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14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소득세법」 제93조제1호).

양도소득세 세율 및 계산과정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및 양도소득세 세율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양도세관련해서는 매매등을 하시기 전에 무조건 세무소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기본뼈대는 어렵지 않은데 매도,매수시기나 조정대상지역, 비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상담하셔야 해요.

납부세액 = 세율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 감면세액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취득부대비용,공사비등)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납부세액 = 산출세액 – 감면세액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정부의부동산정책에 따라 많은 많이 복잡하다보니, 별로 포스팅으로 작성하였으니 아래내용 참조하세요.

2019년11월25일 현재기준 양도소득세 세율표입니다. (변경시 업데이트)

2021년1월1일양도분부터 2년미만 보유주택의 양도세율 강화됩니다.
1년 미만 50%(← 현행 40%), 1년 ∼2년 40%
(← 현행 누진세율)
– 2019년12월16일 update

양도소득세율표누진세율

양도소득세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계산기입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실 수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기 click

2019년12월16일 부동산 정책에 따라 조정지역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배재됩니다.
조정지역내 다주택자가 10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2020년6월30일까지 매도할 경우 양도세중과가 적용되지 않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2019년12월16일update

부동산 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

“양도소득세”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이하 “양도”라 함)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88조제1항).

양도소득세의 산정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소득세법」 제93조제1호).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의 개념

“지방소득세”란 지방자치단체의 소득분(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85조 참조).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86조제1항).

지방소득세액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86조제1항, 제92조제1항 및 제103조의3제1항).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제2항).

양도소득세

범LG가, '180억대 양도소득세' 취소 소송 1심 승소

  • 매우 작은 크기 폰트
  • 작은 크기 폰트
  • 보통 크기 폰트
  • 큰 크기 폰트
  • 매우 큰 크기 폰트

범LG가,

범LG그룹 총수 일가가 180억 원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구본완 LB휴넷 대표 등 10명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구 회장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구 회장 등의 거래 주문 평균가가 항상 당시 주가의 고가와 저가 사이에 형성됐고 그 거래로 주가가 왜곡된 것으로 볼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특정인 사이의 거래라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과세당국은 LG그룹 재무관리팀의 주도 아래 총수 일가 가운데 한 명이 매도 주문을 내면 다른 사람이 곧장 매수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서로 거래한 정황이 있다며, 지난 2018년 구 양도소득세 회장 측에 양도소득세 180억여 원을 추가로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구 회장 등은 이에 불복해 한국거래소 장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양도했을 뿐 특수거래인 간 거래가 아니었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YTN 손효정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양도소득세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LG家, 180억원대 양도소득세 취소 소송 승소…"특정인간 거래로 볼 수 없어"

수백억대 탈세혐의로 180억원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은 LG그룹 총수일가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그룹 총수일가 10명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세무당국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LG그룹 총수 일가들이 한 명이 매도 주문을 내면 다른 사람이 매수하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LG 및 LG상사 주식을 거래했다고 보고 과소신고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세무당국은 이 같은 방식으로 오간 주식이 287만여 주로, 453억원을 과소 신고했다고 보고 총 189억10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구 회장 등은 "한국거래소 장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양도했을 뿐 특수거래인 간 거래가 아니었다"며 과세 처분에 불복해 조세 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LG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칙적으로 거래소 시장에서 경쟁매매는 특정인 간의 매매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거래가 경쟁매매의 본질을 상실했다거나 경쟁매매로 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령 피고들 주장처럼 원고들이 사전에 거래를 합의했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장내 경쟁매매로 이뤄진 거래를 특정인 간의 거래라고 볼 수는 없다"며 "이 사건 거래는 하나의 주문에 특수관계인의 거래와 제3자와의 거래가 혼재돼 있고, 이는 원고들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 거래소 시스템에 의한 우연한 결과"라고 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먼저 기존 세법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며 주택 매도자가 과도하게 높은 세금을 부담하게 돼 있었다. 때문에 주택 매매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 주택시장에서 매물이 감소하고 시장의 불안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에 현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지난 5월10일부터 오는 2023년 5월9일까지 양도 시 기본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시적으로 양도세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와 건물 및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 차익 중 일부를 공제해주는 것이다. 다주택자인 경우 보유 기간 1년당 2%씩 공제받을 수 있으며 15년 보유 시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가 장기간에 걸쳐 보유하던 주택을 매도할 때에는 최대 30%까지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최종 부담 세액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는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사항이므로 향후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 시 지속적으로 중과세를 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지난해 1월1일부터 시행한 양도소득세 보유, 거주 기간 재기산 제도가 폐지된다. 재기산 제도는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보유 주택을 처분한 후 최종으로 남은 1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위한 추가 보유(거주) 조건이라 볼 수 있다. 최종 1주택만 보유하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2년을 추가 보유(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은 2년 거주도 추가 필요)해야 하는 것이다.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다주택자가 최종 1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양도소득세 주택을 신규 취득할 경우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에 전입할 경우 종전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양도소득세 수 있었다.

하지만 주택시장의 거래가 급감한 상황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도하는 것이 어려워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또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기 어려운 다양한 사정이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전 양도소득세 세대원의 전입 요건을 적용해 불편함과 다수의 민원이 발생했다. 때문에 개정 세법은 현실적인 주택시장의 여건에 맞춰 충분한 매도 기한을 허용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1년으로 설정된 짧은 종전 주택양도 기한을 2년으로 연장하고 전 세대원의 신규 주택 전입 요건을 폐지했다.

이렇게 개정 내용을 보면 정부가 과도한 주택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시키고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목표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세법 개정이 향후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력이 기대된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