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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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1. 홍콩은 국제금융센터로서 외환 및 자본거래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으며, 홍콩금융관리국(Hong Kong Monetary Authority)에서 외환통계 작성 및 정보 수집을 위해 은행법(Banking Ordinance) 및 통화금융통계법(Monetary Statistics Ordinance)에 의거 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환관련 보고서를 받는 시스템으로 운영함.

ㅇ 홍콩의 외환제도는 금융기관을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개개인이 휴대반출입하는 외환에 대해서는 세관 등을 비롯한 국가기관에 신고하는 절차는 부재

2. 홍콩의 외환업무를 담당하는 홍콩금융관리국(Hong Kong Monetary Authority)는 통화가치 안정을 위해 외환기금을 보유,관리하며, 인건비 등 경상경비를 외환기금으로 충당

ㅇ 홍콩금융관리국의 주요업무는 통화가치 안정, 은행시스템의 건전성 및 안정성 유지, 결제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실상 중앙은행 역할 수행

3. 다만, 홍콩은 은행법, 마약거래방지법(Drug Trafficking Ordinance), 조직적중범죄법(Organized and Serious Crime Ordinance)에서 자금세탁 방지제도를 채택운영하고 있음.

ㅇ 동법령 등에서 1988년 바젤위원회에서 채택한 자금세탁 방지 기본원칙 1) 고객 정체 파악(Know your customer) 2) 법령준수(Compliance with laws) 3) 유관기관과 협조(Co-operation with enforcement agencies) 4) 내부 규정 절차 완비 및 교육(Polices, procedures and training) 4가지를 반영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는FATA(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40항의 권고를 모두 수용하고 있음.
- 금융제도 : 자금세탁 의심이 있는 거래를 인지하여 연합금융정보원(JFIU) 또는 수사기관에 거래정보를 제공하며, 세관 등 수사기관은 마약수사시 자금추적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테러자금 등에 대해서는 은행을 통해 거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법제도 : 자금세탁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자금세탹행위와 관련된 수익 및 재산을 몰수, 추징
- 국가간 협력 : 국가간 자금세탁 정보교환 등 상호협력 체제 이행

주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주소 : 香港金鐘夏慤道 16號 遠東金融中心 5-6樓 전화번호 : (+852) 2529-4141 I 당직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연락처): (+852) 9731-0092
대표 이메일 : [email protected]
업무시간 : 월요일 - 금요일 | 09:00 - 17:30 (민원업무 : 09:00-16:30, 점심시간 : 12:00-13:30) 주 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 주소 : 香港金鐘夏慤道 16號 遠東金融中心 5-6樓 --> 전화번호 : (+852) 2529-4141 I 당직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연락처): (+852) 9731-0092 --> 대표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업무시간 : 월요일 - 금요일 | 09:00 - 17:30 (민원업무 : 09:00-16:30, 점심시간 : 12:00-1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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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출간일 2021년 08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440쪽 | 968g | 180*252*26mm
ISBN13 9791130313559
ISBN10 1130313557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1. 우리나라 외환법 이해의 어려움 3
2. 우리나라 외환관리의 중요성 14
3. 우리나라 외환관리의 유용성 16
4. 우리나라 외환관리가 적정한 것인지 19
5. 무엇을 쓰려고 하는지 23


제2장 외환관리의 세계사

1. 개 관 29
2. 금본위제(Gold-Standard) 시대 30
3. 금본위제로부터 이탈 34
4. 독일, 외환통제 시대 개막 37
5. 일본의 외환통제 48
6. 영국의 외환통제 53
7. 금본위제의 마지막 수호자-프랑스 54
8. 전간기(interwar)의 특징 56
9. 제2차 세계대전과 전후 국제사회의 노력 57
10. 개도국의 외환통제 67


제3장 우리나라의 외환규제

제2절 우리나라 외환규제의 法源 79
1. IMF 협정 80
2. OECD 규약 82

제3절 우리나라 외환규제의 歷史 85
1. 1945년 이전 85
3. 1945년~1961년 92
4. 1962년~1991년 104
5. 1992년~1999년 132
6. 2000년~현재 147

제4절 외환법규 해독을 위한 Know-how 158
1. 규범의 틀 161
2. 외환법규 3대 규율원리 167
3. 소 결 188

제1절 거주성 판정기준 191
1. 서 론 191
2. 현행 기준 193
3. 세법상 거주성 판정기준과의 비교 196
4. 구 거주성 판정기준과 비교 198
5. 지점/출장소/사무소의 거주성 205
6. 도전과 과제 208

제2절 신고와 신고수리 210
1. 서 론 210
2. 단순신고제 도입의 배경 212
3. 단순신고제의 필요성 212

제3절 일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외환 관리 수출입결제방법 규제 215
1. 서 론 215
2. 규제 내용 217
3. 규제의 이유 220
4. 일본의 규제 이유 223
5. 결 론 225

제4절 제3자지급 규제 227
1. 서 론 227
2. 규제의 현황 230
3. 제3자지급 등 규제의 연혁 233
4. 1992년 입법이 가져온 문제 244
5. 오해와 실수 246

제5절 직접투자의 개념 248
1. 서 론 248
2. OECD Benchmark Definition에 따른 정의 252
3. 일본의 직접투자 정의 258
4. 우리나라의 직접투자 정의 261
5.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정의와 관련한 문제 263
6. 결 론 267

제6절 현지금융 268
1. 서 론 268
2. 현지금융의 개념과 신고의무 269
3. 문제점 271
4. 결 론 274

제7절 역외금융회사 276
1. 서 론 276
2. 규제의 배경 277
3. 문제점 279
4. 결 론 283

제8절 역외계정 284
1. 서 론 284
2. 일본에서의 찬반 논의 286
3. 우리나라의 역외계정 제도 287
4. 결 론 288

제9절 외국인거주자에 대한 취급 290
1. 서 론 290
2. 2005년 재정경제부 유권해석 291
3. 결 론 293

제10절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295
1. 서 론 295
2. 은행망을 통한 국제자금결제시스템 298
3. 비은행송금사업자의 진입과 변화 309
4. 결 론 314

제11절 원화 국제화 317
1. 서 론 317
2. 경상거래 원화결제 319
3. 비거주자간 원화거래 322
4. 일본에서의 엔화 국제화 논의 324
5. 결 론 325

제12절 형식주의 vs. 실질주의 327
1. 서 론 327
2. 거래의 실질을 중시한 판례 328
3. 거래의 실질에 따른 판단의 문제점 331
4. 결 론 333

1. 무엇에 대하여 썻는지 337
2. 제4장에서 어떤 주제들을 다루었는지 339
3. 우리나라 외환관리의 폐지 345

부 록 349
1. OECD 자본이동자유화규약 Annex B(대한민국 유보리스트), 2020년 349
2. OECD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규약 Annex B(대한민국 유보리스트),2020년 353
3. 일본 1933년 외국환관리법의 조선에서의 시행 법률 355
4. 일본 1949년법과 우리나라 1962년법의 대비표 360
5. 일본 1980년법과 우리나라 1992년법의 대비표 382

저자 소개 (1명)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이런저런 모임이 취소되고, 할 일도 뜸해 진 2020년 7월의 어느 날, 평소 생각만 해 오고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던 책 쓰기를 시작하여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날 비 오는 밤에 집 앞 문구점에 가서 노트 한 권을 사왔고, 거기에 책의 제목을 적어 넣었다.
이렇게 시작된 책 쓰기에 거의 1년을 매달렸다. 자나 깨나 머릿속을 다음에 풀어나갈 내용들이 꽉 채우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생각만큼 속도가 나가지 않아 과연 이 책을 마무리 지을 수나 있을 것인가 하는 불안감은 늘 함께하였다. 그런데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했던가. 어느 덧 두툼해져가는 원고를 보면서 흐믓한 미소가 저절로 배어 나왔고, 이제 이렇게 완성된 원고를 출간하게 되니 그야말로 감개무량하다.
외환관리란 언제, 어떻게, 왜, 누구에 의하여 시작된 것일까? 우리나라에는 언제, 어떻게 도입되어 어떠한 변화를 거쳐 현재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설명한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환거래법 총론(總論)해설서다.
필자는 한국은행에서 10년, 금융감독원에서 10년을 근무하면서 외환부서에 상당기간 근무하였고, 김·장법률사무소로 이직한 다음부터는 10년 넘는 기간을 줄곧 외환법규를 해석·적용하는 일에 종사하여 왔다. 이렇게나 오랫동안 한 분야에 종사할 수 있었던 덕분에 필자는 남들보다 조금 더 외환법규에 대하여 고민하고 생각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사실 1996년에 한국은행 외환심사과에서 외환법규 문의 자동응답(ARS) 대표전화를 받으면서부터 수많은 외환관련 질문을 화두로 안고 살아왔다. 질문을 받았으니 답변은 해야겠는데, 무엇을 찾아봐도 누구에게 문의해 봐도 속 시원한 답을 들을 수 없었다. 이에 스스로 답을 찾아 나섰고 이렇게 나름대로 찾은 답을 정리한 것이 이 책이다. 보잘것없으나마, 이 책을 정리해 놓지 않으면 후학들이 필자와 똑같은 고민을 되풀이 할 것으로 생각되니 약간의 책임감도 느끼게 되었고 이것이 집필의 동기가 되었다.

너무 자극적인 것 같아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당초 제4장의 제목을 “오해와 실수”로 외환 관리 하려고 하였다. 우리가 만든 법도 아닌 것을 지난 60년간 운용해 오면서 얼마나 많은 오해와 실수가 있었는지를 돌아보자는 취지이다. 이 책이 우리나라의 지난 외환관리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더 이상의 영광은 없을 것이다.

2021년 8월
서 문 식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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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출간일 2000년 03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557쪽 | 188*254*35mm
ISBN13 9788942002788
ISBN10 8942002781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이 책은 기본적인 외화이론을 바탕으로 환율변동에 따른 환위험을 관리하는 방안을 수록하였으며, 외환의 수단, 외환의 결제, 국제수지와의 관계 등과 함께 환율결정이론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외환의 이론과 실물에 대한 기본적 안내서이다.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2. 환율
환율의 이해
환율제도의 이해
환율과 국제수지
환율변동의 기본원리
환율결정이론
환율의 예측

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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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관리의 기본자세가 확립돼야

한·일 국교가 시작되고 미국과 일본의 외환은행이 국내에 설치될 것이라는 관측은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고 따라서 외국경제의 영향력이 미구에 국내에 파급될 것이라는 점은 자명의 사실로 되었다. 이런 점을 미리 짐작하여 빨리 외환관리에 관한 국내법규를 정비해야 된다는 논의는 오래 전부터 있었고, 우리들도 이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데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나라의 정책입안자들이 무턱대고 자유화를 주장하는 그릇된 사고를 소산하는데서부터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하겠다는 점이다. 국내 외환 관리 경제와 국제경제의 접착점에서 외환의 결제 및 기타 국제자본의 유동을 취급하는 관리방식은 문자그대로 통제가 주목적이지 자유화가 주목적인 것은 아니다. 무역의 자유화에도 역시 동일한 원칙이 해당되지만 우리들이 무역의 자유화를 상대적으로 찬성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같은 곳에서는 그것이 엉뚱한 통제에서 오는 피해를 그래도 [커버]할 수 있다는 차선책에서 인 것이다.
따라서 무역의 자유화 밑에서도 이를 반영하는 외환관리면에서는 자유화분야는 기술적으로 최소한도에 그쳐져야 하는 것이다. 이는 용만한 설명을 요치 않으며 소위 세계의 중진국이하의 국제 거래면의 쓰디쓴 시련을 보면 일목요연할 것이다. 우선 외환관리의 개정을 추진하는 당국의 기본자세에 일언 하고자 한다.
외환관리면에서 새로 제기되어야할 주된 문제점을 보면 (1)비거주자의 부동산 취득 및 증권거래 (2)거주자가 된 외국인의 원화거래의 범위 (3)외국은행의 영업범위등이라 하겠는데 자세한 내용이 아직 공표되지 않았으므로 시비를 가릴 수는 없다고 하겠으나 일인상사에 대한 과세문제조차 몇해를 두고 해결 짓지 못한 경험으로 보아 뚜렷하고 엄격한 한계를 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변동환율제 밑에서도 외국환집중은 불가피하므로 외환자금의 집중운영을 원활화하기 위한 외환 기금제는 연내의 우리의 주장이므로 다만 현실에 맞게 기술적 운영방식을 짜내면 그만이다.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최근의 외환관리의 방만한 측면인 것이다. 예컨대 국교도 정당화되기 이전에 일인상사들이 어찌하여 오늘처럼 국내의 방방곡곡에 침투하여 마치 자기의 나라에서 처럼 무제한 활동을 할수 있게 되었단 말인가. 우리는 누차 당국에 그 시정을 요청했는데 아직도 어떠한 해명조차 없음은 유감이라고 생각하는 한계를 넘어서 이것은 민족에 배신하는 행위라고 생각된다.
사태가 이러할진대 제 아무리 잘된 관리법을 만든다 해도 내국인의 명의로 가장 한다면 아무런 소용도 없고 오늘날과 같은 악순환은 더 확대될 뿐이다. 또 이번 개정에 외환 관리 있어서는 원래 무역법거래에만 적용되어야 할 규정, 예컨대 장기결제에 따르는 지불보증행위등의 여러규정을 깨끗이 정리해 둘 필요가 있음을 말해두고자 한다.
외환관리는 확실히 적신호 속에 있은지 오래다. 우리는 자유당 시대에 이박사가 외환 관리 외환사용을 전담한 사실을 기억할 것이다. 그것이 잘된 일이라곤 생각하지 않지만 그럴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오늘에도 여전히 큰 교훈을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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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관리제도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단일환율 결정에 관한 한미공동성명 외국환매각집중제 외국환예치집중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군정법령」 제 93 호 , 1946.7

「대외무역거래 및 외환취급규칙」 대통령령 제 132 호 , 1949.6

「외국환 계정에 관한 규정」 , 1961.2

외환관리는 좁게는 민간의 외환거래에 대해 정부가 실시하는 여러 가지 제한을 의미하나 , 넓게는 환율에 영향을 주는 국가의 모든 간섭을 지칭하며 , 외환의 대외 거래 및 유출입과 관련된 제반 시스템에 대한관리를 뜻한다 . 이러한 외환관리의 목적은 국내외 경제여건과 국제수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외환 관리 이바지하는 데 있다 . 우리나라의 외환관리는 1980 년대까지는 부족한 외환 확보와 효율적 사용의 도모를 위한 규제 목적이 강하였다. 그러나 1990 년대 들어 외환자유화를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자유로운 외환거래 및 대외거래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대외거래의 원활화 , 국제수지의 균형 및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화되었다 .

우리나라의 외환관리제도는 1946년 1 월 관련 법규의 효시라 할 수 있는 군정법령 제 39 호 「대외무역규칙」이 제정되고 , 이어 군정법령 제 93 호 「외국과의 교역통제」가 제정되어 부족한 외환의 효율적 사용에 중점을 두고 모든 무역과 외환거래에 대하여 엄격한 면허제를 실시하면서 시작되었다 .

이 후 외환 관리 민간무역과 외환거래가 점차 활발해짐에 따라 보다 현실에 부합되는 외환정책을 수립하고자 1949 년 6 월 대통령령 제 132 호로 「대외무역거래 및 외국환 취급규칙」을 제정하였다 . 이 규칙에 따라 대외무역에 의해 취득한 외환을 조선환금은행에 예치하고 , 외환매입은 사전 수입허가나 외환매입 허가를 받은 자로 국한하는 외국환예치집중제도를 도입하였다 . 1950 년 5 월 제정된 법률 제 138 호 「한국은행법」의 시행을 계기로 한국은행이 일체의 외환업무를 조선환금은행으로부터 승계받아 우리나라의 대외결제준비금을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유일한 외국환은행으로서 일반 외환관련 업무도 담당하였다 .

제 1 차 경제개발 5 개년 계획 의 착수와 함께 수출증대로 외화획득이 늘어나면서 외환 관리 복잡다기한 법률 , 고시 , 규정을 통합하여 1961 년 12 월 「외국환관리법」을 제정하였다 . 이에 따라 과거 외환지급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던 체제를 외화 획득과 사용을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하였고 , 모든 외국환을 한국은행에 매각하도록 하는 외국환매각집중제도를 시행하였다 . 이와 더불어 한국은행만 취급하였던 외환업무를 1962 년 4 월 5 개의 시중은행이 정부승인을 얻어 을종 외국환업무를 개시하였으며 1967 년 1 월 한국외환은행이 설립되었다 . 1964 년 5 월 3 일 에는 해방 이후 약 20 년 동안 시행되어 온 복수환율제도를 폐지하고 단일변동환율제도를 시행하였다 .

1973 년 제 1 차 유가파동과 국제 원자재가격 폭등으로 무역수지 외환 관리 적자가 급증함에 따라 1970 년대 초반의 외환관리는 불요불급한 수입을 억제하고 외화자금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이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외화예금 유치와 차관도입을 촉진하고 수출선수금 영수의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수입억제를 위해 수입담보금제도를 강화하였다 . 이러한 외환규제 강화조치와 함께 1976 년 중동지역 해외건설 수주 증가와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증대로 국제수지가 급격히 개선되었다 . 이런 국제수지 개선과 세계적인 무역자유화 추세에 맞추어 수입자유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해외여행경비의 지급한도를 늘리는 등 외환관리를 완화하기 시작하였다 .

1980 년 2월에는무역규모 확대 , 개방압력 증대 등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환율제도를 복수통화바스켓제도로 변경하였다 . 또한 , 외국투자 전용펀드를 통한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를 허용하는 등 제한된 범위에서 국내 자본시장을 처음으로 개방하기 시작하였다 . 1980 년대 중반 이후에는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어 해외로부터의 지금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여행 경비 등 경상적인 외환지급과 해외직접투자 등 자본거래와 관련된 외환의 유출에 대한 제한도 완화하기 시작하였다. 1988 년 11 월에는 경상지급에 대한 제한 철폐 의무를 지니는 IMF 8 조국으로 이행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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