하고 환율이 상승하여 장부 가치의 일부분만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가 보유한 외국 자산의 가치가 과소 평가됐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역수지 흑자에서 벌어들이는 기축통화의 상당부분을 외국인에 투자 소득으로 양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우리 경제가 외국 경제보다 상대적으로 견실한 성장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실력이 외국 금융기관의 실력에 못 미쳐서 생긴 문제이다. 따라서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처 방법은 우리의 실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다. 이것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국제 통화 제도 때문에 생기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다.

[표2]는 2012년 말 현재 한국의 대외 자산과 부채의 대차대조표를 보이고 있다. 표는 우리가 대외자산의 약 40%를 한국은행의 준비자산 형태로 보유하고 있음을 보인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국가를 거대한 금융기관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한국이라는 금융기관은 외환을 외국으로부터 차입하고 여기에 높은 이자와 자본 이득을 지불한다. 밑지는 장사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외환을 외국 시장에서 잘 운용하여 우리도 높은 이자와 자본 이득을 실현시켜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금융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자산의 40%에 이르는 자금을 한국은행의 준비자산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 준비자산은 급할 때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수익률이 낮은 선진국 정부 채권과 같은 안전 자산에 투자된다. 어떤 금융기관이 자산의 40%를 저금리 준비자산에 넣어 놓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겠는가? 마치 은행에서 높은 금리의 대출을 받아 놓고 언제 대출이 회수될지 몰라 대출금 절반을 현금으로 보유하는 꼴이다.

반면 기축통화를 발행하고 있는 국가들은 정반대의 상황에 있다. 선진국들은 신흥국 중앙은행에 정부채권을 팔아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는 이를 신흥국 고수익 자산에 투자하여 이익을 올린다. 그리고 우리와는 달리 저금리 외화 준비자산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 외국에서 꾼 빚은 자국에서 발행한 화폐로 청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표현을 빌면 국제 금융은 “평평한 경기장”에서 하는 경기가 아닌 것이다.

토빈세 시도해 보아야

국제 금융 시장이 외환 거래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 불안해지면 외환보유액 증액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물론 위기발생시 환율과 금융의 안정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외환보유액이 많을수록 좋다. 하지만 위에서 보았듯이 외환보유액 증액은 커다란 비용을 우리 경제에 부과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토빈세(Tobin Tax)를 고려해봐야 한다. 토빈세는 다음의 방식으로 작동한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유지하고 싶은데 미국이 금리를 2% 포인트 낮추거나 글로벌 투자자들의 위험기피도가 2% 감소하면 한국의 차입시장과 채권 시장에 외화 자금이 몰려든다. 이때 정부가 외국인 투자액의 2%를 세금으로 부과하면 외국인의 투자 유인은 사라진다. 주식 시장을 통한 유입도 외국인의 주식투자액에 일정한 비율의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감소시킬 수 있다. 토빈세 부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글로벌 신용이 팽창할 때 이런 방식으로 우리 단기 대외부채가 과도하게 팽창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중앙은행 정책의 독립성과 환율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외환시장 개입과 외환보유액 증액의 필요성을 감소시키며, 미래에 자금이 갑자기 빠져 나갈 때 생길 외환, 금융 위기의 가능성을 축소하는 것이다. 이러한 토빈세는 외국과의 접촉을 양적으로 차단하는 고강도 자본규제와 구별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외국인의 장기투자와 직접투자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자금유입의 압력이 감소하거나 자본유출이 염려되는 상황이 오면 세금을 없애는 잠정적 조세의 형태를 취한다. 기본적으로 자본시장의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그 비용을 축소시키려는 노력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국경 밖에서의 상쇄거래와 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토빈세를 회피할 수도 있고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에 대한 세율 차이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 금리 정책처럼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문제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또한 토빈세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는 경험적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토빈세 실시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선진국의 모호한 태도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IMF)과 보수적 경제학들도 국제 자본 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이 신흥국에 주는 폐해와 거시정책을 보완하는 자본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선진국 정부와 금융 기관은 토빈세와 같은 자본규제가 다수의 신흥국으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자국 금융기관의 수익성과 기축통화의 특권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과 같이 신흥국과 선진국 사이에 있는 국가는 자본규제를 피하고 선진국에서도 강화되고 있는 거시건전성 정책만을 통하여 금융안정성을 추구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 우리 정부나 금융학자들도 토빈세를 실시하면 한국이 저소득 신흥국과 같은 범주로 분류되어 이들과 차별화하려는 금융산업 발전 전략에 차질이 생길까 염려한다.

이러한 염려는 나름대로 합리성을 갖고 있고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토빈세 실시의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은 완전 개방된 자본시장을 신성시 하던 과거의 습성에 사로잡혀 토빈세를 마치 금단의 열매인 것처럼 취급하는 우리와 외국인의 태도다. 우리는 이미 주택과 주식에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주택과 주식 시장의 기본 기능을 약화시킬 의도는 전혀 없다. 소득세와 법인세도 납세자의 지능과 범죄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무력화된다. 또한 토빈세 효과에 대한 선험적 회의도 과하다. 실시했다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중단하면 될 것이다. 우리는 주택 투기가 과열되면 주택 거래세를 증가시키고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내린다. 토빈세도 마찬가지로 운영하면 된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외화건전성 비율 규제, 선물환포지션 한도, 은행세와 같은 거시건전성 규제만으로 충분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정책은 유효한 정책이지만 은행을 통한 자본유입만 통제할 수 있을 뿐이다. 점점 더 확대되는 증권시장을 통한 자본유입에 대해서는 토빈세와 같은 조치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금융시장이 불안하여 자본유출이 염려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당장 실시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토빈세는 자본유입이 과도할 때 도입해야 한다. 그러나 미래의 적절한 시점에 도입이 되려면 미리 조용히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기축통화를 발행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선진국에서와는 달리 적절한 자본규제가 곧 거시건전성 정책임을 국제 사회에 인식시키려는 꾸준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선진국의 중앙은행은 자국의 주요 투자대상 국가와 통화 스왑 협정을 상설화하거나 확대시켜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것이 거부될 경우 신흥국들은 자본규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음을 선진국 의회에 경고하는 노력도 병행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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