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진거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20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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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투자금을 입금한 계좌를 조회한 결과 3개월내 사기민원 6건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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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가상화폐 투자 광풍을 타고 코인 정보를 공유하는 리딩방이 잇달아 등장했죠. 이를 악용해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현혹하는 사기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수법이 날로 진화하지만 결국 돈만 떼이는 전형적인 방식인데, 단속은 물론 처벌도 어렵습니다. 임지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20대 정씨는 보름 전 낯선 번호로 1대 1 코인 리딩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전문 트레이더로 시세를 예측해 투자하는 마진거래로 수익률 300%를 보장한다는 겁니다.

레버리지가 높아 위험성도 크지만 시험 삼아 넣은 돈이 배가 됐고 큰돈까지 넣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정 모 씨 : 매수, 매도 버튼을 2분 간격으로 얼마씩 넣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 1시간, 2시간 정도 그렇게 하라는 대로 하고 2,000만원 투자했는데 3억이 된 거예요]

수익금을 출금하려하자 돌연 5,000만원을 더 입금하라는 요구가 돌아왔습니다.

[정 모 씨 : 투자한 2,000만원이랑 출금하려는 3억이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금감원에 지적 될 수도 있다면서 세금 납부 목적으로…]

마지못해 돈을 더 보냈지만 갖가지 핑계로 원금조차 못 받는 날이 반복됐습니다.

수상했던 정씨는 고객센터에 항의했지만 한순간에 계정은 해지되고 연락도 차단됐습니다.

실제 투자가 된 건지도 의문인데 국내에선 비트코인 마진거래가 불법인 만큼 대부분 화면을 조작해 돈만 빼돌리는 식입니다.

거래가 되는 것처럼 꾸민 사이트는 여전히 이름만 바꿔 버젓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는 늘고 있지만 가상화폐는 규제 사각지대라 단속도 쉽지 않습니다.

금융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아 주식과 달리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겁니다.

법 공백을 틈타 피해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피해사례는 1년 만에 6배 뛰었고 피해규모도 3조원에 이릅니다.

이런 리딩방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조차 어려운 만큼 투자자 보호는 큰 숙제로 남습니다.

전문가들은 투자자 스스로 주의하면서도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투자 위험성이나 여러 가지 기초 자산에 대한 것이든 투자에 필요한 정보들 필수 요건을 백서에 게시하게하고 언제 게시하게 할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이…법도 문제인데 현재는 그것을 모니터링 할 인력도 부족하거든요]

거대 마진거래 양당 후보 모두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에 한목소리를 내는 만큼 대선을 기점으로 제도 개선이 급물살을 탈 지 주목됩니다.

창간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채팅방에서 자산관리사로부터 '마진거래'라는 말을 듣고 6100만원을 투자해 총 3억4000만원의 수익이 났다는 사이트 화면을 보았으나 출금을 시도하자 거부당한 소비자가 사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소비자는 해당 채팅방 및 자산관리사가 안내한 거래소 사이트에서 퇴출당해 투자금을 모두 잃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소관업무가 아니라며 경찰로 책임을 미뤄 소비자는 중간에서 돈만 떼이고 붕 뜬 처지가 마진거래 됐다. 수익률 100%이상이라는 말에 넘어가 투자했다가 몇 시간만에 큰 손실을 본 것이다.

이런 피해호소에 대해 금융당국은 외환차익을 이용하는 FX마진거래, 특히 사설 FX마진거래에 대한 주의를 당부할 뿐이다.

소비자는 해당 자산관리사와 그가 안내한 사이트가 사기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소비자 A씨는 5월 13일 '손실금 천만원. 회복'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14일 최00이라는 자산관리사와 카카오톡 마진거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최00 자산관리자는 "첫투자는 회원님의 용기라고 생각한다"며 A씨를 부추겼다. A씨는 수익률이 100%대를 넘는다는 말을 듣고 100만원으로 투자를 시작하려 했으나 돌아온 답은 "500만원부터 가능하다"였다.

A씨는 최00 자산관리사 안내에 따라 'ㅂ' 사이트에 가입, 오후 3시 26분경 500만원을 입금(투자)했다. A씨는 "입금한 지 10분도 안돼 보유금액(수익금)이 3000만원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A씨는 순식간에 불어난 보유금액을 확인하고 500만원에 이어 300만원, 300만원, 5000만원을 차례대로 입금했다.

5월 13일 문자메시지를 받고 14일 가입, 입금한지 세 시간도 채 되지 않은 시간 6100만원을 입금한 A씨의 보유금액은 3억 3400여만원을 넘었다.

보유금액 찾으려니 태도 바뀌어.

14일 오후 6시경, A씨는 최00 자산관리사와의 채팅에서 출금신청을 하고싶다고 했다. 그러자 최00 자산관리사는 "334,700,000원의 원금 61,000,000원을 제외한 수익금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불해야한다"면서 54,740,000원을 거래소 측이 안내한 계좌로 입금할 것을 안내했다.

최00 자산관리사는 "(거래소에서) 전달받은 계좌로 수수료 54,740,000원을 송금하고 전액출금신청을 하면 334,700,000원이 전액 출금될 것"이라고 했다. A씨가 "지금은 없는데 마진거래 방법이 없나요?"라고 묻자 최00 자산관리사는 "수수료 부분 융통해서 처리해야 한다. 8시(20시) 이전에 처리해야 당일 출금이 가능하다, 꼭 그렇진 않지만 모든 회원들이 당일처리 후 당일 출금을 한다"고 답했다.

A씨는 당일 수수료를 입금하지 않았다. 주말내내 사기를 당한게 아닐까 마음을 졸였고 주말 이후 대화 도중 최00 자산관리사가 "출금 요청일로부터 7일후 전액 몰수한다"는 답변에 A씨는 실랑이를 벌었다. 이후 'ㅂ' 사이트에서 강제 탈퇴를 당한 A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본보에 "선물거래(先物去來), 마진거래라는 설명을 듣고 투자한 6100만원을 잃었다. 경찰에 신고하면서 계좌 거래 정지를 요청했는데 보이스피싱이 아니면 계좌정지가 안 된다고 한다. 계좌번호 사기조회를 검색하면 6건이 뜬다. 저 포함 6명이 피해를 봤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대중에 사이트가 공개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A씨가 투자금을 입금한 계좌를 조회한 결과 3개월내 사기민원 6건이 확인됐다.

실제로 A씨가 제보한 마진거래 사이트는 이용약관은 물론, 입출금 신청, 1:1 문의 등 짜임새 있게 만들어져있었다. 사이트 초기 화면 팝업창에는 "해외 본사를 기반으로 권리와 거래를 하고 있으며 마진거래 전산 시스템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산 장애와 관련된 위험이 상존한다. 무리한 투자는 지양해달라"는 안내로 소비자 신뢰를 쌓을만한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사이트 내 게시판 모두 가입해야 볼 수 있는 방식이었으며 대부분 사이트 상단 및 하단에 게재돼있는 회사소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었다. 반론을 받기 위한 연락처도 기재돼있지 않았다.

A씨가 자산관리사와 사이트를 믿을 수밖에 없던 이유는 자산관리사가 제공한 '캡쳐화면'에서 무수히 많은 소비자들이 투자금에 더해 상당한 수익을 봤다는 후기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본 보유금액은 실제가 아닐 것이라고 강조하고 "입금내역서, 대화 내용, 안내한 사이트 링크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레버리지 10배' FX마진거래 200% 급증…'개미 무덤' 우려

주요국 화폐

(서울=연합뉴스) 마진거래 박상돈 기자 = 지난달 환율 변동성에 투자하는 외환 차익거래(FX마진거래) 규모가 20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FX마진거래는 두 개 통화(通貨)를 동시에 사고팔며 환차익을 마진거래 노리는 고위험·고수익 금융투자상품으로 개인 투자자가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아 '개미들의 무덤'으로 악명이 높다.

레버리지(차입투자) 비율이 10배로 최근 개인 투자자 거래가 급증한 원유 선물 연계 상장지수증권(ETN)처럼 투기성이 짙다.

2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개인 투자자의 FX마진거래 대금은 총 213억5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1% 늘었다. 지난달 말 원/달러 환율로 계산하면 약 26조원 규모다.

지난달 FX마진거래 거래량은 19만4천212계약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93.9% 증가했다.

FX마진거래 대금은 1월 54억7천만달러에서 2월 98만6천달러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달 폭발적으로 증가해 단숨에 200억달러 선을 넘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식·원유와 마찬가지로 환율 변동성이 대폭 확대됐기 때문이다.

FX마진거래는 환율 변동성이 높은 국가의 통화를 사고팔아 환율 마진거래 변동에 따른 손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말 1,156.4원에서 올해 1월 말 1,191.8원, 2월 말 1,213.7원으로 상승한 데 이어 지난달 말에는 1,217.4원으로 올랐다.

원달러 환율 추이

특히 지난달에는 원/달러 환율이 급등락하며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탔다.

지난달 19일에는 원/달러 환율이 하루 40원 폭등해 1,285.7원으로 마감하며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가 바로 다음 날에는 한국은행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600억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39원 넘게 폭락했다.

이처럼 환율 변동성이 커지자 '한방'을 노린 개인 투자자들이 FX마진거래로 몰린 것으로 보인다.

FX마진거래의 증거금률은 10%이고 계약당 기본 단위는 10만달러다.

1만달러를 국내 선물회사나 중개업체에 맡기면 레버리지를 활용해 그 10배인 10만달러 규모의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율이 5%만 변동해도 ±50%의 수익을 내거나 손실을 본다. 투자 방향이 다를 경우 작은 환율 변동만으로도 강제청산을 당해 전액 손실을 보고 '깡통계좌'가 될 수 있다.

이처럼 투기성 짙은 금융투자상품이지만 개인 투자자의 리스크(위험)에 대한 인식이 미흡해 손실을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외화 변동성이나 손익구조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단타매매 위주로 이뤄지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투자자가 FX마진거래를 하려면 원화, 달러, 유로화 등 상대적인 통화가치 변동 폭과 환율 변동 폭을 동시에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국제유가 하락

금융당국이 2012년 증거금률을 기존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한 것도 조사 결과 개인 투자자의 90%가량이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결과를 토대로 진행한 것이다.

FX마진거래가 '개미들의 무덤'으로 악명을 떨치자 투자 매력을 줄여서라도 개인 투자자들이 해당 시장과 거리 두기를 하도록 만든 것이다. 환 헤지라는 순기능보다는 투기 부작용이 더 우려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당국이 칼을 빼 들자 FX마진거래 규모는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달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다시 기록적인 수준으로 급증한 것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고위험·고수익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경계할 것을 당부했는데 소비자경보가 발령된 레버리지 원유 선물 ETN 상품이 원유 가격 급등락과 연계된 상품이라면 FX마진거래는 환율과 연계된 고위험 상품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금융권 간담회에서 "아직 경제 및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데도 고위험·고수익 금융상품 판매가 다시 증가할 조짐을 보인다"며 "투자자들은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냉정하게 투자 판단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FX마진거래 증거금률을 높이고 교육도 받게 하는 등 진입장벽을 높이긴 했는데 원유 선물 ETN 상품도 그렇고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 투기적인 거래가 횡행하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 FX렌트 업체의 홈페이지. 접속이 중단된 상태다.

한 FX렌트 업체의 홈페이지. 접속이 중단된 상태다.

“가입만 해도 지원금이 팡팡, 최대 5만원 즉시 지급” “FX 마진거래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투자 가능” “아직도 고수익 재테크 FX마진거래를 모르시나요?” “레버리지의 마법” “24시간 거래 가능한 재테크”….

가입만 해도 돈을 주고, 그 돈을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네이버, 다음에 ‘FX마진거래’를 쳐보면 수많은 업체의 홍보 문구들로 넘쳐난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도 이러한 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일부 유튜버들은 FX마진거래로 수천만원, 수억원을 벌었다며 현금 다발과 외제차를 과시하기도 한다. 가히 ‘온라인판 바다이야기’의 재현이다. 사설 온라인 도박사이트 등이 넘쳐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그러려니 지나칠 수도 있다. 마약, 도박, 매춘 등이 불법이라고는 하지만 어디선가는 음성적으로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듯이 불법·위법이 전혀 없는 완전 사회가 존재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허 받았으니 합법?

그런데 문제는 상당수 업체가 자신들의 사업을 ‘합법’이라 홍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5년 이후 국내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합법이다’ ‘우리는 서비스를 리뉴얼해서 합법이다’ ‘ISO인증과 특허를 받았으니 합법이다’ 등 그 사유도 다양하게 제시된다. 몇몇 군소 인터넷 언론사에서는 이들 업체의 주장을 사실상 그대로 인용하며 ‘FX마진거래는 합법이며 신(新)재테크 수단’이라는 홍보성 기사를 내보내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정말 사실일까.

FX마진거래는 일정한 증거금(최소 1만달러)을 맡겨두고, 그 증거금의 수배에서 수십 배에 해당하는 외화를 차액결제(구매대금과 판매대금의 차액만 결제)하여 간접적으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요즘 유행하는 FX마진거래는 업체가 증거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방식으로,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소액으로도 FX마진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증거금을 대신 내준다는 의미에서 ‘FX렌트형’ 거래라 불리기도 한다. 물론 일부 업체들은 이러한 증거금 납입조차 하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환율 베팅 결과에 따라 포인트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 베팅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익이 결정된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는 도박과 다름이 없다. 형법상 도박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 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패에 따라 그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데(형법 제246조), FX마진거래 역시 컨트롤하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환율 수치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도박행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상습으로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일시 오락에 불과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장소나 공간(가상공간을 포함함)을 개설한 자는 보다 강하게 마진거래 처벌받는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형법 제247조) 따라서 FX마진거래에 참여한 사람은 경우에 따라 도박죄로, FX마진거래를 중개한 업체는 도박공간개설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증권사를 통해서도 FX마진거래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도박에 해당하느냐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에 그 해답이 있는데, 우리 자본시장법 제10조는 인가·등록을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46조(도박·상습도박)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FX마진거래가 도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예컨대 증권사)가 이를 중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만 들어가더라도 인가를 받은 업체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는데, 요즘 유행하는 FX마진거래, FX렌트를 마진거래 중개하는 업체들 중 실제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업체는 전무한 것으로 보인다.

인가 없이 운용할 경우 도박공간개설죄

FX마진거래가 합법의 영역에 있는 것은 맞는다. 2005년 선물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선물업자는 FX마진거래나 그 위탁, 위탁의 중개 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소위 라이선스를 받은 국내 선물업자만이 FX마진거래의 중개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된 것이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업체만 FX마진거래를 중개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인가 없이 거래를 중개한다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다만 2015년, 요즘 유행하는 FX마진거래와 유사한 거래와 관련하여 ‘이는 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파생상품이 아니므로 이를 취급함에 있어 자본시장법상 인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소액을 걸고 단시간 내 환율이 오를 것인지 아니면 내릴 것인지 맞히는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을 운영한 것에 불과할 뿐, 실제로 외환을 인도할 것을 약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부 업체들에서는 아무런 인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라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을 모든 유형의 FX마진거래에 일반화하기도 어렵고, 대법원 판결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FX마진거래와 유사한 거래는 도박에 해당한다는 것이므로, 그 어떤 인가 없이 이를 운용할 경우 도박공간개설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또 ISO 인증과 특허도 자본시장법상의 인가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이를 마진거래 받았다고 하여 형법상 도박죄 등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FX마진거래는 사행성 도박으로 분류되어 불법 판결이 났지만, 코인마진거래를 하기 때문에 합법이라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FX(외환)마진거래를 하든, 코인마진거래를 하든, 금마진거래를 하든 불법이 되는 것은 매한가지다. 재물을 걸고 내기를 하기로 한 이상, 그 내기의 대상이 환율의 변동이든 코인 가격의 변동이든 금값의 변동이든 상관이 없다. 약 2년 전 대형 암호화폐거래소가 코인마진거래를 중개한 것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보아 기소의견으로 정리한 사례도 있다.

결론적으로 아무런 인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들이 운용하는 FX마진거래, FX렌트 등은 대부분 불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지난 4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관련 업체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36억원을 선고했다. 인터넷 공간에서 이와 같은 불법적인 FX마진거래가 성행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수사기관은 사실상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 정부기관 간의 책임회피, 민생범죄에 대한 관심 부족, FX마진거래라는 용어가 주는 복잡함 등이 어우러진 결과라 볼 수 있다. 지금이라도 관련 업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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