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계획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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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미추홀구청에서 열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사진제공 인천시)

거래 계획을 수립합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초 4선으로 돌아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축구장 70개 면적에 이르는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에 국제업무지구를 만드는 사업을 15년 만에 거래 계획을 수립합니다 다시 추진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세와 윤석열 정부 출범 등 적기를 맞아 오 시장은 과거 사업 실패 요인을 보완해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도시개발구역 거래 계획을 수립합니다 지정과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 하반기 기반시설 착공, 2025년에는 거점 부지 착공을 목표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을 세우고 있다.

용산정비창 부지는 서울 용산에 한국철도공사 등이 소유하고 있는 축구장 약 70개 면적과 맞먹는 50만 제곱미터 대규모 국공유지다. 오 시장은 이곳에 약 12조5천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업무와 주거, 문화가 복합된 국제업무지구를 만들 계획을 세웠다.

오 시장은 개발 설명회에서 "더 늦기 전에 용산이 지닌 무한한 잠재력과 기회를 극대화하는 개발을 추진하겠다"며 "글로벌 도시경쟁력과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미래 중심지로서의 국제업무지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이미 2007년 오 시장 1기 재임 시절에도 추진됐지만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좌초됐다 부활한 것이다. 일찍부터 단군이래 최대 개발 사업으로 주목을 받았으나 오 시장 이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기간에는 개발보다 도시 재생에 역점을 두면서 부지가 방치됐다.

오 시장은 당시 실패 원인이 됐던 부동산·건설 경기 침체와 자금난, 이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민간 중심 개발 방식, 중앙정부와의 주택공급 규모를 둘러싼 이견 등 각각의 문제점들을 이번 계획에 보완해 반영했다.

먼저 공공기관인 한국철도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시행자가 돼 사업을 추진한다. 2007년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시행자였던 삼성물산이 금융위기 여파로 사업을 포기했고 이를 이어받은 롯데도 자금 문제로 철도공사와 마찰을 빚었던 경험을 반영한 것이다.

공공이 약 5조 원의 재원을 선제 투입해 부지 조성과 인프라 구축을 한 뒤 구역을 여러 개로 쪼개 민간에 매각하면 개별 부지별로 각각 완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최근 금리인상 등에 따라 서울 아파트 가격이 약보합세를 보이는 시장 상황은 오 시장에게 기회로 평가된다.

앞서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인 2018년 서울시가 내놨던 경부선 지하화 및 용산공원 일대 개발 계획은 인근 집값이 들썩인다는 우려로 무기한 연기됐다.

서울시는 이번 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부지 주변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설정해 기본적 투기 수요를 차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나타냈다.

오 시장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데 힘입어 과거 개발부지 내 주택공급 규모를 두고 엇갈린 태도를 보였던 국토교통부와 합의도 성사시켰다.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들어설 주택 수를 6천 가구 규모로 정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동주택 1만 가구 공급 결정과 비교하면 주택 규모가 4천 가구 대폭 줄어든 수준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전체 부지의 70% 이상을 업무·상업 등 비주거 용도로 채울 계획을 세웠다.

그동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둘러싸고 가뜩이나 부족한 서울 도심 공공토지를 기업에 넘기는 것이라는 시민단체 등의 비판이 존재했다. 윤석열 정부가 용산정비창 부지를 업무지구로 만든다는 오 시장의 계획에 지원군이 돼준 셈이다.

오 시장은 또 2007년 사업 당시 인근 서부이촌동을 개발 구역에 추가해 오 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하려다 결국 주민 보상 문제가 복잡해지며 또 하나의 실패 요인이 됐던 점을 반영해 이번 사업 범위에서 서부이촌동을 제외했다.

이 밖에 서울시 최초의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를 마련해 법적 상한 용적률 1500%를 넘는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도록 여건을 조성했다. 123층 555미터 마천루인 잠실 롯데월드타워보다 높은 랜드마크 건물도 들어설 수 있게 됐다.

6월 지방선거에서 지난 12년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70% 이상을 차지했던 서울시의회 의석을 국민의힘이 3분의 2를 차지한 것은 오 시장에게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용산구청장이 국민의힘으로 바뀐 점도 오 시장으로선 우군을 얻은 것으로 여겨진다. 용산구는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12년 동안 3선 임기를 채운 곳이었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세계 첨단기술 기업들을 유치해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를 만든다는 포부를 지녔다.

최첨단 기술기업과 연구개발(R&D)·인공지능(AI) 연구소, 국제기구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업무공간과 마이스(기업 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시설, 비즈니스호텔, e-스포츠 콤플렉스 등이 부지에 들어선다.

국제업무지구 전체의 50% 이상은 공원 등 녹지로 조성된다. 이를 목표로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 용산공원과 한강으로 뻗어나가는 방사형 녹지체계도 구축한다. 임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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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과정에서도 이미 많은 이해관계 당사자와 수많은 갈등의 소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도에는 사실상 대기업들만이 감축 규제 대상이자 할당업체들입니다. 게임 참여자들이 제한적인데도 할당 수준, 기술 수준, 감축의 실현 가능성, 정부의 비민주적 거버넌스 등을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2020년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로드맵"에 대한 비판이 그대로 재현된 셈이 되었습니다.

BAU(예상배출량)과 업종별 다른 예상성장률을 토대로 배출권 거래제도가 수립된 점이 복합적인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부터 기획재정부 장관이 할당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할당 기본계획과 기업별 할당량을 결정합니다. 할당량 및 할당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은 환경부가 아니고 할당위원회의 위원장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주어집니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계획과 배출허용량 배분에 있어서 환경적인 논리보다 경제적인 논리가 더 우선됨을 의미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르면 정부는 배출권 거래제도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10년을 단위로 하여 5년마다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중, 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정하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 계획기간 1년 전까지 이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4조에 따르면 이 기본계획에는 배출권거래제의 모든 사항이 포괄적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고려한 배출권거래제도 운영의 기본방향, 경제성장과 부문별, 업종별 신규투자 및 시설확장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전망, 국내 산업의 지원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 등과의 밀접한 권한을 갖도록 한 규정은 백번 양보해서 수긍할 수 있다고 하지만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은 환경부나 하나의 정부 통합기구가 주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최종 목표는 온실가스 감축이 우선 목표이고 사회적 대화를 통하여 규제와 감축의 타당성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동법 제5조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의 1항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고려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항목을 두루 다루고 있습니다. 할당 대상의 부문 및 업종에 관한 사항, 부문별, 업종별 배출권의 할당 기준 및 할당량에 관한 사항, 할당대상 업체에 대한 배출권의 할당 기준 및 할당방식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2항에는 부문별, 업종별 배출권거래제의 적용여건 및 국제경쟁력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는 항목을 4항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외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것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20516년 한국 정부의 이런한 관점은 2도 목표를 위한 기후 거버넌스를 경제성장 지향적으로 조직하는 문제를 낳게 됩니다. 배출권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에 상상한 비중을 갖지만 하나의 주요한 부분이고 다른 타 부분(주택, 교통, 농업, 폐기물)과의 관계 설정을 통해서 그 지위와 역할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배출권거래제 역시 환경성과 사회통합성과 함께 구축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배출권 거래제에 관한 동법에서 배출권 거래제도와 이 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분야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분명히 언급하고 있지 않는 점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또한 배출권 거래제도의 기본계획이나 할당계획 수립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으나, 그 중요성이 나 취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연합과 독일의 경우 배출권거래제도는 타 분야의 이해당사자 및 시민과의 사회적 토론을 거쳐서 배출 총허용량에 관한 합의점을 도출하고 시민사회 영역의 감축의 공동노력을 확인하면서 수립되었습니다.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하면서 수립되었습니다. 독일의 경우 적합하게 독일 연방환경부가 총괄기획관으로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독일의 "국가할당계획'을 살펴보면, 사회적 공론화와 참여라는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을 매우 중요하게 언급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2도 목표를 위한 새로운 기후 버거너스의 구축 과정이 경제 성장에 경도된 위험은 2015년도의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2015년 ~2029년)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시민사회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을 비판합니다. 경제성장을 우선시하여 전력 소비 증가를 과도하게 예측하여 발전시설을 늘리려 하고 있고, 특히 석탄화력발전소의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화력발전소의 오염 배출물질인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로 인한 국민건강의 악화 등에 대한 우려도 밝혔습니다. 미진한 재생에너지 정책 역시 비판의 화살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2015년 한국정부는 INDC를 제출하면서 UNFCCC 및 국제사회와 이미 갈등을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비판적인 국내 및 국제 여론의 뭇매를 맞고 나서야 INDC를 급히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기후 거버넌스의 결함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장면을 연출한 것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중 가장 진전된 수준의 시나리오를 택한다고 하더라도 2030년 배출목표량은 5억 8500만 톤이었습니다. 이는 이전 정부의 2020년 배출 목표량인 BAU 대비 30% 감축된 5억 4300만 톤보다 더 많은 배출목료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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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칼럼에서 거주자의 국외재산 양도소득세에 대해 다룬 적이 있습니다 . 이때 알아본 바와 같이 거주자가 국외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까지 5 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 한국에 거주하면서 해외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처분하는 단계까지 여러 가지 세금문제에 마주하게 됩니다 . 이번 시간에는 처분하는 단계를 제외한 해외부동산 취득 및 보유에 따른 세무상 신고 · 납부의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해외부동산을 취득 및 보유에 따른 전반적인 세무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신고 · 수리를 위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2)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 · 수리는 외국환거래은행 한 곳만을 지정하여 거래하여야 하며 , 사후관 리도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하여야 합니다 ,

3) 취득대금 해외송금 시 세무서에서 발급한 납세증명서를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며 , 취득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 (5 월 ) 중에 「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 ( 임대 ) 명세서 」 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해외부동산의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 중 종합소득 세 거래 계획을 수립합니다 신고 · 납부 하여야 하며 「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 ( 임대 ) 명세서 」 를 함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국내에 납부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 다만 , 해당 부동산 취득 시 취득자금을 증여받았을 때에는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세법에서는 직업 · 연령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였거나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 따라서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다만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20% 와 2 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증여추정에서 제외됩니다 .

또한 해외부동산 취득자는 「 외국환거래규정 」 에 따라 취득자금 송금 후 3 개월 이내에 취득보고서를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외에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고 실제로 해외주택에서 거주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우리나라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 다만 , 해외부동산을 신규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 ( 임대 ) 명세서 」 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반면 , 국내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 그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부동산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관련 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는 것과는 별개로 , 우리나라 국세청에 국내 · 외에서 발생된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는 해외부동산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현지에서 납부한 임대소득 관련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국가 간 동일소득에 대해 이중과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해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국내의 주택 수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 해외부동산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외화환산은 「 외국환거래법 」 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

이번 칼럼을 통해 해외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보유함에 있어 세무절차 및 과세방법에 거래 계획을 수립합니다 대하여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라며 , 투자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나아가 해외부동산의 과세방법에 대해 숙지하시어 세무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앞서 군·구 10개 주민 대상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듣는다.

인천사서원은 지난 25일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다음 달 중순까지 지역별 주민공청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5일 미추홀구청에서 열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사진제공 인천시)

지난 25일 미추홀구청에서 열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사진제공 인천시)

5기 사회보장계획은 2023~2026년 적용하며, 군·구별 계획을 먼저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시 계획을 수립한다. 인천사서원과 인천시, 군·구 10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 대학 등이 함께한다.

공청회는 각 지역 보장계획 추진단이 지난 두달여간 세운 세부사업 계획을 주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는 자리다. 이후 군·구 홈페이지에 사업계획을 20일간 공고한다. 이 기간 역시 추가 의견을 듣는다.

군·구 보장계획은 계획수립-심의-보고-제출 과정으로 진행한다. 9월 보장계획 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 각 군·구의회에 보고한 뒤 9월 30일까지 시에 최종 제출한다. 시는 이를 기반으로 오는 11월 균형발전 전략체계와 계획 수립을 마무리한다.

앞서 지난 25일 공청회를 연 미추홀구는 ‘서로 도우며 함께 잘 사는 미추홀구’를 5기 보장계획 목표로 삼았다. 여기에 8대 사업·발전전략과 7가지 전략별 세부사업을 제안했다.

구체적 사업을 보면, 우선 ‘품격 있는 교육문화도시 전략’으로 영유아를 위한 장난감 대여점 운영, 문학산 역사관·마을박물관 운영 등을 세부사업으로 제시했다.

두번째 ‘지역사회 건강증진과 안전망 구축전략’에는 노인여가복지시설 방문,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범죄예방 시스템 구축 등을 담았다.

세 번째 전략 ‘일과 나눔이 있는 공유 공동체’로는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통두레 모임을 활용한 공동체 의식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이외에 ‘어디서나 부르면 바로 돌봄, 온마을 어부바’ 전략으로 정신재활시설과 아동복지종합센터 운영 등 노인·장애인·아동 관련시설 운영·지원 등을 제안했다.

이혜숙 미추홀구 복지정책과장은 “앞으로 4년간 미추홀구 사회보장의 큰 틀을 마련하는 첫 걸음을 뗐다는 데 의미가 크다. 구민들이 더 많은 살을 붙이고 힘을 보태 의미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영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 실장은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군·구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일상과 가까운 세부계획을 세울 것”이라며 “시민의견 수렴 과정 역시 형식에만 그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듣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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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령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2.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3.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 6조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1. 이용자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거래 계획을 수립합니다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2. 2.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홈페이지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3.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4. 4. 이용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 7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 1. 회사는 개인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 서버가 이용자의 웹브라우저에 전송하는 소량의 정보로서, 이용자의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2. 2. 회사는 이용자를 식별하고 회원의 로그인 거래 계획을 수립합니다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쿠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경우에는 개인 맞춤서비스 등 회사가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는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3. 이용자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의 설정을 통해 모든 쿠키를 허용/거부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쿠키를 설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Internet Explorer 기준)
              • [도구] 메뉴에서 [인터넷 옵션] 선택
              • [개인정보] 탭을 선택
              • [고급]에서 원하는 옵션 선택

            제 8조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2.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3.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4. 4.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5.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회사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6. 6.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7. 7.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8. 8.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 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9. 9.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 이용자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스케쳐스코리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 10조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고지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정부의 정책, 법령,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에 홈페이지 게시, 이메일 등을 통해 사전 공지하며, 사전 공지가 곤란한 경우 지체없이 공지하며, 이 정책은 공지한 날로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제3자 제공대상 등 중요한 사항이 추가, 삭제 및 정정되는 경우에는 시행일 30일 전에 사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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